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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오늘 10시 반에 시작하지 않았고 11시에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은 오전에 정해관 국장님의 백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시간 텀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주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계획을 좀 수정해서 1건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총 12건이고요.
산업 부문에서는 뿌리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돼서 약 1,700억대 5년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 쪽에서는 오늘 백브리핑한 WTO 일반이사회 참석 건 있고요. 27차 RCEP 공식협상 개최가 26일부터 31일까지 여한구 실장이 중국에서 참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무협상 종료 이후에 8월 2일, 3일 양일간 북경에서 RCEP 장관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이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참석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그리고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등을 에너지자원실장이 주재해서 개최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특히,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서는 우리 국내 업체가 미국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기를 수주했다는 그 내용, 그리고 또 국내의 두산중공업이 영국에서 관련 시설을,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을 수주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에너지안전,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는 역시 자원실장이 주재하면서 지자체들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을 점검하고 기타 애로사항들을 확인하면서 그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는 자원정책, 자원산업정책관이 주재하게 되겠고 9개 에너지 공기업에 안전관리 추진 실적 및 올해 계획을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술·표준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1개 모델에 대한 리콜 명령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종전에 저희가 발표했었던 올해 중에 약 한 380개 모델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이번 여름에 관련된, 여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용품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기모터, 휴대용선풍기 등 82개 품목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이것에 대해서 전동킥보드 10개 모델 중에 1개를 리콜 명령을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와 휴대용선풍기, 전기자전거 다들 최근에 급속도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전동킥보드 관련해서는 워낙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불량률 또는 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 그러한 문제들이 종종 발견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1건 리콜 명령 이외에도 주의조치를 한 것도 여러 건 있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사후적으로 취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수소가스 충전소 관련한 고압가스 밸브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한 3개 모델을 KS 인증화하겠다는 내용이 또한 보도자료로 배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6월 ICT 수출입 동향 건이 또한 자료 배포될 예정이고요.
내일 있을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부 안건은 산업, 기술시장화, 기술이전사업화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몇 가지 제시되는데요. 공공기관 특허보유, 보유특허를 이전하는 데 어떤 그러한 기술거래 전담기관한테 위탁하고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들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보도계획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에 일본 경산성에서 한국 산업부의 이호현 국장이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일방적인, 한쪽의 그런 어떤 주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해 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 측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래식 캐치올,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지적을 했고 그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19조 그리고 우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를 예를 들면서 '이것은 대량살상무기만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체계는 2007년도에 저희가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면서 도입이 된 제도이고, 이것은 캐나다 법제와 동일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법에 대량살상무기만 상황허가와 관련된 통제품목으로 나열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또는 하위 법체계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대외무역법 19조를 받아서 수출입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9조뿐만이 아니고 제5조와 별표 2에 재래식 무기 상황허가권자가 산업부 장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체계에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가 법적 미비, 체계가 미비하다는 말은 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인력이, 전담인력이 110명이 이른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중 상당수는 민간인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에 설립근거가 있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엄연한 민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며, 전략물자관리원이 수행하는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기능은 전략물자 허가심사 요청 시에 전문심사를 하는, 일본 경산성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전문심사 기능을 하고, 또 정부 공식 인터넷사이트인 '예스트레이드'라는 홈페이지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관리원 직원의 이러한 위탁·운영과 전문판정 등에 관련된 행위는 공무원의 행위로서 의제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난 양자협의가 3년간 미개최됐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연하고 거부했다, 라는 그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3년간 미개최됐다, 3년간 거부했다, 이게 아니고요. 달리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회가 개최됐습니다. 2015년 12월에 개최됐고요. 2016년 6월에 개최됐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 27개 중에서 양자협의체, 별도의 양자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네댓 개 수준, 한국을 제외하고 서너 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1년 단위, 1년, 2년, 3년 단위로 양자협의체를 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5년에 2회 동안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2회를 개최했다는 것. 그리고 그럼 3년 동안 저희가 협의, 회의 개최하는 일본 측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거나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개최했어야 되는 것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사정상 연기를 했었고, 또 올 가을에 아, 작년 말에 일본 측 개최 요청에 대해서 '올해 3월 이후에 개최 협의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상호 간에 양해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측이 일방적으로 지연을 했거나 거부를 했다, 라는 것을 일체 없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양자협의 외에 우리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비공식적 협의 그리고 일본과 동경에서 서로 개최되었던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서 양국 간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비공식적인 미팅을 함으로써 정보교류를 했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 측은 그러한 세미나 등은 비밀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그래서 양국 신뢰관계 구축과 유지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기회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양국 간의 양자협의체가 양국 수출통제기관 간의 신뢰 구축과 유지에 필수조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받았던 시기가 2004년이고요. 일본과 한국이 양자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입니다. 즉,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정을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양자협의체 운영이 전제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 한국을 제외한 26개국 중에 양자, 별도의 양자협의체를 운영하는 나라는 서너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머지 국가들은 바세나르 총회라든지 기술분과 회의라든지 이런 1년에 서너 차례 개최되는 다자간 협의체에 참석을 하면서 일본과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또 양국 간에 공식적으로 개설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정보교환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들은 일본과 신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세나르 총회 등에 참석하면서 일본 측 대표단과 조우를 하고 비공식적 미팅을 하면서 정보교환을 하고, 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양자협의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특히 일본 동경에서 매년마다 개최하는 아시아 수출통제세미나에도 매년 1월마다 우리 대표단이 참석해서 일본 측 경산성 대표와 비공식적 미팅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 2006년과, 아, 2016년과 2018년에 유엔 SCR1540 아웃리치 세미나를 개최했고, 거기에 일본 경산성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우리 측 과장과 역시 비공식 미팅도 가졌습니다. 그때 양자협의 개최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이렇듯 양국은 국제총회에 대한 다자간 협의에 참석뿐만이 아니고, 세미나 등 양국 간의 특수한 그런 행사 등을 통해서 많은 접촉과 정보교류의 기회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측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캐치올 제도의 문제점, 즉 재래식 캐치올 제도가 미비하다, 라는 그런 문제점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은 답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아까도 그 국장님, 다른 국장님 이것 백브리핑할 때 여쭤봤는데 다음 달 1일 열리는 아세안지역보안포럼 외교장관 회의,
<답변> ARF요?
<질문> 네, 거기 산업부도 같이 참석을 해요 ? 이번에 어떻게,
<답변>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회의 성격 자체가 지역안보 협의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점심식사 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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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한 기준시점도 명확해진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때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이에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6),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감독팀(02-314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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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