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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0.08.27
8월 2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434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313명으로 국내 환자 수의 약 72%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강원, 전남을 비롯하여 광주, 대구 등에서도 환자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환자 발생이 이번 달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과 그 외 각 지역으로 확산된 감염전파가 다양한 시설과 모임 등을 매개로 연쇄적인 집단감염을 일으키며 더욱 크게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8월 16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지난 주말의 수도권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그 직전 주말에 비하여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대구·경북 위기 당시 나타난 약 40%의 이동량 감소에 비하여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전 국민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그간의 집단감염 확산의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기억하며 당분간 외출과 모임, 약속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하여 신속검사대상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시를 통해 4,000여 명의 신도와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였고,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정부 합동으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교인 방문자 명부, 숙식자 명부, 교인 교적부, 새신자 등록카드 등의 원본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5,900여 명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명단을 지난 25일 관할 지자체로 송부하였습니다.

8.15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하여서는 통신 3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광화문 인근 체류자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에서 상경한 버스담당자의 명단을 각 지자체에 공유하여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인근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진단검사를 받도록 문자로 안내하였고, 이들과 버스탑승자 명단을 통합하여 중복인원을 제외한 약 5만 1,000여 명을 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지난 25일 역시 관할 지자체로 송부하였습니다.

해당 집회에서의 집단감염이 광주, 인천 등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분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신속히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검사자, 주소 등 신원불명자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 고의적 사실 누락과 은폐 등 방역조치와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가 계속되는 위기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되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진료공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는 어제 8시를 기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주요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하여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현재 수도권에 한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네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동네 의원의 휴진율은 10군데 가운데 1군데 정도로 나타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태풍 등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4개 광역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기는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 대응 등의 이유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어제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를 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현재 의대생 여러분께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 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생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 대표 회의 중에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하여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한의사 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교부한다거나 공공의대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학생이 입학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전공의·전임의를 비롯한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접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위하여 항상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과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되어 애를 태우는 암 환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하루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바비로 인해 강풍과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코로나19에 의한 위험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이재민 주거시설 등 밀폐된 실내공간에 머무실 때나 이후 복구작업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도 부족하며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약속이나 모임 등이 있다면 꼭 취소하여 주시고, 외출할 일이 있다면 꼭 필요한 외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주실 것을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코로나19 관련과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이어서 우선 코로나19 관련 질의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고, 전국으로도 확대된 상태인데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까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네 번째 질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0명이 넘으면서 3단계 격상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관련 내용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오늘 신규 확진자 400명 이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수도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국적 2단계 조치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격차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 효과성을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들은 먼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에서의 발생 그리고 그로 인한 전파, 그리고 두 번째는 8.15 서울도심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다시 흩어지면서 이분들로 인한 확산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잠재되어 있었을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단계의 조치이긴 하지만 2단계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짧은 측면이 있고, 그 이전에서의 어떤 전파, 확진자에 의한 접촉자 그리고 이들로 인한 전파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와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되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언제 실행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만간 논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과정들은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 여부 또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이어갈지, 이런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어두고 지금 현재 속도 있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코로나 관련 사전질의 하나 먼저 드리고 의료... 의사단체 관련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비비팜 육류공장 구내식당은 일단 구청이 확인한 결과 중대본이 제시한 구내식당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50명 이내 규모라 지도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세 구내식당에서의 전파 관련해 추가 방역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자체는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대를 분산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분산해서 운영할 것과 배석 시와 착석 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쓰기와 그리고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줄을 설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역수칙들은 현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구내식당에서도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의료단체...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의료계는 무제한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안정 이후에 원점 재논의 등을 결단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지금 원점 재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저께도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의료계 쪽에 지금 제안하기로는 우선 이 정책 추진을 전부 중단하고, 또한 집단휴진도 같이 중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추진을 계속 중단해 놓겠다는 제안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사협회까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철회하겠다, 라고 먼저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정책들은 다른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통로를 통해서 다른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또는 국회 혹은 학계, 시민사회 등과 상당 부분 논의를 해서 전개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그간의 사회적 협의경과 자체를 중단해...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정부의 결단에 의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현재 의료계 쪽과 협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책 추진을 중단해 놓고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나가는 가운데에서 추후에 논의하자고 제안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정부 쪽에서 모든 사회적, 이전까지의 사회적 논의를 방기하고 백지 상태로 새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올린 공지를 보면 모든 전공의들이 대전협 공동지침에 따라 24시간 동안 외부와 연락을 받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온 연락도 다 끊으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기 위한 방법 같은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전공의들이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공의들이 단체로 업무개시명령 거부,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응할 경우에 사실상 복귀시킬 방법, 업무에 복귀시킬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 오늘 보도자료에 첨가한 대로 대한전공의협의회 지침 등에 따라서 대다수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채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현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에서도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답변은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답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현황이 파악되시는지, 이에 대한 어떤 대응 또는 대책이 마련 중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며 복귀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 사직서 제출현황은 파악하기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례에 따르면 집단사직서 제출행위를 단체행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것은 동일하게 3,000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어제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도 정부와 의료계 간에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전공의·전임의의 공백을 교수진으로 메우면서 이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들에 대한 추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현재 정부는 계속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한 한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사실상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이나 혹은 법적 처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저희가 제안드린 것처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충분히 정책협의를 하면서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며 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이탈과 전임의들의 일부 이탈에 따라서 의료진들의 수고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수고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지적하신 것처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부분들은 현재 중증환자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과 중한 환자들이 긴급한 순간에 들어오게 되는 응급실부터 진료 능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지금 송달하고, 여기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사실상 이러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의료공백의 문제는 법적인 처벌여부를 떠나서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부분들이고 의료인의 사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승적으로 의료인들께서 진료에 복귀하여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듬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계 파업... 집단휴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전임의·전공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어제 관련 현장조사 이후에 실제 개인 몇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 비율은 현재로서는 파악이 곤란하다고 기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조사 그 이후에 실제 개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지는 브리핑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김연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계와 총리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비공개 회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척상황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판단하기에 가장 견해차가 큰 지점이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다 상게 질문들도 아까 질의 과정에서 설명해 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료계와의 진척사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로서는 계속 대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견해차가 큰 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정부 판단에는 대한의사협회와는 어느 정도 합치점을 찾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 추진을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는 중단하고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이 과정에 대한 각종 개선방안들을 서로 논의해 나가자,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정책 추진을 계속 중단시켜 놓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전공의협의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정책을 완전 백지화하는 부분들은 정부로서는 정부 이외에 이 논의에 참여했던 모든 사회의 그간의 논의 경과를 고려할 때 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에 의해서 정책을 백지화시키고 그간의 논의 경과를 전면 무로 돌리라고 하는 요청은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들은 큰 원칙에 대한 부분인지라 정부로서 최대한의 양보치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고,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의료계가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공공의대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예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선발과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법률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안들은 국회에서 법률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사항들입니다. 다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특정 개인, 시도지사와 같은 특정 개인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특정 단체가 학생들을 추천하고 선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희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학생 선발과 관련되어서는 시험성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통상적인 시험방법 그리고 입시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임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수치 및 명단 등이 확보됐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같은 날 민주노총 기자회견 관련된 명단도 확보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강호 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반장) 수도권긴급대응반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사랑제일교회 신도 방문자 중에 8.15 광화문 집회의 참석자입니다. 저희가 판단, 파악한 바에 의하면 639명이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가, 방문자 중 639명이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들 중 240... 검사가 완료된 241명 중에 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3% 정도의 양성률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 방문자 전체 파악한 것으로는 5,912건입니다. 이 숫자는 당초 서울시에서 받은 4,066명에 대해서 1,846건이 더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912명 중 검사를 받은 사람은 1,902명으로 약 32%가 받았습니다. 나머지분들도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서 가부를 가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15 도심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수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은 통신 3사에서 받은 기지국 정보,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파악한 버스탑승자 명단 등을 합해서 5만 1,242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검사를 받으신 분은 8,036명입니다. 16% 정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분들도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서 빨리 이게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8.15 민노총 집회 관련 내용입니다. 이쪽에서도,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도 통신 3사에 기지국 명단 요청을 8월 25일 했습니다. 민노총에서도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는, 통신기지국 정보보다는 집회 주최자가 명단을 제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노총과 협의를 해서 민노총에서 명단을 정부 측에 제출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논의가 의협 측의 비협조로 한 달 넘게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진척이 없는 것인지, 의협 측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사실 지금 현재의 대응보다는 올 가을철 이후 다시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착수하고자 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저희들은 의사들이, 또 코로나19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같이 운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26일 지자체별 의협 파업 참여율 개원가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라고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지난 26일 동네 의원의 집단휴진과 관련해서 저러한 지침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그 당시 동네 의원의 집단휴진율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자체에게 맡겨져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시민들의 협조 정도가 지난 2~3월보다 낮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도 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아까 브리핑문에도 나왔듯이 저희가 2~3월 정도에 대구·경북 쪽에서 유행이 커졌을 때 국민들께서 이동량을 억제해 주신 부분들은 대략 40% 정도 수준까지 이동량이 억제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체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지침도 없던 상황이었고, 정부가 지금처럼 다중이용시설 중에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의 실행도 함께 못 할 당시였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금 시행하는 가운데서는 그 당시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어떠한 고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제한하고, 또한 위험도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훨씬 체계적인 조치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국민들께서 외출을 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줄여주시는 노력이 중요한데, 그 부분들은 당시 대구·경북의 40%라고 하는 수치보다는 반 수준인 20% 정도의 이런 이동량 억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중단 쪽이라든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의 상당히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많은 강제적인 조치들은 이렇게 밀집되고 위험한 고위험시설들, 다중이용시설들의 이용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들의 이동량을 억제시키는 게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 비추어볼 때는 현재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참여율이 지난 2~3월의 참여율보다는 다소 미진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문을 닫는다든지 운영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강제적 수단들을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시켜보는 방안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취해지는 수단들이기 때문에 해당 생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이나 혹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피해가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는 조치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불필요한 약속이나 모임 등은 다 취소해 주시고, 집 안에서만 머무르시면서 사회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특히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최대한 줄여주시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더 다양한 수단의 운영을 제한하든지 운영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들을 강제하는 것들을 넓혀 나가는 그러한 조치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관련된 질의입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 외 지방에서도 전담병원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월에 비해 고령층 환자가 많아 의료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병상 수용현황과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마지막 질의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 이민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 지역 내에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를 배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통계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와 관련돼서 병상, 지역별 병상 수용현황 부분들은 통계 부분이어서 별도로 확인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을 저희가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강상태에 있었던 시기에 환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다 비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들에서 일부 일반환자도 진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이 그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병원인 경우도 지역마다 있어서 그 경우에는 일반환자를 수용해야 되는,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그 병상들을 다시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확대하는 그런 어떤 탄력적인 조치가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병상에 입원시키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병상이 여유가 있으면 병원으로 입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자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도에서의 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중증치료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병상을 공동 활용하는 부분들을 이미 협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도에서의 병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인근 시도의 병상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같이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치료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중증치료병상은 권역별 대응체계로 지금 만들어놓았고 권역별로 중증치료병상을 공동으로 운영을... 공동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와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입원대기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대기가 혹여 방치라는 개념들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보건소나 그리고 시도의 환자분류반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대기가 있다고 알려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의료진들이 집에서 있으신 분들에 대한 별도의 진료상담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생활치료센터에, 한밤중에 확진이 되는 경우 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기는 어렵고, 또 아주 증상이 없는 분들, 경증환자들이 바로 또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으로, 물론 즉각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그다음 날, 이송이 용이한 그런 경우는 그다음 날로 이송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입원대기 부분들 또는 집에서 대기하는 부분들이 일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경증, 무증상의 환자분들이고 그분들이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생활치료센터를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확진자 수에 비해서 생활치료센터의 가용 수가, 입실 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입실 또는 중증도에 맞는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국립, 수도권의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대응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유지 또는 증가되는 양상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의료진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향후 중증환자 치료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생활치료센터에 자체적인 의료진들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의료진들이 파견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의료진... 의사협회 또는 전공의협의회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부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료에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중환자실, 코로나19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중환자실, 응급실 등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진료 영역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적용하고 있지만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거리두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외에도 국민들께서는, 지금 수도권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모임 등을 취소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꼭 외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번 주까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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