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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3.15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개최하여 파견의료진 피로도 완화를 위한 교체 계획,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76명이며, 신규 완치환자는 120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8,162명이나, 834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사망하신 분은 75명입니다. 그 결과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7,253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26만 8,212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주간 확진환자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하루 환자 발생이 그 전주의 500명대에서 이제 100명대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심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400명 이상 발생하던 확진환자가 50~6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부터는 매일 완치된 환자가 새로 발견되는 환자보다 많아져서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위험을 비교적 단기간에 통제하여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중심지역에서 7,000명이 넘는 확진환자가 생겨났음에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노력,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구·경북 주민들이 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대구·경북이 보여준 저력과 온 국민께서 보여주신 응원은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위험했던 순간을 잘 극복해 가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안심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고위험 집단인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병 통제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확진환자들을 발견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전파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주요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유입을 조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방역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국민 개개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대구·경북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찾고 치료하여 추가적인 확진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시기입니다. 대구·경북 주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증상이 있을 경우 3~4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잠복해 있을지 모를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개인의 1차 방역에 힘써 주시고 특히,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콜센터 등의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를 차단하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진단검사 확대와 역학조사 강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 등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확진환자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부단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를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의 권유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선포 지역은 인구수에 비해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방역관리와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그동안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의 의료인력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역량을 발휘하고 지나친 과로나 피로를 격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근무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하여 근무성격에 따라 2주에서 1개월마다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 후 희망할 경우 2주간의 유급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담당관을 지정해 건강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하고 의료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하여 대구·경북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진료비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의 진료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종 신고와 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유예시키거나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와 추경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시설, 물품 등의 확충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꼭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개인 보호장구 등의 구입비용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등 치료병원의 운영비용을 3월 말부터 지원합니다. 약 1,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또한, 추경을 활용하여 중증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120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영남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계속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호복은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이며, 지난주 업체들과 계약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 하루 180만 장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배분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하였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마스크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관의 융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환자가 너무 감소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추진합니다.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4~5월 중 신청과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어린 노고와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고생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성원하고 응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 주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을 위한 노력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구분하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연대정신입니다. 최근 콜센터에 일하는 직원을 감염원 취급하거나 대구 지역 시민을 코로나19 환자로 취급하는 등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미약한 초기부터 감염력이 높아 우리 누구나 알지 못한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환자들을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감염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감염을 숨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방역에도 해로운 결과를 야기합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며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 질문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개학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하고요.

개학이 더 늦춰질수록 수능 등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 유럽 5개국이 추가됐는데,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더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부 안 오셨으니까, 교육부에서 개강 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여러 관련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 중수본 차원에서 정식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대본 차원에서. 그래서 교육부가 좀 더 준비되면 오늘, 내일 사이에 중대본 차원에서 그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논의를 거쳐서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입국절차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유럽 5개국으로 확대를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상컨대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저희들 실무적으로 행정력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지, 또 준비가 뭐가 필요한지 등을 따져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전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문> 보건당국은 개학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게 개학 이후 학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준비라고 말하셨는데요. 개학 이후 학교 방역 위한 대응책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직 저희들이 개학 자체를 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학 이후의 방역준비에 대해서 특별히 지침을 내리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대책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방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마련 중입니다.

제가 ‘학교의 특성에 맞게’라는 것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대학교가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합한 방역준비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할 그런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오늘 교육부가 배석을 안 해서 휴교와 관계돼서 좀 더 추가적인 질의들은 교육부로 직접 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오늘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 발표했을 때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큰 변화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던 신규 확진자 수보다 완치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골든크로스가 1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큰 용기를 줍니다마는, 더욱더 높은 경각심을 또 저희들이 가져다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각 지금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 특히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들의 높은 경각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브리핑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당국도 열심히 노력하고 의료진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허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역할 수 있는 큰 힘은 국민 개개인들의 높은 경각심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좀 더 수고로움에 대해서 저희들 요청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심을 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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