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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은 민주주의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처장

2017.08.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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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터뷰는 10일 정책브리핑 네이버 포스트에 게재된 것 입니다.  

 ☞ 정책브리핑 네이버 포스트 바로가기 클릭

지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됐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며 지금까지의 원전 정책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이후 탈원전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과연 탈원전이 가능한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탈핵에너지국 처장과 인터뷰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해봤습니다. <편집자 주>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정책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원전)을 처음 도입한 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그때는 원자력발전소 설립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환경, 경제성 등의 평가가 진행된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과는 달랐죠. 그리고 그때의 국가 주도 원자력발전소 설립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강제성을 띤 국가 주도의 원자력발전 정책으로 지금까지 25기가 가동되었고, 5기는 공사 중이에요. 최근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가 폐쇄됐는데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됐지만, 에너지정책에서는 유독 진행이 더디다고 볼 수 있어요.

- 과거에는 원자력발전이 ‘깨끗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80년대 중반에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계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주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기형아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원전 주변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후 87~88년에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대가 시작됐는데, 그때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원자력발전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성숙한 사회일수록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원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봐도 그렇죠. 반대로 원전이 들어서는 나라는 러시아, 인도, 중국 등으로 국가 주도하에 원자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국가기록원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국가기록원

- 몇 년 전에 블랙아웃 사태로 전기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당시 전기부족의 원인은 발전량의 부족보다는 수요관리 미흡의 원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전기가 필요할 때 발전소를 적절히 가동해야 하는데 그때는 전력 운영을 잘못 한 거죠. 발전시설이 부족한 것은 것은 아니었어요.

-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중 원자력발전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우리나라의 발전설비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109.5기가와트에 달해요. 원자력발전소 1기에서 1기가와트의 발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는 109.5기의 원전이 있는 것과 같죠. 이를 쉽게 100기의 발전설비라고 치면 그중에 20~30기는 원전, 30~40기는 석탄, 나머지 36기는 가스를 통해 발전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발전량의 70~80%가 석탄과 원전에서 나오는데, 발전설비를 보면 가스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가스는 비중이 20% 밖에 안돼요. 가동률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냉난방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말고는, 대부분 그냥 쉬고 있어요. 이는 지금도 가스의 비중을 늘리면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방향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전체 발전량의 30%정도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제일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75%에 달하고, 독일과 우리나라, 일본이 30% 정도였어요. 독일이 탈원전 선언할 때가 30%,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기 직전에 30%였죠. 근데 독일은 지난 15년 동안 원전 비중을 줄여서 지금은 10%대로 낮아졌어요. 대신 재생에너지가 그때는 6%였는데 지금은 30% 이상으로 올라갔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에 약 30%였고 사고 이후 제로가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2% 정도죠.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가 15%로 늘었어요.

 

- 세계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탈원전이고 재생에너지는 확대되고 있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탈원전이다에서 은 제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로를 결정한 나라는 7개국이에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대만 등의 나라죠.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8번째 나라가 되는 셈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사실상 원전이 줄어든다는 정도예요. 앞으로 원전제로를 언제 할지 구체적인 로드맴이 필요해요.

원전은 이미 사양산업에 접어들었어요. 원전은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원전폐쇄가 급속도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20~30년 사이에 전체 원자력발전소 450* 중에서 200여 기 정도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169월 기준 (IAEA PRIS 발표)

- 원전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성과 경제성이죠.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 안전에 관한 설비를 증축하고, 원전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하겠죠. 그럼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경제성이 맞지 않게 돼요. 대신 가스나 재생에너지는 가격도 저렴한 데다 재생에너지는 건설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러다 보니 원전이 뒤로 밀리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 수급체계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요. 따라서 우리는 국산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요. 재생 에너지는 국산 에너지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와 독일이 에너지 순 수입량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은나라 2, 3, 4위였어요. 일본이 두 번째로 많았고, 그다음이 독일이 많았고, 우리나라가 4위였죠. 1등은 미국이었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와 독일이 자리를 바꿔서 우리나라가 3위가 됐어요. 우리는 에너지 수입량이 늘어났고, 독일은 줄어들었어요. 독일은 에너지 소비를 줄였고, 더 나아가서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니 수입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시대, 탈원전은 대세다!”

-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원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전력수요는 정체되고 있고,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그러니 신규로 원전이나 석탄 발전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동하는 발전시설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갈 수 있어요.
 
세계는 이미 3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3차산업 핵심은 에너지 신사업이에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산업으로 경제성장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고, 일자리는 과거의 전형적인 석탄이나 원전이 비해 10배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계가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시점에, 우리는 3차산업혁명의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현 정부의 탈원전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다소 느린 감이 있어요.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기간은 훨씬 당겨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 정부의 탈원전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온건한 편이에요. ‘신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노후는 수명 다 하면 폐쇄하겠다그리고 점차 원자력발전을 대체해 나가겠다이 정도의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뿐이죠. 당장 모든 원전의 문을 받아버린 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은 알아야 해요.

-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용 이슈도 탈원전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원전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어요. 폐기물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고, 최소한 10만 년, 그리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100만 년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원전은 앞으로 돈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봐요. 원전 건설은 10년 안에 끝나죠. 하지만 폐로는 빨리 잡아야 20년이에요.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164기의 원전이 폐로 됐는데 그중에 완전 폐쇄가 완료된 것이 20개도 안 돼요. 계속 폐로 중인 거죠. 그러면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탈원전은 민주주의와 같이 간다고 봐요. 사람들에게 제대로만 알리면 원전을 계속하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원전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있다, 그러면 한 달에 5, 6천 원만 더 내면 탈원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탈원전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까지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론화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청취,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운 공약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였어요. 공론화는 백지화는 당장 어렵지만, 토론 한 번 더 해보자는 의미죠.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정책의 소비자도 국민이고, 전기의 소비자도 국민이에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사람도 국민이고, 어떤 전기를 쓸 지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 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산업, 원자력 발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낮고, 원전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원전의 발전단가는 1kWh를 생산하는 경우 3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50원대로 상승했어요. 여기에 수입비용을 포함하는 단가로 보면 68원까지 올라가요. 태양광은 2000년대 초반에 발전단가가 1,300원이었어요. 그때 독일은 탈원전을 시작해서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태양광발전은 170, 180원까지 낮아졌어요. 2013년에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얼마가 떨어질 건지 전망을 했는데 2015년에 250원일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170원으로 더 떨어졌어요. 2022년이 되면 원전, 석탄과 거의 비슷하게 낮아질 것으로 봐요. 실제로 두바이나 재생 에너지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들은 1KW30원대로 떨어졌어요.
 
더불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보면 2016년 기술 수준으로 쓸 수 있는 최종 에너지값으로 기계의 시스템 효율을 다 반영한 기술적 잠재량이 태양 발전만 원전 7,451기에 해당한다고 나와요. 엄청난 양이죠. 면적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해에 쓰는 전기를 태양으로만 다 공급한다고 해도 한 7~8%면 돼요.

환경운동연합 건물 지붕에는 설치된지 20년이 되어 가는 태양광발전기와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 건물 지붕에는 설치된지 20년이 되어 가는 태양광발전기와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 많은 사람이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탈원전 이후의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원전 비중이 30%였다고 말씀드렸죠. 탈원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생 에너지 분야 종사자는 30만 명에 달해요. 에너지 효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80만 명으로 더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예요. 이는 재생에너지 대체를 통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발전율이 30%인데 원전 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다 포함하면 3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원전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방향을 전환하면 원전보다 10배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원자력 발전이 사라진다면 전기 부족, 전기요금 인상에 시달릴 것이라는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독일이 성공사례가 이미 있듯이, 우리나라의 탈원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탈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탈원전의 시기가 더욱 앞당겨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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