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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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은 문화…청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푸드트럭, 청년창업의 꿈을 싣고 달리다] ‘칠링키친’ 함현근 대표
음식판매 뿐 아니라 버스킹·놀이공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접목
푸드트럭은 해외에서 새로운 먹거리 문화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 푸드트럭 운영의 규제 완화를 통해 합법화되면서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본과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에 푸드트럭 사업자의 약 70%는 2030청년이다. 정책브리핑은 더 많은 청년이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푸드트럭으로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봤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단순히 거리에서 음식 만을 파는 푸드트럭이 아니라 푸드트럭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요. 푸드트럭은 문화입니다.” 여기 푸드트럭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한 청년이 있다.
푸드트럭을 그만의 철학으로 디자인하고, 또 푸드트럭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거리문화도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청년.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의 얘기다.
함 대표는 지난해 취업 대신 창업을, 창업 중에서도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지 않냐며 만류하기도 했으나 그는 이제 푸드트럭 5대를 운영하는 어엿한 푸드트럭 브랜드 칠링키친의 대표가 됐다.
이제는 푸드트럭 운영을 하는 다른 동료들과 뜻을 모아 푸드트럭을 끌고 봉사활동에도 나선다. 푸드트럭으로 새로운 문화와 희망을 말하는 그를 만났다.
다음은 함 대표와의 일문일답.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 |
- 칠링키친을 소개해주세요!
칠링키친은 ‘여유를 갖고 쉬다’라는 의미의 ‘CHILLING OUT’과 요리하는 주방을 뜻하는 ‘KITCHEN’의 합성어로 요리를 맛보고 쉬어갈 수 있는 푸드트럭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서강대학교, 밤도깨비야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푸드트럭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창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가들과 상생하기 위해 푸드트럭 창업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돼 소셜벤처로서도 활동을 했고 그 결과로 예비사회적기업(서울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칠링키친의 대표메뉴는 목살스테이크와 칵테일 버터갈릭핫도그입니다. 저희 메뉴의 특징은 가성비입니다. 스테이크 요리도 7000원대에 칵테일도 4000원이면 즐길 수 있답니다.
- 푸드트럭으로 창업할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푸드트럭을 하게된 계기는 대학 캠퍼스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록 규제가 풀렸다는 기사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면서 푸드트럭이 ‘음식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아이콘’으로 여겨졌습니다.
매일 오가는 익숙한 캠퍼스의 거리이지만 만약 푸른 잔디밭 위에 푸드트럭이 하나 놓이고 맛있는 음식과 음악이 함께한다면 낭만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상상과도 같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길 수 있었던 계기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통해서 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칠링키친은 연세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죠.
- 푸드트럭 창업부터 운영까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현근, 정유진, 이다운, 정승윤 씨. |
지금은 그 소중함을 잘 알았지만, 푸드트럭 창업할 때만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푸드트럭에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푸드트럭이 조리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다보니 음식의 조리에서부터 보관까지 모든 걸 푸드트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푸드트럭은 공간이 넉넉하지 못해 별도의 조리공간과 보관장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꽤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지고 음식양이 늘어나면서 보관해야 할 재료들도 덩달아 많아졌지요.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에서 보관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조리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답니다.
- 반대로 기억에 남는 일, 좋았던 순간들도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첫 오픈 날이겠죠? 작년 5월에 준비를 시작해서 9월 중순에 드디어 연세대 교정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날 너무 많은 손님이 와서 준비한 음식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전날 오픈 준비로 밤을 꼬박새서 오픈한 거였는데 저희 푸드트럭 앞에서 사진 촬영도 하고, 즐겁게 음식을 즐기는 모습에 이제 시작이구나 실감이 났었습니다.
- 이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질 만큼 푸드트럭 운영이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칠링키친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이른 것 같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을 하나 꼽자면 기존 관행을 따르지 않고 ‘칠링키친’만의 색깔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1톤트럭이 아닌 트레일러로 푸드트럭을 제작을 하고, 음식판매 뿐만 아니라 버스킹이나 놀이공간을 통한 문화콘텐츠를 푸드트럭에 접목하는 등 단순히 행사장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허기를 채우는 푸드트럭이 아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하는 푸드트럭이 되고자 했던 저희의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 오늘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푸드트럭 사업을 하면서 ‘푸드트럭 우정’이라고 해야할까요? 함께 여러 축제나 행사를 다니면서 저희와 가까워진 청년 푸드트럭 ‘팍스랩(박용훈)’과 ‘원바이트(이희경)’, ‘파니(이민영·조현민)’가 있는데요. 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 하던 중 모임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다니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나온거지요.
‘쿠커스’라는 모임 명도 만들었는데 ‘모두를 위한 요리, 모두를 위한 요리를 만들자’라는 뜻을 담았어요. 또 그냥 푸드트럭만 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요리에,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팝업놀이터’를 기획해 봤습니다.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와 다른 푸드트럭 운영 대표 및 동료들이 지역의 한 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들이 첫 봉사활동을 마친 후 하트를 만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음식을 먹고 남은 패키지를 활용해 아이들이 물감놀이 할 수 있게 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보여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오면 아이들이 너무 신날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는 쿠커스라는 이름으로 보다 많은 보육원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 정부가 푸드트럭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들을 풀었습니다. 체감하는 부분이 있나요? 또 아직 조금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이제는 푸드트럭을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할 때 일일이 구청에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바뀐 점이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그러나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장소 이외에는 불법이니깐요. 그래서 사유지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신고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푸드트럭 영업 신고를 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허가제’에 가깝지요. 하지만 일정 자격이상을 갖춘 푸드트럭이라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신고제’가 되려면 사유지에서나 민간 행사에서도 자유롭게 영업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 대표가 어린이들에게 ‘꾸야 꾸야 소세지’와 ‘하얀마음 팬더 우유’를 나눠주고 있다. |
- 앞으로 푸드트럭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푸드트럭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꼭 한번 고민해볼 부분은 나는 ‘푸드트럭과 노점은 다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푸드트럭과 노점은 단순이 영어에 유래된 외래어와 한자에서 유래된 외래어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에 대해 스스로 노점과 다른 자신만의 푸드트럭 컨셉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든지 푸드트럭 창업에 도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칠링키친의 목표&개인적인 바람
칠링키친의 목표는 ‘푸드트럭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창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창업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규제뿐만 아니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누구든지 창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푸드트럭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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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인명 구조 최선”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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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