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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산림뉴딜(K-포레스트) 추진계획 발표

2020.07.22 박종호 산림청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종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과 보건당국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일상과 사회의 모습을 급격히 바꾸고 있습니다. 산림과 임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임산물 매출이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택트 관광과 친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숲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산림과 임업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K-포레스트 추진계획은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디지털 전문가, 임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뉴노멀 전략과 16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입니다.

산림조사, 산림경영 등으로부터 얻은 각종 산림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산림경영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등 산림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대규모화 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과 같은 산림재해 대응에도 드론, AI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산림행정서비스에 초실감 오감 숲 재현 등 VR 기술을 접목하여 산림 부분의 디지털·비대면 기술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산림산업 활력 촉진입니다.

국산목재를 지역특화 재생사업모델에 포함하고 학교 급식에 청정임산물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명산업과 산림생태관광을 포함한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심권 숲이 가진 휴양, 치유,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포레스트 플레이존과 같은 새로운 산림복지서비스 산업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의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5,115개를 긴급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일자리 디딤돌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산림이 국민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재편, 목재 생산 임지 규모화 등 산림경영구조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과 임업 간 지원 내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임업 분야 세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도시 숲을 조성하고,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를 적극 실시하며 이를 통해 얻은 산물은 목제품과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산불특수진화대를 정예요원으로 육성하고 야간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산림 재해대책’을 추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는 평화 산림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내년 세계산림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그린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이들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R&D, 전문교육체계 구축, 신규 통계개발, 지출 구조조정 등의 지원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평균 2만 8,000명의 고용,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수혜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산림청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포레스트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경제 위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에 앞장섰고 다년간 축적한 산불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신산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올해 발생한 고성, 안동 대응산불을 인명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도 산림청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K-포레스트 추진계획의 성공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산은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12조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산 당국과 협의에 따라서 변동은 가능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일자리 창출에서 2만 8,000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대면에서 비대면 쪽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으로, 산술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바로 그렇게 수치화하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재해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경영에 있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입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바뀌는 것들이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제 산림복지서비스를 여러 가지 산림복지서비스가 유아 숲체험원, 태교숲, 숲유치원 그다음에 숲체험원 그다음에 휴양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존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그렇게 하려 그럽니다. 대부분의 숲 치유나 휴양이나 교육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도시지역에 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당뇨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뭘 본인이 차고 있으면 당이 떨어질 때마다 워닝을 줘서 그렇게 하듯이, 저희들이 숲의 여러 가지 치유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하게 뭔가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굉장히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당뇨관리라든가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스마트워치라든가 스마트기기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언택트 쪽에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우리 산림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춰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했지만 4차 산업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우리 숲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의 전문가들하고 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으로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우리나라 국정과제 중에 외교부 어젠다하고 청와대 어젠다, P4G 행사가 5월에 예정돼 있고 저희들 또 산림총회도 5월에 돼 있어요.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상이 중국의 쿤밍에서 이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유엔 측에 이게 비슷한 대표단들이 오는 거라서 좀 여러 가지로 시기 조절을 요청을 해 놨고요.

코로나 상황이 다행히 금년 내로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코로나가 더 악화되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하고 대면으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6년 만에 개최된 산림청,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한 대회라서 이것을 연장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기에 제한되면 비대면으로라도 반드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이 50년생들이 주류가 돼서 벌기령에 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50년 전에 나무를 심을 때는 우리나라 산 자체의 토질이나 이런 것들이 비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으로 조금 유리한 수종을 심는 데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벌기령이 됐었을 때 새로운 수종을 심을 때는 흔히 말해서 돈이 되는 수종 위주로 우리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한 가지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벌채하는 부분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다 자란 나무는 반드시 벌채를 해줘야 환경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 책상, 화장지 그다음에 매일매일 쓰고 있는 책상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선가 나무는 베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공림이 만들어져야만 천연림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종이를 쓰는 한 어디선가, 우리나라든 열대림이든 어디선가 나무는 베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산림 보존의식이 너무 강해서 나무를 벌채하는 부분을 무조건 환경을 파괴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 과학적인 팩트를 잘 모르는 이야기고, 나무는 원래 커가면서 CO2를 흡수해서 O2, 산소를 배출하고 C를 자기 몸에 저장하는 것이 나무가 크는 거거든요.

나무가 다 컸다는 얘기는 그 나무를 다 큰 나무를 베서 우리가 쓰고 다시 어린 나무를 심어서 그 어린 나무가 커가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피해가 점점 심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숲이 너무 우거져서 밑에 하층식생의 풀이, 먹을 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도 사실은 이제 자꾸 사람이 사는 쪽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그래서 미국과 같은 데도 서식지 관리라고 해서 굉장히 오지에 있는 숲속 깊은 곳에 1㏊ 정도를 개벌을 합니다. 완전히 싹 나무를 베어버리면 거기에 다시 어린 풀, 어린 나무들이 커서 그게 이제 야생동물의 먹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벌채하는 부분이 환경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국유림 관리에서 벌채 업무하는 부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아서 추진상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학적인 팩트니까, 그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자꾸 나무는 벌채하면 안 된다, 라는 관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이제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최근에 어쨌든 지피물도 좋아지고 임상도 좋아져서 산불이 자꾸 대형화되고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숲 근처에 또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산불이 났었을 때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사실은 저희들이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안동 산불에서 수리온 헬기를 그동안에 2018년도에 도입을 해서 야간 비행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다 거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간에도 불을 완전히 제압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항공기 야간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람이 셀 때는 제한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야간 헬기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고 나름대로 야간에 드론으로 소화탄을 터뜨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야간 산불 대응에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소화탄으로 산불의 주불을 잡을 정도의 아직 파괴력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학 쪽 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만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도 지금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질문> ***

<답변>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화학탄을 터뜨려서 썼을 때의 정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학탄을 터뜨린다는 것이 우리가 박격포 형식으로 터뜨리는 방법도 있고 드론으로 위에서 떨어트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드론은 초속 10m 정도 이상이 되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것도 역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박격포 형식으로 정확하게 소화탄을 딱 그렇게 타깃 정해서 좌표 설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특수진화대가 160명이 공무직으로 진화...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정규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미국의 ‘핫샷’과 같은 산불정예요원으로 그래서 드론도 조작, 드론자격증도 운전자격증도 따도록 하고 소화탄 같은 경우도 하도록 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질문> ***

<답변> 한국판 뉴딜 부분에 저희들이 산림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빼서 K-포레스트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K-포레스트 계획이 한국판 뉴딜 계획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저희들이 뉴노멀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완전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서 새로운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신규사업이 있고요.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보다는 어떤 4차 산업에 관련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뭔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봐주시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산불예방 같은 경우도 CCTV를 그냥 설치해서 CCTV를 가지고 연기가 나는 경우를 산불을 이렇게 발생을 빨리 조기에 하는 쪽으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 지능형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기자분 한 분이 혼자 산나물을 채취하는 그런 복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올라가면 지능형 CCTV가 그것을 캐치해서 이제 ‘아, 저 양반은 입산 금지구역을 간다든가 아니면 산에 산나물 채취를 하러 간다든가 화기물질을 가져갈 소지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AI가 그것을 찾아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 관리소에 ‘어느 지역에 위험인물이 갔다, 그 사람을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4차 산업하고 관련돼서 똑같은 산불예방을 하더라도 뭔가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 지역을 제가,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가보면 이제는 옛날에는 하다못해 딸기 따는 것도 옛날에 시골에 어르신들이 하셨는데 요즘은 일당 6만 원, 7만 원, 8만 원 줘도 안 오신데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웨이러블 로봇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산림사업이나 그다음에 산불예방·진화나 이런 쪽을 도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 K-포레스트 계획에 주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도 아직 ongoing 하는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이거다, 라고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AI기술이라든가 로봇 기술이나 이런 것이 계속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산림사업하고 계속 어떻게 매칭시킬 건가 하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 계속 전문가들하고 우리 산림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필요하면 R&D도 하고 필요하면 시범사업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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