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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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은 문화…청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푸드트럭, 청년창업의 꿈을 싣고 달리다] ‘칠링키친’ 함현근 대표
음식판매 뿐 아니라 버스킹·놀이공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접목
푸드트럭은 해외에서 새로운 먹거리 문화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 푸드트럭 운영의 규제 완화를 통해 합법화되면서 청년 창업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본과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에 푸드트럭 사업자의 약 70%는 2030청년이다. 정책브리핑은 더 많은 청년이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푸드트럭으로 성공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봤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단순히 거리에서 음식 만을 파는 푸드트럭이 아니라 푸드트럭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요. 푸드트럭은 문화입니다.” 여기 푸드트럭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한 청년이 있다.
푸드트럭을 그만의 철학으로 디자인하고, 또 푸드트럭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거리문화도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청년.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의 얘기다.
함 대표는 지난해 취업 대신 창업을, 창업 중에서도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지 않냐며 만류하기도 했으나 그는 이제 푸드트럭 5대를 운영하는 어엿한 푸드트럭 브랜드 칠링키친의 대표가 됐다.
이제는 푸드트럭 운영을 하는 다른 동료들과 뜻을 모아 푸드트럭을 끌고 봉사활동에도 나선다. 푸드트럭으로 새로운 문화와 희망을 말하는 그를 만났다.
다음은 함 대표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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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현근 ‘칠링키친’ 대표. |
- 칠링키친을 소개해주세요!
칠링키친은 ‘여유를 갖고 쉬다’라는 의미의 ‘CHILLING OUT’과 요리하는 주방을 뜻하는 ‘KITCHEN’의 합성어로 요리를 맛보고 쉬어갈 수 있는 푸드트럭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서강대학교, 밤도깨비야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푸드트럭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창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가들과 상생하기 위해 푸드트럭 창업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돼 소셜벤처로서도 활동을 했고 그 결과로 예비사회적기업(서울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칠링키친의 대표메뉴는 목살스테이크와 칵테일 버터갈릭핫도그입니다. 저희 메뉴의 특징은 가성비입니다. 스테이크 요리도 7000원대에 칵테일도 4000원이면 즐길 수 있답니다.
- 푸드트럭으로 창업할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푸드트럭을 하게된 계기는 대학 캠퍼스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록 규제가 풀렸다는 기사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면서 푸드트럭이 ‘음식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아이콘’으로 여겨졌습니다.
매일 오가는 익숙한 캠퍼스의 거리이지만 만약 푸른 잔디밭 위에 푸드트럭이 하나 놓이고 맛있는 음식과 음악이 함께한다면 낭만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상상과도 같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길 수 있었던 계기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통해서 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칠링키친은 연세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죠.
- 푸드트럭 창업부터 운영까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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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현근 칠링키친 대표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현근, 정유진, 이다운, 정승윤 씨. |
지금은 그 소중함을 잘 알았지만, 푸드트럭 창업할 때만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푸드트럭에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푸드트럭이 조리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다보니 음식의 조리에서부터 보관까지 모든 걸 푸드트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푸드트럭은 공간이 넉넉하지 못해 별도의 조리공간과 보관장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꽤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지고 음식양이 늘어나면서 보관해야 할 재료들도 덩달아 많아졌지요.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에서 보관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조리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답니다.
- 반대로 기억에 남는 일, 좋았던 순간들도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첫 오픈 날이겠죠? 작년 5월에 준비를 시작해서 9월 중순에 드디어 연세대 교정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날 너무 많은 손님이 와서 준비한 음식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전날 오픈 준비로 밤을 꼬박새서 오픈한 거였는데 저희 푸드트럭 앞에서 사진 촬영도 하고, 즐겁게 음식을 즐기는 모습에 이제 시작이구나 실감이 났었습니다.
- 이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질 만큼 푸드트럭 운영이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칠링키친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직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이른 것 같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을 하나 꼽자면 기존 관행을 따르지 않고 ‘칠링키친’만의 색깔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1톤트럭이 아닌 트레일러로 푸드트럭을 제작을 하고, 음식판매 뿐만 아니라 버스킹이나 놀이공간을 통한 문화콘텐츠를 푸드트럭에 접목하는 등 단순히 행사장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허기를 채우는 푸드트럭이 아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하는 푸드트럭이 되고자 했던 저희의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 오늘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푸드트럭 사업을 하면서 ‘푸드트럭 우정’이라고 해야할까요? 함께 여러 축제나 행사를 다니면서 저희와 가까워진 청년 푸드트럭 ‘팍스랩(박용훈)’과 ‘원바이트(이희경)’, ‘파니(이민영·조현민)’가 있는데요. 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 하던 중 모임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다니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나온거지요.
‘쿠커스’라는 모임 명도 만들었는데 ‘모두를 위한 요리, 모두를 위한 요리를 만들자’라는 뜻을 담았어요. 또 그냥 푸드트럭만 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요리에,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팝업놀이터’를 기획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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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현근 칠링키친 대표와 다른 푸드트럭 운영 대표 및 동료들이 지역의 한 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들이 첫 봉사활동을 마친 후 하트를 만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음식을 먹고 남은 패키지를 활용해 아이들이 물감놀이 할 수 있게 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보여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오면 아이들이 너무 신날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는 쿠커스라는 이름으로 보다 많은 보육원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 정부가 푸드트럭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들을 풀었습니다. 체감하는 부분이 있나요? 또 아직 조금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이제는 푸드트럭을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할 때 일일이 구청에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바뀐 점이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그러나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장소 이외에는 불법이니깐요. 그래서 사유지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신고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푸드트럭 영업 신고를 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허가제’에 가깝지요. 하지만 일정 자격이상을 갖춘 푸드트럭이라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신고제’가 되려면 사유지에서나 민간 행사에서도 자유롭게 영업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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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대표가 어린이들에게 ‘꾸야 꾸야 소세지’와 ‘하얀마음 팬더 우유’를 나눠주고 있다. |
- 앞으로 푸드트럭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푸드트럭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꼭 한번 고민해볼 부분은 나는 ‘푸드트럭과 노점은 다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푸드트럭과 노점은 단순이 영어에 유래된 외래어와 한자에서 유래된 외래어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에 대해 스스로 노점과 다른 자신만의 푸드트럭 컨셉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든지 푸드트럭 창업에 도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칠링키친의 목표&개인적인 바람
칠링키친의 목표는 ‘푸드트럭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창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창업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규제뿐만 아니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누구든지 창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푸드트럭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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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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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한다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학 단계부터 직무탐색,훈련,일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청년정책 관련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서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미래세대 청년의 원활한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1~2학년 때는직업 탐색 역량 강화 , AI기반 직업탐색 및 심층상담 , 진로탐색 역량제고 프로그램 ▶ 3~4학년 때는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 자기주도형 | 취업실전스킬 향상(AI 면접 컨설팅, 멘토링 등) , 서비스참여형 | 직무역량 향상 (디지털 훈련, 괜찮은 일 경험 등)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의기회를 다양 확충! 「청년일경험 활성화」 , 일경험 기회 확대 - 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 - 지역 산업 특화 일경험 발굴 - 공공부문 일경험 확산 ,일경험 단계별 맞춤서비스 제공 - 일경험찾기 : 맞춤형 매칭지원 - 활동단계 : 참여청년 지원,보호 - 참여 이후 : 자율적 소통, 확인서 발급지원 ,일경험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정책협의체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평가 - 민,관 협의체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확산 청년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직무탐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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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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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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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색 소비 한 걸음 환경을 살리자!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글짓기 대회, 환경 살리기 그림 대회 등 각종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해도지구는 분명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어릴 땐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제 모습을 보면 어릴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환경에 눈을 뜬 계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늘 녹색매장이라 쓰여진가게를 지나칩니다. 초반에 지나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며, 녹색매장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장 앞 녹색매장 마크! 녹색매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의 주도 하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친환경 소비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들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녹색매장은 600곳이 넘습니다. 2021년부터 막을 연 온라인 녹색매장은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알뜰하고 착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록마을 올림픽공원점(환경부 지정 제 636호 서울 지역 녹색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녹색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녹색제품을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어있다!(출처=우체국 쇼핑몰 녹색매장) 매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종류의 착한 식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둘러보다 보니 문득 그린슈머(Greensumer)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Green) +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일상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각종 녹색제품들! 사실 저는 녹색 소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하게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면 그 담담한 움직임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살기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필수 품목을 하나씩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매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녹색특화매장을 지정하면서 친환경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색특화매장은 친환경 포장 배송처럼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색 사회를 향한 자그마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차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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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업무보고 1분 브리핑] 법무부 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2023 법무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