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10시부터 지상작전사령부를 현장지도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민간의 우수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9년 하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86개 기업, 119개의 물자 및 장비류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혹서기를 맞아 7월과 8월에 함정 승조원의 생존성과 전투력 복원 능력 향상을 위한 함정 생존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오늘은 진해군항 훈련장에서 성인봉함과 강감찬함 장병들이 손상통제훈련과 전투수영을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는 26일부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주요 부서장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상설창구인 열린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열린 상담실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병역 판정검사를 휴무합니다. 병역 판정검사는 8월 5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국 화물선이 싱가포르 해협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피습을 당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합참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협이 우리 유조선이나 LNG선 이런 게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쪽에서 평소에 우리 군이 활동을 했던 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책 같은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사항이 우리 군의 조치 사항인가요?
<질문> 네, 그다음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답변> 브리핑 들어오기 직전에 파악했던 사항인데 우리 군의 조치 사항이 있다면 브리핑 이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어저께부터 보도가 나왔는데 소위 알려져 있기로는 '19-2 동맹연습'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작권 전환연습 또 이렇게 이름 붙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19-2 훈련 말고 원래 정식 명칭이 뭔지, 그다음에 또 지금 그 동맹이라는 이름을 빼고 전작권 연습이라고 또 부르실 건지 이런 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연습 명칭에 관한 질문이죠? 한미는 후반기 연합연습 명칭, 시기 등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것입니다.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기본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습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화물선이요. 오전 4시 25분께 해협에서 피습을 당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시간 10시 35분인데 조금 시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군에서 파악한 게 없다고 봐도 되는 건지.
<답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은 브리핑 직전이고요. 우리 군의 조치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입니다. 아까 뉴시스 질문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인근, 보니까 말라카 해협 인근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직은 자유항행작전에 동참하지는 않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주말에 미국 국무부에서 각국 대사관 불러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정부 쪽으로 전달된 건 없는지, 또 정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 준비해 오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까지 군의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사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께서 지작사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주요 지휘관 회의 이후로 군 기강 확립 이런 차원에서 가시는 건지 취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관께서는 오늘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경계작전에 대한 장관의 지침을 직접 교육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 더, 방위사업청에 질문 있는데요.
<답변> 네, 방사청.
<질문> KFX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정확한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현황과 그리고 제가 1월, 파악하기로는 1월에 인도네시아가 1,320억 원 추가 납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추가 납부된 것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1월에 1,320억 납부된 이후에 추가 납부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총 납부할 분담금이 1조 7,000억인데 그중에서 2,200억이 현재까지 납부됐고, 미납액은 한 3,000억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인도네시아 법무조정장관인가 하는 분이 계속 의회 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을 하자든지,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현지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지 매체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양국 간에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협의,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세부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는 것이 좀 제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정도로 하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상 내용이 그때마다 확인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아베 내각이 3분의 2 의석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서 '전쟁 가능 국가'는 제동이 걸렸습니다만, 2016년도에 우리 개정된 안보법 근거해서 한반도에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중요영향사태라든가 존립위기사태의 경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유엔사에서도 그렇고 일본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질문 내용이 일본의 유엔사 참여 여부입니까?
<질문> 점점 일본에서, 일본에서 한반도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사 역시 일본이라는 언어를 처음, 단어를 처음 언급해서 이번에 또 이슈가 됐었으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있는 사안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답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는 유엔사의 일본의 참여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 측에서도 일본의 참여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요구한 일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볼턴 보좌관이 방한해서 장관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정해진 일정이 있나요?
<답변> 24일 국방부를 방문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 면담을 하시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파병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질문> 추가로 GSOMIA도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답변> 현재 GSOMIA는 우리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한일 간의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볼턴 보좌관 왔을 때도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시는지.
<답변> 우리 이런 입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