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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오늘은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협의회 개최에 대해서 모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해외문화재협의회가 오는 4월 8일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 환수전담기구 설치와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모두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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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본이 방사능 오염된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국제법상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위반했을 경우, 또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향후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농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제 주일 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관련사항에 대해 파악하는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앞으로 한 5일간에 걸쳐서 조금씩 저농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내용과 어제 오후 4시경에 있었던 동경전력 측의 관련 내용 발표 사실은 우리 대사관의 보고를 기초로 관련 부처에도 충분히 전파가 되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의 조치를 문의하셨는데, 위반과 비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끝난 다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 일본 지진사태 이후에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게 정보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는데, 이번에 방사능 오염수를 보니까 정보 전달이 적시에 되고 있는지 그런 지적들도 있고,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 전달을 했는지, 그동안 전달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지진 관련 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9일 교토에서 있었던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원전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간에는 전에도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원자력 안전기반기구, 우리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부처 사이에 관련된 정보 교류가 지속적으로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 요원 한분이 주일 대사관에 가서 양측간 정보 교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이 국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에 관련된 현장조사 가능성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잡혀있고,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기초해서 관련 부처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해양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어제 우리 정부쪽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외무성에 문의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순한 문의차원인지 우려를 표명한 차원인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이게 오염수라고 하니까 일말의 걱정스러운 느낌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려를 표명했다기보다도 일단 객관적인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차원에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질문> 일본 정부에서 오는 정보 전달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하냐, 안하냐는 판단, 그리고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우리가 유관부처로부터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은 외무장관 선에서 양측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인근 국에 대해서 인근국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셨듯이 양국 장관간 협조를 위한 공감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한일 양국사이에 대사관을 통한 접촉 이외에 별도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나 구조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측의 원자력 안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양국간의 정보 교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외교부가 그 부분에 같이 나서서 협의를 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답변> 만약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런 정보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상이나 타결해 달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면 우리들은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방사능 유출로 인해 방사능 비가 내리기도 한다는 우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을 바다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우려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우려할만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제시가 빨리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유관부처에서 재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결론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당연히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번에 일단 동경전력에서 발표한 저농도 오염수의 양과 방류시기, 해류의 흐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내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텐데, 이미 일본이 방류를 시작했고, 5일 정도 이내에 방류가 끝날 텐데 전문적인 검증 과정이 너무 오래되면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언제쯤 되면 우리의 입장과 액션을 취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우리는 전문기관에서의 검토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화제를 바꾸어서 외교부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원법이 있어서 민간단체가 외교부 장관님이나 담당 국장, 과장님에게 청원서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법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에 답변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모 단체가 3월 10일에 장관님 앞으로 청원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장관실에 올라가서 담당 과장에게 갔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거든요. 청원법상에도 청원받으면 분명히 답을 해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실까지 올라가서, 장관실에서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해주라고 서류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제 질문의 요지는
첫째 외교부의 청원서가 1년에 보통 몇 건 들어오고 처리가 며칠동안 걸렸는지 다음 브리핑때 보도자료를 주시고요. 지금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만, 만약에 3월 10일에 청원제기하시고 한 달이 되도록 답을 못 받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3월 10일에 제기한 민원건의 제목이나 이런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확인하고 처리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로서는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민원도 1~2주 등 정해진 기간 안에 대답이 나가도록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민원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즉각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것에 대해서 동경전력이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만약 알고 있지 못했다면 그것이 적절한 정보 제공이라고 보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관련국에서 런던협약이나 유엔해양법 같은 법률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검토결과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동경전력에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사전통보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적절했느냐´의 문제인데, 동경전력에서 어떻게 평가했느냐와는 관계없이 만약에 이것이 인근국가 또는 인근국가의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면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던 협약을 포함해서 법적인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프간 PRT에 며칠 전에도 공격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후세력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까지 우리들이 아프간 당국하고 협조해 가면서 공격을 가한 주체가 어떤 세력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PRT와 계약관계에 있던 경호업체가 최근 교체가 되었는데 거기에 불만을 가진 업체의 소행이 아니냐는데 혐의점을 두고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PRT기지 공격과 관련해서 올해만 5차례이고, 여태까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안전조치나 안전조치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물론 우리 PRT 요원에 대한 안전이 PRT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고, ISAF하고 협조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아프간 관계당국에도 추가적인 경호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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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