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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 측은 금일 회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일본 측은 리스트 규제는 7월 4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7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전 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입장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으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도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 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사기간이 불확실하면 제도 운용의 투명성에 문제소지가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책임 있게 심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양국 간 협의회 개최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이미 금년 3월 이후 협의회를 개최키로 양국 간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한국은 양국 간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조속한 협의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7월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일본 측은 금일 협의목적은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치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입각한 재검토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혀 이해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해 우리 오늘 협의에서 일본 측의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측이 제안한 한일 당국자 간 협의회가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리하자면 양국의 입장차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일본 측도 이번에 금번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배경과 그동안 저희가 궁금했던 사안, 특히 일본 측이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사안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입장차는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질문> *** 국제기구에 수출통제 위반사례 조사 의뢰하자는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일본 측 답변이 궁금합니다.
<답변> 금번 회의에서는 그런... 동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질문> NSC에서 얘기한 것을 이번 협의에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네, 금번 회의에서는 양측 간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북한이나 제3국 수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라고 일본 측이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인가요? 그러니까 북한과 제3국이 아니면 어딘지.
<답변> 일본 측에서도 일본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3국에 반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닐 것,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제3국에 반출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질문> 원래 우리가 들었던 것은 사린가스, 제3국으로의 유출 이런 것들이 일본 언론 통해서 일단은, 뭐 '그것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오늘 확인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나 등등등이 지금 국제규범 틀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제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일본이?
<답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 라는 그런 언급은 일본 측이 했습니다. 다만, 그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3국에 반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본 측에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서 일본이 얘기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수출 과정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답변>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외국환법처럼,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처럼 자국법령 위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본 수출기업들,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처럼 수출기업들을, 일본 수출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캐치올 규제는 뭐예요? 캐치올... 아까 말씀하신 캐치올.
<답변> 캐치올 규제는 통상적으로 우리 전략물자에 대해서 민감품목에는 좀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통제를 많이, 강도 높게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민감하지만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통제, 허가 이런 수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민감품목.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활용,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허가를 요한다, 라는 그런 제도가 캐치올, 상황허가제도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자국법령 위반한 부분은 한국에 수출한 일본기업들 따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사례는 한국을 대상으로 된, 그 두 가지를?
<답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부적절한 사안이 있는데 그게 한국이 당사자라고는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답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실제로 일본 측이 얘기한 것은 일본 언론에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얘기 ***
<답변> 언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그럼 한국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딱히 없네요, 오늘?
<답변> 한국에 대해서, 한국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쪽에서 상당히... 알고자 했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나 근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3국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가 어려...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강제징용과 무역관리 신뢰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입장을. 현장... 그러니까 회의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명시적으로 일본 측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질문> 회의가 왜 예상보다 훨씬 긴 6시간이나 걸렸는지 궁금하고요. 회의 진행 중 혹시 외부와의 접촉이나 전달한 사항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의가 당초 2시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7시 50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논의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부분들 질의도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서로 토론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과 금번 회의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질문> 오늘 당국자 간 협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얘기를 자리에서 하신 것은 없는지요?
<답변> 추후 저희는 분명하게 ‘추가적인 수출통제 당사자 간 회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기했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부정적·긍정적 의사 표시는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발표를 했었지만 7월 24일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정령,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령입니다만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기간이 2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감시간 전에 협의를, 회의를 개최하자, 라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언론의 의혹 제기에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건은 아까 발표했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캐치올 상황허가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양 당사국 간 그동안에 협의체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두 가지 사유로 들어서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캐치올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허가, 설명드렸던 상황허가와 같은 상황입니다.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 4대 통제체제는 개별 법령에서, 당사국의 법령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수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전략물자, 그러니까 전략물자만큼 민감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품목들은 대량살상무기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민간, 민수 품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허가제도를 운용해서 좀 높은 정도로 통제를 가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통제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캐치올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일본도 캐치올제도를 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우리가 포함됐던 계기도 한국이 4대 통제체제 가입을 했고, 3대 조약에 다 가입을 했고, 캐치올 제도도 저희가 완비를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화이트국가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다만, 이번에 한국이 상황허가제도에서 저희는 일본이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상황허가제도가 불충분하지 않다, 라는 점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에 못지않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상황허가 관련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라는 그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질문> 캐치올이... 그러니까 왜 카테고리가 1번부터... 통제대상품목이 1에서 15까지 있을 때 앞에 말고 뒤를 캐치올 품목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전략관리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제기를 한 게 그 안에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아이템 운용 방식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제기를 한 건가요? 캐치올을.
<답변> 명쾌하게 제시하지, 이번에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품목 수는 일정 정도 명시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캐치올 시스템이 대량살상무기 같은 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고요. 재래식 무기에서도 한국은 상황허가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포괄범위와 한국의 포괄범위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운용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무기 전용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출입 하는 당사자들이 의심의 징후가 있거나 이럴 때 상당히 리포트하게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캐치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이 자기네 기업이 수출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짧은 납기 수출 기일도 있고 해서 자기네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3대 물품, 3대 소재 이것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강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앞에 3대 소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든 거고, 자기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백색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캐치올인가 하는 그 규제에 있어서 한국의 제도 운용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답변> 네, 3대 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국기업들, 그러니까 공급국으로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했을 때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적절한 수출관리를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측의 짧은 납... 한국 수입기업, 그 수입기업들이죠.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기업들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가, 그러니까 특정시기 일정 정도의 수출물량이 집중하다 보니까 납기 맞추기 위해서 수출관리가 적절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한 것과 수출과 관련된 부적절성에 관한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혹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개 품목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문> ***
<답변> 수출관리제도, 자국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적절하게 운용을 해,
<질문> ***
<답변> 네, 통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실은 일본이 우리만, 우리한테만 3대 품목을 제외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우리만 하게 되는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는, 그쪽 입장에서는 수출이나 이런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만 제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답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4대 통제체제를 가입하고 3대 조약에 가입하고 상황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 일본의 화이트국가가 그런 나라, 조건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 화이트국가의 지위를 주는 조건입니다. 3가지 요건들을 다 만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27개 나라 중에서 과연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대 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3대 품목을 콕 집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콕 집어서 말한 것은 우리나라의 캐치올 제도밖에 없는 건가요?
<답변> ‘캐치올 제도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은 본인들이 하고, 일본 측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뢰 문제,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어떤 부분이 신뢰냐?’ 얘기 구체적으로, 당초에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나중에 언론 등을 통해서 양 당사자 간 협의체 문제를 제기했었고, ‘오늘도 일정 기간 동안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아서 상당히 신뢰관계 형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측면도 이번에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부분에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질문> *** 협의가 부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 오셨던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못 만났던 것이라고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답변> 발표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양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협의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양측 간에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개중에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일본하고 한국의 수출통제 담당자들이 양자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양자협의체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국제통제체제 관련된 각종 세미나라든가 콘퍼런스, 국제통제회의, 실무자그룹, 워킹그룹회의 이런... 그리고 일본에서 아시아통제체제 관련된 세미나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열리는 콘퍼런스나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하게 한국과 일본의 그런 협의가 저희는 있었고, 정보 교환이라든가 의견 교환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충분하게 협의가 진행됐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 특히 정보 교환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협의체가 기존에 국장급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충분히 실무자 간 또는 과장급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캐치올 제도가 우리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아무튼 계속 유지를 현재로서는 일본이 하겠다, 그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백몇 건이나 자체적으로 적발해냈다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 캐치올 제도가 불분...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변> 구체적인 캐치올 제도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게 구체적인 사례가 뭔지, 그 근거가 뭔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아무튼 일본의 조치는 계속 아무튼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 현재로서는 일본 제도는 변함이, 바꾸거나 개선... 변경하거나 라는 그런 취지를 금번 회의를 통해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백색국가 제외 공포가 24일이라고 하셨나요?
<답변> 네, 그때까지 의견수렴을 합니다.
<질문> 하고 그러면 공포는 언제 합니까? 다음 달입니까, 예정대로? 아니면.
<답변>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의 결정,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공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이게 각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 수출통제에 대한 위반 사실을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는 못 한 거죠?
<답변> 네,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례나 특정 기업 거래와 관련된 사례라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너무 길어져서 미안하긴 한데, 뭐 지금 내용 보면 뭐 그렇게, 몇 시간이에요? 2시부터 6시간? 뭔 얘기를 그렇게 6시간 동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 제가 짧게 어떻게 보면 4장짜리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장 내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향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뭐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 생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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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 카드뉴스 ‘오픈런’ 대신 ‘개장질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