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국가 및 지자체 재정기여 일등공신!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총무인사처장 이종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국마사회의 국가 및 지자체 재정 기여에 대해서 브리핑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주 산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경마시행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마 고객들은 연간 2,000만 명 수준이고, 이 2,000만 명이 1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수가 연간 1조 6,3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1조 4,000억 규모가 국세와 지방세를 이루고, 여기에다 세금 이외의 마사회 이익금이 생기면 특별적립금을 납부합니다. 약 2,300억 정도 해서 연간 총 1조 6,300억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적중마권의 환급률이 1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가 약 1,1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레저세의 부과세인 농촌특별세가 1,500억 원 정도, 법인세가 380억 원 정도이며,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와 경마공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이뤄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대부분이 마권발매액에 부과하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은 약 1조 600억 원에 달하고, 그 밖에 경마기타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가 110억 원 수준이 됩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말씀드리면, 현재 경마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레저세 징수로 인한 세입이 전체 지자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경마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과천시는 2010년도 예산이 약 2,00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40%인 850억 원이 경마장을 통해서 레저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통해서 시 재정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주경마공원을 보더라도 제주도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총 827억 원인데, 이 규모는 제주도의 지방세인 4,883억 원의 1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내의 기업을 통틀어 최다 금액입니다.

또 한편,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우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납부한 지방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1,075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부산시 지방세 2조 7,000억 중의 약 4% 정도에 달하고, 경상남도 지방세입 1조 7,800억 중에서 약 6%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되는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LH공사의 경우 한해 지방세 납부액이 262억 원 정도를 감안하면 경마공원에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경마공원에서 나오는 주 세가 지금 경마가 본장도 있고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그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1개소가 있는데, 전체 매출 중에서 장외발매소가 약 73%인데, 이 금액은 연간 5조 4,471억원이 장외발매소에서 충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마산업이 상당히 사양화 길에 있고, 우리도 최근에는 한 3년간 매출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경마규제정책이나 또 하나는 최근에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만, 사설경마가 많게는 연간 53조 정도가 사설경마가 난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마매출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기적으로도 우리들이 매출이 올라야 지방세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대체 세원마련에 부심하는 형편입니다.

이상 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마사회가 경마를 통해서 지방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의 중심에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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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현재는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31개소인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서초장외, 용산, 마포, 이런 곳은 이전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