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종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숲과 나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UN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기후 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 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어젠다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9일 1조 그루 나무심기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캐나다는 향후 10년간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 1,200만 t을 흡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비롯한 국가 주요 미래전략의 핵심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560만 t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6.3%를 산림에서 상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19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 조림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현재보다 70%가 감소한 1,400만 t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2050년까지 산림의 탄소흡수 저장능력을 증진하고 흡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3,400만 t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대 정책방향과 12개 핵심과제를 비롯한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산림의 탄수흡수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림을 보다 젊고 건강하게 개편하기 위해 기능과 경영 목적에 따라 벌기령을 조정하고 탄소흡수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탄소순환림을 선정하여 최적수확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와 같이 탄소흡수 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종자·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난·아열대 기후변화 추세에 대응해 현장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도의 확대, 한국형 고성능 임업기계 시스템 구축 등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림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 육성단지를 재편하고, 탄소순환에 기여하는 산지와 임업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섬 지역, 북한 및 해외에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실내정원 등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 내 탄소흡수원 확충과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희귀특산식물의 보고인 섬 지역 산림 22만 ㏊에 대해 생태복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한계농지, 수변 지역 등 유휴토지를 활용한 나무 심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를 고려한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황폐 산림에 대한 신규 조림과 산림복원사업을 우리의 탄소흡수원 확보와 연계하고 산림복구용 종자·묘목 등 사전 준비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250만 ㏊ 이상의 REDD+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약 500만 t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을 REDD+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실적 거래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수확된 목재제품은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됐으나 국내 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합니다. 목재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 건축소재, 생활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목재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와 연계한 목재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생산기술을 고도화하며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목재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의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탄소중립연료인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수요와 분산형 에너지 정책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산림 탄소흡수원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겠습니다. 사유림 매수 확대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보호지역 산지와 지역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지역 지정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관리로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감소와 탄소흡수력 저하를 야기하는 산림 훼손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백두대간, DMZ 일원 등 핵심 산림 생태축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도 마련하겠습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은 기후변화에 의해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더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ICT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재해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고, 산림재해 피해 최소를 위해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 온실가스 흡수·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기 위한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 부문 선도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R&D를 강화하고 산림 탄소시장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며, 지출구조 개편과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청 조직 성과관리를 탄소중립 목표로 전환하고 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본 추진전략의 핵심인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으로 2050년 탄소흡수량을 1,400만 t에서 3,400만 t까지 증가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에 산림 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드린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안은 한 달여간 내부 T/F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한 것으로, 올해 3/4분기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을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행력 있는 전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제를 보완하고, 전략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산지와 임업인,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인류와 국가가 당면한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입니다. 2050 탄소중립은 산림청이나 정부부처의 노력만으로 실현할 수 없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의 성공이 국민 모두의 동참과 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 부문 이행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2050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림국가 구현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30년의 긴 여정을 이제 막 출발하는 지금 산림 부문 추진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1,400만 t은 우리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현재 우리나라 산림이 4,560만 t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2050년 되게 되면 1,400만 t으로 줄어들겠다는 수치고요. 1,500...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1,400만 t이 숲에 현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30억 그루를 심게 되면 그게 아마 2,850만 t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3,400만 t에서 그 차이에 대한 540만 t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목재품을 활용한다든가 유지한다든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가 30억 그루라고 그러면 1년에 1억 그루잖아요? 저희들이 벌기령을 현재 50년 되어 있던 것이라든가 40년 되어 있던 것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유는 초창기에 저희들이 벌기령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산이 비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속도 자체가 늦었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아열대... 난·아열대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나무의 생장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또 기후변화 때문에 재해가 많아져서 나무를 50년~60년 키워서 오랜 시간 동안 키워서 벌채도 하기 전에 태워버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벌기령을 대폭 단축하게 되면 조림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5,000~6,000만 그루 정도를 심고 있는 것을 1억 그루 정도로 높이는 것은 큰 무리한 숫자는 아닙니다. 벌기령을 저희들이 대폭 단축을 해서 신규 조림지를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섬지역 같은 데는 암반이 많기 때문에 임상이 안 좋아서 그동안에 산림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서지역하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의 여러 가지 유휴토지 등, 장기 미집행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지역도 가능하면 땅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도시지역에 숲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1억 그루를 매년 달성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연관 있는 게 아니라 섬지역에 신규 조림지가 많아요. 과거에 섬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살았는데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던 밭·논, 뭐 논은 말고라도 밭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계농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숲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나무가 없는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탄수흡수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나무들이 잘 안 자라는 수종을 아까 말씀드린 탄소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테다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흡수량이 좋은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한다든가 해서 흡수량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어쨌든 우리, 이게 30년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산림이 현재 우리 측 통계로도 약 180만 ㏊가 황폐되어 있고, 북한 측 통계에도 약 164만 ㏊가 황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거를 복구해야 되는데 이왕에 복구하게 되면 탄소배출권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권을 양 국가가 셰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30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북한과의 그런 부분이 서로 윈-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저희들이 북한 180만 ㏊ 중에서 이 계획에 넣은 것은 11만 ㏊ 정도입니다, 11만 ㏊. 제가 지금 통계가 맞죠? 11만 ㏊ 정도만 저희들이 심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대부분에 하는 것은 북측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탄소배출권과 연계될 만한 그런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지역에 인정하는 방법론을 도입해서 할 겁니다.

<질문> ***

<답변> 기존의 산림 매니지먼트를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50년 벌기령으로 정하면 나무를 심어서 저희들이 1차 숲 가꾸기, 2차 숲 가꾸기, 3차 숲 가꾸기 이렇게 여러 번 해 왔던 것을 가능하면 30년으로 벌기령을 당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20년까지 숲 가꾸기 같은 것을 다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산림경영, 나무 심고 가꾸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작업방법, 작업종,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2050 탄소중립에 맞춰서 산림의 매니지먼트의 모든 분야를,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벌기령이 단순하게 50년에서 30년으로 당겼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 집중해서 나무를 심고 가꿔서 빨리 순환하도록 해서 목재 자급률이 16%인데, 국내에서 목재 자급률을 예를 들어서 현재 480만에서 800만으로 넣게 되면 그만큼의 우리 목재산업 분야의 관련 산업이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연계되고 그래서 이 벌기령을 단축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지금 그럴 때가 됐고, 제가 들은 얘기는 테다소나무 같은 것이 옛날에는 나무는 잘 자라는데 추위에 강하지 못해서 추위에 강한 리기다나무하고 교잡해서 리기테다를 만드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남부지역에서는 테다소나무가 아열대로 바뀌니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다소나무를 제가 보니까 20년 컸는데 이렇게 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나무들도, 과거에 심을 수 없던 나무들도 잘 자라는 나무를 심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에서 여러 가지 수종이라든가 나무 심는 지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 계획의 큰,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관련 부처하고 협업과제로 해야 되는데 공공... 민간부문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목재를 일정 비율을 쓸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든가, 또 작년에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업을 한 게 나무로 짓는 건물의 높이제한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서는 나무로 벌써 30층~40층까지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층고제한이 있었는데, 높이제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법적 기반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하고 또 민간 쪽에서, 목재가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예를 들자면 종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3분이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틱에서는 15시간인가 돼야 된다잖아요. 왜 종이 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3분 안에 없어지겠어요. 종이는 수분을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습도조절 능력이. 그럼 사실 집에 목조주택으로 짓게 되면 나름대로 가습제라든가 이런 것을 안 쓰더라도 목재가 스스로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나무가 인간의 건강이나 팬데믹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아직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 목재문화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계획의 핵심은 어쨌든 국가가 하는 부분, 민간에서 늘리는 부분들을 함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이것은 벌기령을 단축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굉장히 요구사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벌기령을 50년으로 저희가 규제를 해 놓으니까 나무를 중간에 30년 돼서 이만한 나무를 베고 싶은데 벌기령 때문에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축하게 되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산나물이나 이런 부산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더덕을 심든 산양삼을 심든 하는 것이지, 기존에 나무 키우는 것하고 그것을 별개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물이거든요.

<질문> ***

<답변>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이 계획을 마련할 때 임업계하고 T/F를 구성해서 했는데 오히려 적극 저희들한테 찬성을 해 주셨고, 조금 저희들이 임업직불제에 육림용이라고 해서 나무 심고 가꾸는 부분 쪽에 직불제에서 보완을 해 줄 것입니다, 일부는. 임산물 재배하시는 분들도 임업직불제를 통해서 보완할 것입니다.

<질문> 이 3,400만 t이 ***

<답변> 지금 탄소배출권 가격이... 네? 4만... 이게 탄소배출권 가격은 국제시세가 제가 과장 때만 해도 6불, 7불 하다가 때때로 이게, 지금 5불이라고요? 여기 또...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1조 그루를 나무 심고 캐나다에서 20억 그루를 나무 심고 한국에서 30억 그루를 심으면 탄소 거래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이러는 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국제적 간의 거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각 국가가 지금 기후변화협상이 강제 목표가 아니잖아요. 각 국가가 지금 탄소제로 이런 것을 하지만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국가가 자기에 맞게,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게 넷제로를 찬성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그걸 돈으로 환산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현재 가격에 3,400만 t을 곱하시면 현재 가격이 되는데, 그 변화는 워낙 업 앤 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물을,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증산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플러스마이너스를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산에 나무가 없을 때는 물이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산이 없었을... 산에 나무가 없었을 때 60년 전에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6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가 나는 나라는 산에 나무가 없는 우리나라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물은 무슨 물이에요. 물이 머금지도 못하고 다 바다로 흘러가는 데 하루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숲 가꾸기를 해 줘서 숲에 빛이 들어오도록 해서 하층식생이 많아야만 수원함양기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과학적인 팩트만 가지고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증산작용을 하니까 물을 많이 먹는다.’ 하는 것은 그건 과학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전체로 물의 유출량하고 흡입량하고 비가 오는 것을 저장하는 능력으로 놓고 보면 그건 약간 조금 난센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산이 나무 없었을 때 우리나라 50년~60년 전을 보면 이미 다 증거가 있는 것을, 그래서 남아공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가 적게 오거나 우리처럼 집중호우가 없는 지역에서 나오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산에 나무가 없어서는 물 보전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