-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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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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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하면 떠오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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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은 훈련소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대상으로 초코파이·편지·행군·금연·눈물을 꼽았다. 사진은 교육훈련 중인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
육군훈련소는 1일 창설 59주년을 맞아 훈련병 2700명을 대상으로 ‘육군훈련소를 떠올리게 하는 명품, 잊지 못할 추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키워드를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훈련소를 추억하게 하는 대상으로 ‘초코파이’가 1026표(38%)로 1위에 등극했다. 훈련 기간 동안 과자를 사 먹을 수 없는 훈련병들에게 종교행사 등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맛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는 것이 중론.
27교육연대 우규용(23) 훈련병은 “입대 전에는 사실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이제 초코파이는 군 생활의 기쁨”이라며 “군 생활이 일상의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줬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편지’는 864표(32%)로 2위를 차지했다. 26연대
박정희(21) 훈련병은 “입대 후 난생처음 어머님께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불효했던 게 생각나 많이 울었다”며 “야전에 나가면 전화도, 편지도
자주하는 착한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행군’과 ‘금연’, ‘눈물’은 각각 324표(12%), 189표(7%),
135표(5%)로 3, 4, 5위에 올랐다. 훈련기간 중 총 200km 이상을 걷는 ‘행군’은 훈련병에게 군 복무가 인생의 단절기가 아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익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하는 데 일조한다는 평. 30연대 김덕인(21) 훈련병은 “행군은 혹독한 경험이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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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대상 |
훈련 기간 중 절대 금연하는 규정에 따라 절로 담배를 끊게 된 훈련병들은 ‘5주의 고통으로 50년의 행복을 보장받아 기쁘다’ `나에게 붙어다니던 저승사자를 떼낸 기분’이라며 훈련소의 추억으로 금연을 꼽기도 했다.
훈련병에게 훈련소를 떠올리게 하는 눈물의 종류는 다양했다. 입영행사 날 처음 본 아버지의 눈물부터 친구·애인의 눈물, 화생방 교육 때 흘린 눈물까지 짭조름한 눈물은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훈련소 관계자는 “훈련소는 전우애로 맺어진 새로운 만남이 형성된 곳,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등 젊은 날을 추억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며 “1만3000여 명의 훈련병을 강한 전사로 육성하며 59년간 정병 육성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