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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최바울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2019.01.22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이전계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인구통계를 가지고 그 위험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 경제의 국민계정 자료를 가지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통계가, 결합된 통계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반영해서 저희 통계청에서는 2012년부터 개발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UN에서는 2013년에 국제표준에 맞춘 매뉴얼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따라서 저희도 작성을 시작했고, 관련된... 해외에서도 지금 54개국이 이러한 자료를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95쪽 '부록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결과를 승인통계로 공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주로 선진국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개도국이나 그쪽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명목금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평균 금액이 항목별로 나오는데 이 금액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연령 전체 인구의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이전계정의 총량 값은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계정에 있는 자원의 흐름을 연령별로 세분화시켰다는 통계입니다.

1인당 GDP가 3만 불이라고 할 때 그 3만 불은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인구들이 다 3만 불의 소득을 가진다는 의미로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유년층은 소득이 없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소득이 생겼다가 40~50대에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노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내려가겠죠. 노동소득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연령별로 만든 것이고요.

소비는 어떠하냐, 소비는 유년층이나 노년층이나 장년층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년층에는 교육에 대한 소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가 더 증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주기 전체로 봤을 때 소비하는 몫과 노동해서 버는 게 결국은 같다면 적자가 나지 않는 인생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작게는 우리 가정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는 우리 국가 전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전체의 총량, 국민계정에 있는 값을 각 연령으로, 개인으로 나눈 값이고, 가구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로 나눈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이전계정은 나에게 소득원이 되는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표1’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유입 4가지 항목인데요. 임금소득과 자영자 소득,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본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기초... 양육비라든지 아니면 노령연금 같은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사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주시는 용돈이나 아니면 가끔씩 주는 그런 사적이전이 저한테 소득원이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출원입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4가지 소득을 가지고 오른쪽에 4가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비’ 가장 큰 항목이겠죠. 두 번째는 ‘저축’입니다. 미래의 일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정부에 내는 세금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저 역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자녀들에게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나의 소득원 4가지, 그리고 나의 지출원 4가지는 항상 동일하다는 항등식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수식에서 소득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3개를 왼쪽으로 옮기면 아래의 맨 마지막 식이 됩니다.

그래서 ‘C-Yl’이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로 '생애주기적자'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6개 항목을 2개씩 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 순이전'. 공공 순이전은 제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에서 제가 세금으로 낸 것을 뺀 것입니다.

두 번째 사적, '민간 순이전'은 민간의... 제가 이제 혜택을 받은 것에서 제가 혜택을 준 것, 이것들을 뺀 순이전 부문이고요.

마지막에 '자산재배분'은 자산으로 인한 소득에서 저축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식을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것은 이후에 설명드린 작성 결과가 이 맨 마지막 수식에 따라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맨 먼저 소비를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노동소득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적자 부분이 생기고 이 생애주기적자가 어떻게 메워지느냐, 앞쪽에서 소비가 보통 대부분 많이 큽니다. 그렇다면 '소비를 어디에서 채워지는가?'가 바로 오른쪽에서 3가지 항목들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 항목이 바로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이 3세 가지 항목에 의해서 왼쪽에서 생긴 적자분을 메워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수식은 항등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2페이지를 보시면 생애주기적자에 소비와 노동 소득, 오른쪽에 있는 6개 항목을 정리한 것이 공공... 맨 밑에 공공이전, 공공자산재배분, 민간이전, 민간자산재배분입니다.

이것을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유년층만 예로 드리면, 유년층의 소비는 10조 원 단위로 말씀드리면 12조이고요. 노동소득은 없겠죠, 0입니다. 그러면 왼쪽 편에는 12라는 항목이 생기고 오른쪽에 공공이전에서는 7이라는, 70조인데요, 7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고, 공공자산재배분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민간이전은 6으로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산재배분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대부분 12는 12가 되는데 이 요소들이 여러 가지의 항목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 민간, 국민이전계정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2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진한 점선이... 아, 진한 실선이 소득이고요. 소득은 산과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의 점선은 소비 부분입니다. 소비는 유년층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것이 교육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 용어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 3페이지의 기초자료는 국민이전계정에는 국민계정과 가계동향, 노동패널, 교육통계, 보건통계 등 각종 조사자료, 행정자료를 결합해서 이제 가구자료를 개인자료로 변환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작성 방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기대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노동소득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그 ‘적자분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 세부 항목별로 교육과 보건, 연금 이런 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책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 항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에서 민간의 이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이것들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향후 인구 고령화·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시나리오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량 값은 1인당 평균 소득이나 소비항목에 인구수를 곱하면 총액이 됩니다. 그런데 곱하는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노동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 비용 측면에서 곱하는 인구수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쪽 보도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8쪽입니다.

요약 8쪽에 총량 값은 연령정보는 생략된 국민계정상에서 어떤 총합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비에서 노동 소득을 뺀, 그것이 생애주기적자인데 총량 값은 전년대비 11.7% 감소된 112.8조 원입니다.

소비는 2.8% 증가했고요. 노동소득은 5.4% 증가해서 전년보다 증가한 752.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주기적자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줄어든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가 112.8조 원이 생겼고, 이 차이 부분을 오른쪽에 있는 연령재배분에서 3가지 항목을 통해서 112.8조 원이 메워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9쪽 생애주기적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앞으로 계속 설명은 총액 구조하고 1인 규모로 설명이 됩니다. 1인 규모는 1인당 평균 금액이고요. 거기에 인구수를 곱한 것이 총액입니다. 총액을 보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부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를 곱한 총액을 볼 수 있고, 총액은 0~14세 유년층, 그리고 15~64세 노동연령층,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도 뒤에 표를 보시면 부록에 연령별로 다 각 세별로 구해져 있습니다.

9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생애주기적자를 통해서 나온 그림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그림에서 음영 부분이 있는데요. 유년층과 노인층은 적자를 시현하고 노동연령층은 흑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음영 부분만을 뗀 것이 오른쪽에 있는 생애주기적자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것을 1인 규모로 바꾼 그림입니다.

1인과 총액 규모의 차이점을 보시면 노년층을 보시면 차이가 있는데요. 1인당의 노년층은 70세, 80세가 되더라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노인이 될수록 1인당 보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애주기적자에서는 한 75세 이후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75세 인구의 노인인구가 지금은 적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이 부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년층도 적자 부분이 1인당에서는 조금 높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수를 곱하게 되면 그 위에 총액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 생애주기적자에서 소비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비는 공공소비와 민간소비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공소비는 국가에서 현물 형태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건 관련 지출, 국가의 최종소비지출에서 된 부분이 연령별로 나눈 것인데, 2015년에 234조이고요. 민간소비는 630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비는 대부분 노동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노년층에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공공소비는 10세에서 1,214만 원으로 최대이고요. 민간소비는 28세에 1인당 1,741만 원입니다.

두 가지 소비를 교육과 보건, 기타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세부항목은 19쪽에서 21쪽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19쪽을 한번 보시면, 20쪽을 보시겠습니다.

20쪽에 공공소비에 대한 세 가지 항목과 그것을 합친 그림이 있습니다. 6~17세 사이에 탑처럼 솟아있는 것이 주로 교육 소비로 인한 부분이고요. 공공보건 소비를 보시면 한 60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타 소비는 연령별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해서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맨 왼쪽 위에 있는 공공소비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22쪽에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민간소비를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합친 것이 맨 왼쪽 위에 있는 민간소비 그림입니다.

교육 소비에서 공공교육 소비와는 다르게 조금 연령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교육에 영향이 있고, 대학교육, 자녀들한테 주는 교육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간보건 소비는 75세 이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소비는 앞쪽에서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소비와 민간소비가 합쳐지게 되면 전체 소비항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11쪽, 노동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소득은 전체 752조가 2015년에 발생했고요. 그중에서 임금소득이 710조, 자영자 노동소득이 42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영자의 임금근로, 자영자의 노동소득이 자본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요. 그리고 평균 임금이 임금근로자보다 낮고 종사자 수도 적기 때문에 그 2개를 곱하면서 자영자의 소득 비중이 낮아진 것이지, 이게 자영자의 평균 소득이 이만큼 낮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 2,896만 원으로 최대가 되었고요. 임금소득은 40세, 자영자 노동소득은 51세에 피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연령재배분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령재배분은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앞에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이전은 12쪽입니다. 12쪽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연령재배분의 적자가 118조가... 생애주기적자가 112.8조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이 -58조, 민간이 171조, 그것을 통해서 다시 2개를 더해주면 112.8조가 되는 구조입니다.

유년층만 한번 다시 보시면, 0~14세인 경우 적자가 118조가 생겼습니다. 이 적자를 공공에서 55조를 메우고 민간에서 62조를 메워서 117조가 채워지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비를 했다.’라는 건 결국은 사용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비가 노동소득에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공공이전을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 민간이전을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 자산의 변화를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공이전과 민간이전 모두 유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순유입, 노동연령층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으로 살펴보시더라도 동일한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하단에 그림에서 보시면, 공공 순이전은 교육의 영향으로 왼쪽 부분에 탑 같은 모양이 있고요. 오른쪽에 민간 순이전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모습이 순유입이 되고요. 장년층에서는 유출이 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3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공공이전에서 세부항목에 대한 모습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5가지 요소로 구분을 했는데요. 공공교육에 대한 이전, 그다음 공공보건에 대한 이전, 연금에 대한 이전, 사회보호, 기타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것들의 총합이 왼쪽 위에 있는 공공 순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공공교육은 여전히 10세 전후로 해서 공교육 중심으로 이전이 많이 되었고요. 보건 역시 57세 이상으로 해서 좀 이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연금은 56세 이후로부터 순유입이 생겨서 67세에 피크를 보이고 이후로는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노인들은 아직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32쪽을 보시겠습니다.

32쪽은 민간이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민간이전은 가구 간 이전과 가구 내 이전으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구 간 이전은 주로 노인층입니다. 분가해 있는 노인층으로부터 장년층이나 유년층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고요. 가구 내 순이전은 가구 안에서 부모님이 주로 자녀들에게 이전이 되는 모습으로 주로 있습니다. 유년층에 많은 이전이 이뤄져 있고 노인층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모습이 합해졌을 때 맨 위에 있는 민간 순이전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항목 중에서 공공이전, 민간이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재배분을 설명드리면, 자산재배분은 공공자산재배분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민간자산재배분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자산재배분은 다 0 밑으로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공공이전을 우리가 다 0으로 만든다는 가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업을 통해서 지출을 많이 하고 또 세금도 많이 받고 이 부분은 0으로 두고, 다시 자산의 변화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민간자산재배분을 보시면, 한 30대 이후에 계속 증가를 하다가 51세 이후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젊었을 때는 자산을 소득에서 저축도 많이 하면서 자산을 많이 축적했다가 50세 이후에는 자산 축적으로 인한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3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이전계정은 인구통계하고 경제통계를 결합해서 연령별로 소비와 노동소득에서 얼마나 적자가 생기는지를 연령별로 확인하는 점, 두 번째는 생애주기적자를 어떻게 메워주는가를 공공이전을 통해서, 두 번째는 민간이전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의 재배분을 통해서 이 적자분이 어떻게 메워지는지를 연령별로 그리고 세부항목별로 교육, 보건, 연금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는데요. 여기 8페이지에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2010년부터 이게 2015년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시계열별로, 시계열별로 이게 112.8조 원 이 숫자,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느 열이 최고로 많은지, 최고로 적은지 이런 것 좀. 시계열별 숫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부록에 보시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각 세별로 있다 보니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85쪽을 보시면, 85쪽 맨 위에 생애주기적자가 2010년에 112조, 그다음에 2011년에 129조, 135조, 그래오다가 2015년에 112.8조입니다. 그래서 2012년이 136조로 생애주기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생애주기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노동소득이 줄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 연령재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연령재배분 부문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노동연령층이 87조를... 순유출 당했으니까 87조를 벌어서 유년층과 노년층에게 재배분한 게 되는 건가요? 그걸, 아니면 공공으로 그걸 한정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시면 연령재배분 부문을.

<답변> 네, 6페이지 인포그래픽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6페이지 중간에 있는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유년층과 노동연령층, 노년층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적자가 82조 원이 발생했는데 이 82조 원이 민간의 순이전을 통해서 26조 원이 채워졌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주는 이전에 의해서 49조 원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이 이렇게 좀 재배분되는 것에 의해서 민간 쪽이 12조, 공공은 -5조, 그래서 이 4가지 숫자를 더하면 8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실제 소비가 노년층은 한 것들에 비해서 일해서 노동소득으로는 벌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82조만큼의 적자가 이런 4가지 요소들로 채워졌다는 의미고요.

중간에 있는 노동연령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내가 번 만큼을 쓰진 않겠죠. 상대적으로 흑자가 87조 원이 났는데 흑자 87조 원이 나오는 구조가 그 4가지 항목의 sum으로 되어져 있고.

유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118조의 적자'라는 말은 어린이들이 총 소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어린이들은 노동소득이 없으니까요. 총 118조가 다 소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118조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재원이.’ 민간의 순이전을 통해서 63조, 정부의 순이전을 통해서 57조, 그리고 공공의 자산재배분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1조 정도고요. 그래서 어린이만 봤을 때 거의 비슷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제공해서 하는 이전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은 공공연령, 공공 쪽에서 하는 이전, 주로 연금이나 사회보호 아니면 보건 관련된 이전이 49조로 높고, 민간에서는 26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향후 통계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을 조금 더 강조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면 공공의 순이전이 증가하고, 민간의 역할들은, 가족의 역할들은 줄어드는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산을 통해서 노인들이 젊었을 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임대소득으로 산다면 자산의 영향이 조금 더 포션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 민간의 자산재배분이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공공의 이전, 주로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 성숙됐으니까요. 공공이전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는 한 두 가지 길에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예?

<답변> 노동소득 안에 임금근로자... 자영자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결혼할 때 어쨌든 자녀가 생기면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은 자녀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계동향조사라든지 그쪽에서 가구의 지출을, 지출내역을 따라서, 누가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령으로 다시 나눠졌고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높을 수 있는데 그것이 분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주로 한 20대부터 60대까지 넘어서까지 계속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자인 경우에 영업잉여 쪽에서 혼합소득이 있는데요. 그 혼합소득에서 3분의 1은 자본분으로 제외를 시켜주고 나머지 3분의 2만 노동...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부문은 다르게 계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기 실무하시는 사무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답변> (김현경 사무관) 통계청 김현경 사무관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을 포함해서 자산소득은 민간연령재배분 내의 민간자산재배분 쪽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발표를 세부적으로 자산소득으로 구분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자산재배분 내의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재산소득들이 다 포함돼 있고, 이렇게 연령재배분 부문에서 노동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이라는, 나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산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소득이라는 부분이 원래 원천은 노동소득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노동소득이나 미래의 노동소득이 실질적으로 이전소득이나 자산소득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연령이라는 요인을 고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산소득은 재배분 형태의 소득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소비 같은 경우는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구 내에 아이가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아이에게 이전소득 형태로 지급을 해서 재배분 쪽으로 잡히게 되고, 이 재배분 쪽으로 잡힌 소득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소비로 잡히게 된다.

그래서 어른... 만약에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아이가 소비를 했다면, 구조적으로는 아버지의 소득이 노동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이 소득이 아버지의 이전소득 지출로 잡히게 된다, 그리고 아이는 이전소득을 받아서 그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를 하는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저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GNI나 이런 거시경제지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소득을 기초자료를 찾으시는 가운데서 사실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토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실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질문하신 부분은, 잠깐 첫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아, 네. GNI와 관계인데, 국민계정상에 있는 정부... 지출 사이드에 피용자보수하고 영업잉여라든지 여기 금의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의 값들을 활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공공이전, 공공지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최종지출, 그다음에 민간소비, 최종소비지출 그 항목들이 국민계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계정상에 있는 총합 값을 부분 값들에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있고,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를 비율로 곱한다든지 해서 조금 가공을 해서 가져온 값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천은 국민계정 값들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질문> 이게 숫자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

<답변> 증가했다는 게 어디? 노동소득?

<질문> ***

<답변> 생애주기적자는 소비하고 노동소득 2개 요소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의 차가 생애주기적자인데, 올해가 아니라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노동소득이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비도 올랐지만, 소비는 2.8%, 노동소득이 5.4%로 더 올랐기 때문에 그 둘의 차는 생애주기적자는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5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애주기적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좋은 사인일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노동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좋은 사인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노동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소비가 줄어들었다면, 이것은 민간의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왼쪽 편에 있는 여기의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현금을 10만 원을 노인이나 아니면 아동들한테 양육수당으로 10만 원을 줬으면, 오른쪽에 10만 원의 다른 요인이 다 없다면 정부 이전유입이 10만 원 증가했겠죠, 그 요소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나중에 이쪽 편에, 왼쪽 편에서 소비가 다 증가하는, 소비가 10만 원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정부가 지출한 10만 원이 다 소비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노인들한테 10만 원을 드렸더니 5만 원은 손주들한테 용돈으로 주시고, 3만 원은 저금하고, 2만 원은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 편에서는 2만 원만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적자가 '늘었다', '줄었다'만 가지고 우리가 정성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노동소득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노동소득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자료가 시차가 한 3년 정도 있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또 바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87페이지에 연령재배분에서 어디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입니까?

<질문> ***

<답변> 87쪽?

<질문> ***

<답변> 상단에 연령재배분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질문> ***

<답변> 연령재배분의 이 값은 생애주기적자 값입니다. 생애주기적자 값이고, 이 적자 값은 소비가 훨씬 더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를 설명하는 요인이 4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현재의 내 노동소득이, 그러니까 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생애주기적자’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2010년부터 112조, 그리고 2015년에 112.8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개념을 통계지표로 만드셨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쉽게 전달이 되려면 가령 자녀양육비나 노후, 노인부양비 혹은 노후생활비 이런 개념으로 쉽게 전달이 돼야 하는데, 자녀양육비나 노후생활비 이것하고 지금 현재 통계개발한 개념하고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사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적자가 112조... 2015년도에 11.7% 줄어든 게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런 쉬운 개념으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 시사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노동소득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노동소득을 다시 연령대로 보면 임금소득이 조금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영자소득 부분보다는 임금소득 부분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노인층의 노동소득 부분이 조금 더 증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노동연령층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노인층의 소득은,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임금근로자 쪽에서 조금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표는 2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쪽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임금소득 중에 증가율이 5.8%로 높았고요. 자영자는 0.1% 거의 비슷했고, 임금소득 중에서 노인의 증가율이 13%, 비중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액 중에서, 노동소득 총액 중에서 2.3%지만 증가율이 조금 높았고, 자영자소득도 노인층이 조금 9.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노동소득 증가에 주로 노년층들이 이런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석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고 있고 정부의 이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보건에 대한, 그러니까 의료비죠. 의료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연금에 대한 이전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2010년이나 과거에 비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생애주기적자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년층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면 노년층의 보건 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에 대해 지금 공공소비... 공공교육 소비하고 민간교육 소비 두 가지가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자녀들이 5명일 때는 1인당 우리가 10만 원씩의 우리가 사교육이나 아니면 시킬 수 있지만, 자녀가 2명이나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10만 원이 아니라 한 20만 원, 30만 원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민간교육 소비의 1인당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이죠. 지원할 수 있는 아동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1인당 교육 지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높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 20년 이후에는 노동을 버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소득에 대한 함의를 다시 설명드리면, 노동소득이 이렇게 산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이 노동소득이 왼쪽 편에 있는 어린이들이 나중에 20년 뒤에 노동소득의 주체로 됐을 때에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해에 한 70만~80만 명 정도 되는데, 연령별로. 그런데 지금은 한 30만~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소득의 총량은 1인당 노동소득, 평균 노동소득 곱하기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30년 뒤에는 이것이 분명히 낮아질 게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곱하기 인구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1인당 노동소득 평균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일하지 않고 있는 비경활에 있는 분들을 노동시장으로 오는 방법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높이는 방법이고요. 사이드로 가는 것은 청년들을 조금 더 일자리 노동시장에 일찍 오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노인들이 건강해서 조금 더, 일을 조금 더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노동소득의 산의 모양이 높이도 조금 높아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넓힐 수 있게 되면 이 노동소득을 가지고 현재의 소비도 감당하고, 미래에 저축도 하게 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살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소득...

<질문> 아까 여쭤봤는데요. ***

<답변> 자산 소득은 오른쪽에 있는 자산 연령재배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자산 재배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저희가 상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수치로, 연령대별로 일단 한번 확인을 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현재 우리 국가 전체 총액을 벌어들인 그 소비하는 것에서 몇 세한테 얼마를 갔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당연히 ‘장년층들이 많이 벌어서 노인과 어린이들 부양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총 얼마에서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소비했다.’라는 것들을 사실 각 세별로, 그리고 각 컨퍼넌트별로 교육, 보건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숫자를 직접 만들어냈다, 라는 데 일단은 확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의의는 그것을 가지고 최근에 말씀하셨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이를 봤을 때 노인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 노인의 어떤 보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미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1인당 의료비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점점, 나이 들어 갈수록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곱하기 인구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감당할 만하지만, 10~20년 뒤에는 노인 수 곱하기 노인 수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10년과 2015년에 뭔가 그 사이의 어떤 정책 가지고 변화가 일부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의미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학계나 아니면 정부부처나 복지부나 기재부 이런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변화에 의해서는 국민총소득에서 있는, 국민계정상에 있는 변화가 사실은 총량상에는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모수로 하고 있는 총량 값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변화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사점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 당연한 모습이지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모습에서, 우리 공교육 같은 경우는 몇 세에서 몇 세 사이, 6세~17세 사이에서 지금 교육에 대한 투자가 1인당 얼마 정도가 우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절한가, 향후 더 높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이 사람들이 노동연령층이 됐을 때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유도해야 되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사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유출·유입이 반전되는 시점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질문> ***

<답변> 그게 급격한지, 아닌지는 앞으로 추이를 계속 봐야 될 부분인데, 유입이 많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게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출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훨씬 받는 것들이 조금 더 많다, 그러니까 정부에 노인들에 대한 노인 빈곤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이 55세에서 57세로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물론 고령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정부의 어떤 지원, 노인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된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60대 이상에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에 대한 1인당 금액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두 가지 팩트가 사실은 다 혼재돼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그 요인을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치매라든지 노인에 대한 유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85세 이상에서 1인당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런 우리나라의 제도 발전, 장기요양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서 공공에서 노인에 대한 비용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딱 떨어져서 0으로 되도록, 합쳐졌을 때. 그렇게 지금 이 계정 자체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복식부기처럼 국민계정에서도 총생산하고 총지출이 동일하다, 왜냐하면 생산과 지출은 같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분하고 민간연령재배분하고 생애주기적자는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질문> 금방 이것을 보니까요. 아까 전에 86페이지,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적자를 2011년도에 보면 2.6%, 마이너스 포인트를 보이고요. 쭉 0.1, 1.0, 1.7 하다가 2.6, 아까 말씀하신 2.6%p가 올랐는데요. 이 추세적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는 -2.6에서 그 이듬해에 0.1로 올라서고 해서 쭉 상승하면서 2015년에 2.6%p로 올라갔거든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그만큼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벌고, 좀 소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국가, ‘국민계정 전체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답변> 그 부분은 소비항목, 그 당해 연도의 소비하고 노동소득의 변화를 같이 보시면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

<답변> 현재로서는 여기 제시되어져 있는 항목으로만 제시가 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이것의 어떤 세부항목별 증감을 보시면 생애주기적자가 증가했더라도 소비의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노동소득의 감소 때문인지를 보시면 그것에 따라서 해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아, 네. 그때만 -2.2%인데요.

<질문> ***

<답변> 공공교육 소비에서, 네. 2013년에 보시면 0세~14세가 -11.6%가 감소했고요. 공공보건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6.2%.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기, 연령재배분 중에 공공이전 관련해서요. 이거 15세~64세가 106조 원의 세금을 내서 그거를 정부가 유년층에 56.6조, 노년층에 49.4조를 나눠주는 건 맞는 건가요?

<답변> 106조는 순이전입니다.

<질문> 순이전?

<답변> 순이전은 유입 마이너스 유출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혜택 받은 것에서 내가 세금으로 낸 것을 뺀 것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연령층도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겠죠, 정부로부터. 공공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연령재배분 부분은 유입 마이너스 유출의 순개념입니다.

그래서 106조 원만큼이 다 세금으로 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정부로... 내가 혜택 받은 것은 얼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혜택 받은 게 지금 수치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100조의 혜택을 받았는데 내가 세금 낸 게 206조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하면, 빼면 -106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그런데 남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낸 세금 중에 남은 세금이잖아요. 내가 혜택 덜 받은 세금.

<답변> 네, 혜택을 덜 받은 부분이죠. 그런데 세금하고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낸 것보다는 더 적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혜택 받은 부분만큼을 차감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질문> 세금에 남은 것을, 남은 세금으로 유년층과 노년층의 관계 액수가 똑같은 거죠? 서로 배치하는 거죠? 공공이전만 보면.

<답변> 공공이전만 보면.

<답변> (김현경 사무관) 예, 맞습니다.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순이고요. 그래서 106조가 남은 세금이니까 잉여, 잉여분이 노년층과 유년층에 배분되는 건 맞고요. 대신에 유년층... 노년층인 경우에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년층도 혜택을 받는 잉여분이 결국에는 그 잉여분을 온전히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혜택, 본인이 낸 혜택까지 포함을 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잉여분만, 그러니까 유년층의 잉여분, 노동연령층의 잉여분, 노년층의 잉여분만 따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 *** 본인이 낸 것 중에 받은 부분의 혜택을 더해야지 이제 절대적인 규모는 나오게 됩니다.

<답변> 그래서 잉여분의 -106조 원이 유년층의 57조 원, 노년층의 49조 원 두 개를 더하면 106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만 그 금액이 정확히 그 순...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네, 순입니다.

<질문> 그런데 민간부문을 보면 민간이전의 경우에도 순유입하고 순유출이 합이 제로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민간...

<답변> 제로가 안 되는 부분은 가구 내에서는 제로인데요. 가구 간에서 국외순수치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한테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0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조금 일부 증가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국외 부분을 저희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간연령재배분의 순유입 규모가 공공연령재배분의 순유출 규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민간연령재배분의 규모가 171조고, 공공연령재배분에서 규모가 -58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댓값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민간연령재배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 더 크다는 의미죠. 171조의 유입이 발생한 구조고, 공공에서는 -58조의 유출이 생기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규모면에서는 민간이 훨씬 더 크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에서 노동의 소득의 원천이 있고 그 부분 가지고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면에서는 민간 사이드에서 연령재배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리... 보통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나 아니면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 가족 간에 지원이 조금 더 많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민간이 더 높게 나타나고 유럽이나 이런 가족 간에 부양시스템이 약화된 나라에서는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이쪽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변> (김현경 사무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에는 노동소득을 제외한 부분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공이라든지 민간의 역할을 빌려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소비를 하는 구조가 되게 되는데요. 공공과 민간으로 나눴을 때 북유럽국가 등이나 소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은 이 공공부문이 민간연령재배분과 비교했을 때 공공연령재배분의 포션이 커지게 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민간 쪽에... 정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 생각해 보시면 민간에는 주로 민간 사적으로 가계 내에서 주로 부양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민간부문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연령재배분의 부분이 점점 역할이 커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공공연령재배분... 아니, 복지국가라는 표현보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국가가 되면 공공연령재배분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만약에 민간이, 가계가 부담하는 그 부분이 커지게 되면 민간연령재배분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전계정의 활용화 관련해서 앞에서 기대효과 부문을 보시면, 공공의 부문과 민간의 부문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간단히, 조금 더 굵직한 분석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도 공공부문이 커지고 있는지, 민간부문이 더 커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노년층에는 그게 예상이 되고요.

<질문> ***

<답변> 네. 유년층은 조금 달라질 수도,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1인당 비용 곱하기 인구수인데, 그러니까 인구수가 지금 노인, 어린이들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1인당 비용이 더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은 나중에 노동연령층이 되려면 생산성 높은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는 숫자가 줄겠지만 이들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좀 생산성이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도 계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아까 나왔던 것과 비슷한 것이긴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흑자인생을 시작하는 게 2010년도에는 26세였는데 2015년에는 28세로 2년이 좀 늦어졌고, 결국 자연스럽게 적자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55세에서 57세로 좀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취업,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취업이 늦어지는데 일은 좀 더 늦은 나이까지 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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