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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오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의제기 검토 결과 등 최저임금 결정 경위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 19일 고시하였고,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7월 24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한 적법성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여 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서도 6월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단계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수치화된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에도 공익위원안 제시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던 예와 같습니다.
이러한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 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공익위원안이나 심의촉진 구간 제시 없이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이번 결정과정이 절차상 위법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심의과정은 위원장의 주재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공익 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요한 운영 관련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전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전례를 봤을 때도 공익위원들이 매번 공익위원안 또는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안 또는 심의촉진 구간 제시 없이도 표결을 결정해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2차례 전원회의 진행에 있어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하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 각각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및 의견제시를 통해 양측의 간격을 좁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수준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의 논의를 거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안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 현장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현장안착과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생계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말씀, 멘트들도 하셨는데 이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이 유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감이라면 그럼 정부가 생각하시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지난번 마지막 투표를 할 때 노동계가 제시한 안과 경영계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영계가 제시한 안에 의해서 공익위원들이 좀 더 많은 투표를 함으로써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다른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하는 판단이 많긴 하지만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또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정확히 생각하는 수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결정된 안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1페이지에 7월 29일 경총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문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쪽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총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경총에서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논의사항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현재 상황은 아시다시피 노동계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논의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논의를 하려면 어쨌든 노사 간에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익위원이나 노사의 일방적, 일방만 참여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경총 차등 적용 얘기 안에 보면 주휴수당도 사실상 빼자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시행령에 되어 있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입법 관련해서 쭉 말씀드렸지만, 주휴수당은 오랫동안 우리 노동현장에서 지켜져 왔던 것이고요. 주휴수당을 그냥 뺐을 때는 근로자들,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16.7% 이렇게 삭감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이것은 또 다른 통상임금의 수준 변화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있어서 업종이나 아니면 규모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고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입법이 국회에서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일단 최저임금 결정된 안 때문에 근로자위원들 이미 사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최저임금 개편안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건지 예를 들어서 노동자 근로수임원들 다 사퇴를 기정사실대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최저임금이 꾸려지고 아니면 전처럼 아예 그냥 그렇게 이원화되는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건지 최저임금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답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내부 상황은 근로자위원들이 사퇴는 했지만 사퇴서까지 제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연중 의미 있게 가동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도개선안을 입법안 제도개선안을 낼 때도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에서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추가적인 논의들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국회에 나와 있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돼서 저희들이 원래 말씀드렸던 정부입법안... 정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신창현 의원안을 통해서 이 법안을 냈을 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법안대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면밀한 검토 결과들을 많이 말씀해주는데 여기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견지했다, 라는 이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 그 근거가 궁금하고요.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의중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이 된 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구성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임금과 생계비 관련된 부분들을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상황들을 보고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무슨 요구나 압력들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 그다음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하고 다만 외부의 이야기들 국민적인 수용도는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무슨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그거를 반영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나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안의 결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노·사가 제기한 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 생활보장하고 국민적인 고용안정, 경제상황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았다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최저임금위원장님께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수준을 결정하는 곳이지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저번에 경총이 제안서 낸 날에 그렇게 딱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차관님은 그러면 수준 말고 제도개선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수준이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려하면 삭감 아니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지.
<답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실질적으로도 경총에서 요구를 한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수준은 이미 결정된 거고요.
다만, 그렇게 할지 여부도 본인들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또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담아서 의견을 줄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든가, 국민적인 경제적인 상황들 또 고용상황들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현 수준에서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고민들이 투표결과 과정들은 노동자안과 그다음에 사용자안을 선택하는 결과로 나왔지마는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최종결과가 판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위원회 기능이 명시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저임금위원장님이 만약에 제도개선을 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것을 결정하는, 제도개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었을 거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및 문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노동계에서는 간접 인근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부도 근로장려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저임금노동자 지원대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ITC를 통해서 최저임금선 이하이거나 물론 이제 노동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득, 가계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EITC제도를 지난해 대폭 확대한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제도를 통해서 부족한 소득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관련해서도 두루누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2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제도들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고민이 가능한 부분들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더욱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권에서 주 52시간 관련해서 300인 미만 사업장 도입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입장에 대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례업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들을 보고 있고요. 내년도 299인~50인 사이가 어떤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태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컨대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입법시행에 맞춰서 52시간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도 언론을 통해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마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로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항의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한 입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유예를 하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아까 경총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차등 적용 관련해서 여쭤봤던 건데, 조금 이제 제도개선 관련해서 답변을 주셔서. 고용노동부 측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해서는 그게 아마 주로 업종별 차등 적용과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환노위에서 입법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업종... 요구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종별로 하거나 규모별로 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요. 업종별로는 지금 현재도 고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업종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업종별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임금수준이 업종별로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분할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임금수준은 직종별로 결정되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직종별로 결정되거나 시장의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도 하게 되면 5인 미만 전후를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5인, 사실은 4인 미만, 4인 이하 하면 그러니까 5인 미만이죠. 4인 이하가 더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면 더욱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수준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더 쉽지 않고요. 연중에 4인에서 5인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막상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련된 경우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체제가 외국인만 특별히 차별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재 업종별로 하는 부분들을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민해서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규모별과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 적용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질문> 생각보다 최저임금 질문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지금 증시도 난리가 났던데요, 지금. 우리 고용부에서는 최근에 3개 물질과 관련해서 특별연장근로 인허가를 하는 그 대책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발표를 아직 안 하셨는데, 아마 추가 검토만 시사를 장관께서 직접 하셨었는데, 어떤 대책이 생각이 되고 있고 언제쯤 내놓으실지, 어떤 정도의 규모가 될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 보도가 있기는 했었는데 다음 달에 예정된 일자리박람회가 취소가 결정이 된 건지, 됐다라고 하면 어떤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러한 결론을 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출제한 한 3개 품목의 경우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부품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성이 있다, 라고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이 부분, 이러한 원칙하에서 저희들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국가 제외결정 관련해서는 현재 품목이 결정돼있지 않고, 확정돼있지 않고 또 품목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개별품목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여부를 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는 원래 일자리박람회를 2017년까지는 1년에 2번 했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 국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본 기업만을 참여하는 일본취업박람회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 취업박람회가 예정돼 있는 게 일본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의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일본 외에도 아세안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아니면 참여하는 인원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취업박람회를 안 하겠다는 거고요. 일본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중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 중인 연수라든가 알선 등을 통한 취업 지원 노력은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금 저기... 8월 2일 백색국가 제외 결정 관련해서 지금 산업부와 협의해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부와 협의해서 리스트 같은 것을 별도로 발표하실 예정인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기업들 수요 봐서 재량껏 판단하시겠다는 건지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답변> 그 기업명을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맞지 않을 수도... 기업의 보안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확인서를 떼고 그 확인서를 저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인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해당되게 될지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할지는... 몇 개 기업이 해당될지는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색기업이 아니고 3개 품목에 한정할 경우에는 대개 한 20여 개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개별기업 명단을 제공할 수는 저희들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백색국가 제외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 기업이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추가, 3개 품목 말고 추가적인 품목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런 추가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괄적으로 따로 발표를 하실 예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봐서 판단하실 건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답변>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품목과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은 그 기업들 중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떼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될 거고요, 지방관서를 통해서 그 경우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일본만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는 안 한다는 말씀이 이번에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되면 일본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아예 일본은 뺀다는 말씀이신 건지 명확히 말씀...
<답변> 그거는 그러니까 일본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일본에 수요가 많아서 일본만을 위해서 전반기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취업박람회를 했었고요. 일본... 하반기에는 일본만 별도로 추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일본만을 위해서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이것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일 때문에 장시간 근로 계속 내버려두는 것 아니냐? 노동시간 단축법, 탄근, 특별연장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노동시간단축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라고 노동계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특별연장근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라든가 국가적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그중에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전혀 예측하기 힘들었던 상황이고,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대처도 필요하고 해서 특별한 형태의 인가를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것은 개별기업을 다 확인을 사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연장근로가 확대되거나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쪽에서는 주로 요청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노동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체품을 고민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R&D를 해야 한다든가 할 때 평상시와 다르게 일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지금 현행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요구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람 안전 관련해서 특별한 절차들이 조금 급하게 필요한 절차들, 그러니까 해외의 품목들을 수입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산업 안전 사항의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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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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