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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방안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내용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바 있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보도자료 표지는 생략하고, 별첨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핵심 내용과 지난주에 발표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현황과 여건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비전으로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기능 극대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산업 육성으로 금융부가가치 창출과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두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 플레이어, 그리고 인프라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모펀드 제도 개편, 그리고 펀드시장 등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그리고 연금자산의 투자확대 유도, 이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 유도, 그리고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펀드시장 국제화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자상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그리고 파생상품 활성화 등 신시장 개설, 그리고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확충을 우선 추진과제로 하고, 해외유망기업 국내 증시상장 확대, 그리고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플레이어 측면에서는,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권회사 M&A 촉진, 그리고 IB 역량제고 및 증권회사 자본규제 개선, 그리고 자본시장 인·허가제도 개선, 이 세 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 그룹 육성, 이 두 가지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인프라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계제도 개혁,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이 세 가지를 우선 추진과제로, 그리고 투자자문·일임 서비스 개선, 그리고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의 역량 제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12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먼저, 공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 중에 공모펀드의 출시·판매·운용·공시 등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과도하거나 중첩된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 기반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장기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들이 신규 펀드 출시 위주의 영업행태를 시정하고,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 논의를 앞으로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국회를 상대로 설명·설득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대다수 여야 의원들께서 장기세제혜택펀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펀드판매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불완전 판매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강구하면서 농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판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2014년 3월까지 펀드 슈퍼마켓을 출범시키고,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먼저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제약요인을 점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중에 정부 관계부처, 연금관리기관, 그리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신탁계약 시 자사상품 편입비중을 현재 50%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중에 30%, 그리고 2015년에는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퇴직연금신탁업무 허용 여부 등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 및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자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 8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지난주에 발표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많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에 나온 내용은 일부분이고, 자료에 나온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 개선 과제를 더 추가해서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마련한 이후에 추후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신시장의 정착 및 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넥스시장과 두 번째 금 현물시장 개설은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현물거래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 제공 등을 위해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4년 중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 그리고 만기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섹터지수 선물시장과 같은 보다 다양한 파생상품시장 개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섹터지수 선물시장은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시장이라는 점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ETF나 ELS, DLS 등 이미 출시된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의 운용전략 다각화 등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ETN를 포함한 새로운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권회사 M&A 촉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조기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번, 투자은행(IB) 역량제고 및 증권사 자본규제 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은행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은행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NCR 제도는 증권회사가 기업대출 등 IB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건전성 규제 장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IB업무 영위나 해외진출 등 변화된 영업여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변화된 영업여건을 반영하고,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1/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NCR 제도의 주요 개선방향을 설명 드리면, 차주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기업대출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른 IB 업무수행 애로를 완화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법인 설립 시 리스크에 관계없이 출자금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른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거래로 인한 급격한 NCR 지표의 변동성도 완화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규모나 영업내용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하면서도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효용성도 제고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본시장 인허가 제도 등의 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 유사성이나 인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현재 총 48개 인가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금융투자업 인가단위를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수준이나 감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업종 내에서 일괄 인가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투자매매업에는 지분증권매매업, 채무증권매매업, 수익증권매매업, 파생상품매매업 같이 4개 인가단위가 구분되어있고, 이것을 하나씩 애드온(add-on) 방식으로 인가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업으로 4개 인가단위를 일괄해서 인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법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로 위법행위와는 무관한 ´6개월~3년간 신규업무 불허´ 등을 부과함에 따라서 역량 있는 회사들이 장기간 새로운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회사는 물론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업무를 불허하는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 일부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금융투자업 발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회계제도 개혁과 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그리고 13페이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부문은 지난번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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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장기투자자에 대한 보수·수수료 보다 유리하도록´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향해야 갈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보수·수수료 체계를 한 번 전면적으로 다시 보아서 장기투자자는 수수료나 보수체계가 점점 부담이 더 완화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 업계와 전문가 등, 또 해외사례도 참고해서 내년에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펀드 출시와 관련해서는 자투리펀드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펀드 출시와 관련해서 약관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새로운 상품 출시뿐만 아니고 판매, 운용, 공시 등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제도가 개선되면 완화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완화가 된다면 몇 퍼센티지 수준 정도까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답변> 제가 자료에도 썼습니다만, 지금 현행 NCR 제도를 기본 틀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NCR 제도는 과거에 위탁매매 중심으로, 국내 영업을 하던 때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고, 지금 현재 영업여건이나 상황에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NCR 제도는 산출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고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NCR 각 회사들의 비율이 얼마만큼 개선하고 나서 얼마만큼 조정될 것인가, 그것은 사실 큰 의미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증권회사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 드립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NCR 규제를 중소업체, 중소 증권사에 공통으로 적용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소형 증권사들은 규제나 비율을 맞추지 못해 정리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권사들의 자산이나 자본규모가 소형사와 대형사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성 지표를 하나의 건전성 지표로, 큰 격차가 나는 이 증권회사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그 지표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지표가 소형사에게 불리하고 대형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반대로 대형사에 불리하고 소형사에게 유리한 이런 제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산규모나 자본에 있어서 차이가 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워서 자꾸 이렇게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하여튼 내년에 펀드 수수료 보수체계 개편할 때는 금년 중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모펀드, 공모펀드 다 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실무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상반기 중에 자문사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일부 발표했는데, 실제 아직은 성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규정상으로는 판매보수 수수료나 아니면 운용과 관련된 사항이나 시행령상에 상한 정도 밖에 나오는 규정 제도가 안 되어 있는데, 장기투자와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가 공모체계, 공모펀드 체계, 사모펀드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전체적인 개편방안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질문> 잘 몰라서 그러는데 6페이지에요.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무슨 목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그림에서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플레이어, 인프라,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다 여건이 개선되고 역량이 제고되어야 하는, 그렇게 되어야지만 되지, 어느 한 부분만 개선된다고 해서 이 비전을 달성하긴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 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 투자수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연금자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본시장 투자 쪽으로 유도하고 확대해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자본시장 투자가 더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만, 퇴직연금 부분도 앞으로 계속 규모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리적인 선에서 투자가 자본시장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이든, 확정급여형이든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선진외국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그에 수반해서 퇴직연금 운용 관행, 문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따라줘야 자본시장 쪽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올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차적으로 우리는 규제를 먼저 풀고 이어서 그러한 운용 관행이라든지 문화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 처음 도입했을 때 이것이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도입 초반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아마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규제와는 또 별개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후자산 증식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금융산업, 자본시장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과도하게 지금 은행 예금이나 이런 국공채 위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어서 노후자산 증식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도도입도 상당히 된 지도 시간이 경과했고, 또 지금 설명 드린 그러한 여건, 해외 사례들을 감안했을 때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 규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우리 금융위원회 규정인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도 제가 방금 설명 드린 이러한 취지를 잘 설명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질문하신 취지, 그런 지적도,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5년 전에 경쟁력 강화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새로 시행이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촉진, 진입과 퇴출을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진입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증권사들도 진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장에서의 경쟁,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수수료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자본시장의 영업여건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증권회사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든, 전문가든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을 마련한 것도 인위적으로 정부가 어떤 증권사들을 퇴출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그런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수합병이 촉진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수합병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대형사가 됐든, 소형사가 됐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경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쟁이 촉진되면서 수요자,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 측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출혈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노출되어 있고요.
또 어쨌든 간에 자본시장법이 이렇게 간접규제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증권회사들의 영업행태라든지 투자관행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상당부분, 일정부분 개선이 된 것도 우리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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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