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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2019.07.08 박기영 대변인
안녕하세요?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창 더웠다가 오늘 날씨가 조금 누그러져서 나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정부는 대응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7건입니다.

산업 쪽에서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자료 배포했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번 주 수요일에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당초 장관님이 주재하시던 회의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수요일에 대통령 행사로써 기업간담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 장관님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민간위원장께서 심의위원회를 주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총 6건이 되겠고요. 현재 예정된 거는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그리고 보고안건 2건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통상 쪽에서는 '제1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명희 본부장님의 방미 협의설'이 오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일정은 전혀 안 잡혀있고 현재 방미를 검토를 한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상대방이 있고 일정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자원 분야 쪽에서는 오늘 성윤모 장관님의 당인리 발전소를 방문해서 하계 전력수급대책과 관련한 전력설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부 우리 기자단에서 와서 현장 촬영과 스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표준 분야 쪽에서는 좀 관심가질 만한 게 물놀이용품... 여름철 물놀이용품 등 482개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테스트를 한 결과, 81개 품목이 리콜대상으로서 수거명령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설명회와 현장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도계획은 그렇고요.

장관님 주요일정으로서는 오늘 대경장 10시부터 하는 게 있고 오후에 하계 전력수급 당인리 발전소 현장점검 그리고 국무회의 그리고 이번 주 국회 본회의가 내일부터 정치 분야 질의가 있고 수요일에 경제 분야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국회 본회의 참석하시고 금요일에 산중위 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참석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수요일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본부장님 미국...

<질문> 이번 주에 유명희 본부장님 미국 가시는 거는.

<답변> 이번 주에는 전혀 아닙니다.

<질문> 이달 안에 가시는 건 맞고요?

<답변> 이달 안에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그러면 어쨌거나 일본이 실무진에서, 실무진 차원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쪽 산업부 쪽하고 그런... 걔네들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경위를 설명하는 어떤 자리를 지금 마련을 했고, 지금 조율 중이잖아요. 얘기 중이잖아요.

<답변> 그런 자리를 마련 안 했는데요.

<질문> 지금 실무협의 중이라고 지금.

<답변> 아니요. 지금 실무협의... 실무협의라는 게 만나서 미팅하는 일정과 누가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컨택을 하는 차원이지 ***

<질문>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자체가 양자협의, 우리가 요청한 양자협의에 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견 조율이 아니라, 그냥 걔네들 입장에서는 양자협의를 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도 없고 의무 규정도 없고... 그러면 그냥 이선에서 '우리가 이번 규제조치 한 거는 이러이러한 경위고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라고 설명하는 수준에서 끝날 확률이 클 수 있다는 거죠?

<답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질문>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답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오늘 일부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이제 양자협의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협의를 요청했고, 일본 측에서 현재 답신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답신 수준이 '언제 어떻게 하자.'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거를 일본 측에 요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 본부장님이 공개적으로 '조속히 응해 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 일본 측에서는 구체적인 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일본 측에서 규제... 규제조치 수출규제에 대한 발령 배경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중에 수출규제, 한국의 수출관리... '수출관리를 하는 당국에 신뢰성이 떨어졌다.' '우리나라 수출규제 시스템에 신뢰가 떨어졌다.' 한 예로 '우리 수출규제당국이 협의회, 정례협의회 등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게 2004년이었어요. 그리고서 2005년에 우리나라가 수출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이라는 전담 전략물자수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도 설립하고 전담조직도 만들고 해서 이 체계를 국제수준에 맞춰서 출범을 시켰고 일본과의 양자협의 채널이 만들어진 거는 2008년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과장급 협의가 최초로 있었고 이 양자협의 채널은 일반적인 정보교류협력 그리고 유사시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었고 2008년, 2009년 2년간 과장급 협의를 했고, 3년 후에 2012년도에 국장급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6년에 하고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하고 2018년도에 원래 해야 되는데 2016년 6월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해야 되는데 일본 측의 담당국장이 그때 인사교체 시기고 해서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못하고 일본 측에서 '그럼 올해 1, 2월에 하자.'라고 제안이 왔었는데 올해 1, 2월에는 우리 산업부의 담당국장과 무역안보과장이 또 교체시기라서 올 1월에 못 했었다, 라는 게 이게 배경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양측... '협의를 하는 주체 담당실무자들, 담당 국·과장들이 자리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의도적으로 회피한 거는 아니다. 왜? 매년마다 이것 말고도요. 매년마다, 일본 측에서 주최하는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에 대한 UN 차원의 세미나가 동경에서 매년마다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안보과장이나 무역안보과 담당사무관이 매년마다 참석을 했었고 또 참석한 계기에 일본 경산성의 담당부서와도 협의를,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매년마다.

또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한 전략물자수출통제 세미나를 국제세미나를 2016년도와 2018년도에 2년차로 걸러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최했었고, 그 계기에 역시 일본 경산성의 무역안보국의 담당 팀장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기관급의 팀장이 와서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우리 무역안보과 사무관, 과장과 논의도 했었고.

그러니까 양자 간에 어떤 공식적인 정례적으로 만나는, 2~3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기에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바로 이런 세미나에 우리가 다 참석을 해서 일본 측과 얘기를 했었다, 라는 그런 게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2년마다 반드시 열려야 되는 그런 정례회의도 아니다, 과거에 3년에 한 번씩 열린 경우도 있었고, 또 1년 단위로 열린 경우도 있었고, 거의 이제 부정기적으로 사실상 열렸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소재·부품·장비대책 가능하면 이번 주에 좀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요일에 대통령 간담회 일정으로 인해서 그때 기업들 의견들도 저희가 받고, 또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음 주 정도에 또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질문> 미국에서 답변이 온 시점이 언제에요?

<답변> 미국이요?

<질문> 아니,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양자협의 관련해서 답변이 언제 온 건예요?

<답변> 지난주 금요일쯤에 온 것 같은데,

<질문> 지난주 금요일이요?

<답변> 네.

<질문> 어제 담당과장님은 아예 답이 안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답변> 뭐, 답이 거의 안 온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이 오긴 왔는데...

<질문> ***

<답변> 지금으로서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논의시기를 정할 수 없다.

<질문> ***

<답변> 하여튼 뭐 그런 차원입니다.

<질문> 이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봐도 되네요, 그렇죠?

<답변> 글쎄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라는 그런 원칙하에서 계속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을 하고, WTO 제소 절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게 양자협의청구서를 제출하는 게 WTO 제소의 스타트 포인트이거든요. 그런데 양자협의청구서라는 게 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수출제한 조치가 있고, 우리 기업, 무역에 피해가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각종 evidence를 다 filing해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종 증빙자료들을 첨부하고 검토하고 법적인 규정에 맞게 문안을 작성하고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게 4개월에서... 아니, 4주에서 8주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공식 양자협의청구를 하는 게 WTO 제소, 그 자체가 WTO 제소가 되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청구를 하는 것도 그러한 비공식적인 협의의 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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