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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숲과 나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UN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기후 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 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어젠다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9일 1조 그루 나무심기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캐나다는 향후 10년간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 1,200만 t을 흡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비롯한 국가 주요 미래전략의 핵심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560만 t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6.3%를 산림에서 상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19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 조림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현재보다 70%가 감소한 1,400만 t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2050년까지 산림의 탄소흡수 저장능력을 증진하고 흡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3,400만 t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대 정책방향과 12개 핵심과제를 비롯한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산림의 탄수흡수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림을 보다 젊고 건강하게 개편하기 위해 기능과 경영 목적에 따라 벌기령을 조정하고 탄소흡수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탄소순환림을 선정하여 최적수확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와 같이 탄소흡수 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종자·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난·아열대 기후변화 추세에 대응해 현장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도의 확대, 한국형 고성능 임업기계 시스템 구축 등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림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 육성단지를 재편하고, 탄소순환에 기여하는 산지와 임업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섬 지역, 북한 및 해외에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실내정원 등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 내 탄소흡수원 확충과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희귀특산식물의 보고인 섬 지역 산림 22만 ㏊에 대해 생태복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한계농지, 수변 지역 등 유휴토지를 활용한 나무 심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를 고려한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황폐 산림에 대한 신규 조림과 산림복원사업을 우리의 탄소흡수원 확보와 연계하고 산림복구용 종자·묘목 등 사전 준비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250만 ㏊ 이상의 REDD+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약 500만 t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을 REDD+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실적 거래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수확된 목재제품은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됐으나 국내 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합니다. 목재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 건축소재, 생활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목재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와 연계한 목재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생산기술을 고도화하며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목재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의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탄소중립연료인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수요와 분산형 에너지 정책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산림 탄소흡수원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겠습니다. 사유림 매수 확대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보호지역 산지와 지역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지역 지정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관리로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감소와 탄소흡수력 저하를 야기하는 산림 훼손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백두대간, DMZ 일원 등 핵심 산림 생태축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도 마련하겠습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은 기후변화에 의해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더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ICT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재해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고, 산림재해 피해 최소를 위해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 온실가스 흡수·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기 위한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 부문 선도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R&D를 강화하고 산림 탄소시장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며, 지출구조 개편과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청 조직 성과관리를 탄소중립 목표로 전환하고 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본 추진전략의 핵심인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으로 2050년 탄소흡수량을 1,400만 t에서 3,400만 t까지 증가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에 산림 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드린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안은 한 달여간 내부 T/F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한 것으로, 올해 3/4분기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을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행력 있는 전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제를 보완하고, 전략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산지와 임업인,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인류와 국가가 당면한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입니다. 2050 탄소중립은 산림청이나 정부부처의 노력만으로 실현할 수 없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의 성공이 국민 모두의 동참과 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 부문 이행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2050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림국가 구현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30년의 긴 여정을 이제 막 출발하는 지금 산림 부문 추진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1,400만 t은 우리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현재 우리나라 산림이 4,560만 t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2050년 되게 되면 1,400만 t으로 줄어들겠다는 수치고요. 1,500...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1,400만 t이 숲에 현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30억 그루를 심게 되면 그게 아마 2,850만 t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3,400만 t에서 그 차이에 대한 540만 t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목재품을 활용한다든가 유지한다든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가 30억 그루라고 그러면 1년에 1억 그루잖아요? 저희들이 벌기령을 현재 50년 되어 있던 것이라든가 40년 되어 있던 것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유는 초창기에 저희들이 벌기령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산이 비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속도 자체가 늦었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아열대... 난·아열대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나무의 생장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또 기후변화 때문에 재해가 많아져서 나무를 50년~60년 키워서 오랜 시간 동안 키워서 벌채도 하기 전에 태워버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벌기령을 대폭 단축하게 되면 조림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5,000~6,000만 그루 정도를 심고 있는 것을 1억 그루 정도로 높이는 것은 큰 무리한 숫자는 아닙니다. 벌기령을 저희들이 대폭 단축을 해서 신규 조림지를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섬지역 같은 데는 암반이 많기 때문에 임상이 안 좋아서 그동안에 산림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서지역하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의 여러 가지 유휴토지 등, 장기 미집행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지역도 가능하면 땅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도시지역에 숲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1억 그루를 매년 달성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연관 있는 게 아니라 섬지역에 신규 조림지가 많아요. 과거에 섬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살았는데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던 밭·논, 뭐 논은 말고라도 밭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계농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숲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나무가 없는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탄수흡수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나무들이 잘 안 자라는 수종을 아까 말씀드린 탄소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테다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흡수량이 좋은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한다든가 해서 흡수량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어쨌든 우리, 이게 30년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산림이 현재 우리 측 통계로도 약 180만 ㏊가 황폐되어 있고, 북한 측 통계에도 약 164만 ㏊가 황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거를 복구해야 되는데 이왕에 복구하게 되면 탄소배출권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권을 양 국가가 셰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30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북한과의 그런 부분이 서로 윈-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저희들이 북한 180만 ㏊ 중에서 이 계획에 넣은 것은 11만 ㏊ 정도입니다, 11만 ㏊. 제가 지금 통계가 맞죠? 11만 ㏊ 정도만 저희들이 심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대부분에 하는 것은 북측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탄소배출권과 연계될 만한 그런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지역에 인정하는 방법론을 도입해서 할 겁니다.
<질문> ***
<답변> 기존의 산림 매니지먼트를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50년 벌기령으로 정하면 나무를 심어서 저희들이 1차 숲 가꾸기, 2차 숲 가꾸기, 3차 숲 가꾸기 이렇게 여러 번 해 왔던 것을 가능하면 30년으로 벌기령을 당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20년까지 숲 가꾸기 같은 것을 다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산림경영, 나무 심고 가꾸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작업방법, 작업종,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2050 탄소중립에 맞춰서 산림의 매니지먼트의 모든 분야를,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벌기령이 단순하게 50년에서 30년으로 당겼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 집중해서 나무를 심고 가꿔서 빨리 순환하도록 해서 목재 자급률이 16%인데, 국내에서 목재 자급률을 예를 들어서 현재 480만에서 800만으로 넣게 되면 그만큼의 우리 목재산업 분야의 관련 산업이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연계되고 그래서 이 벌기령을 단축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지금 그럴 때가 됐고, 제가 들은 얘기는 테다소나무 같은 것이 옛날에는 나무는 잘 자라는데 추위에 강하지 못해서 추위에 강한 리기다나무하고 교잡해서 리기테다를 만드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남부지역에서는 테다소나무가 아열대로 바뀌니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다소나무를 제가 보니까 20년 컸는데 이렇게 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나무들도, 과거에 심을 수 없던 나무들도 잘 자라는 나무를 심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에서 여러 가지 수종이라든가 나무 심는 지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 계획의 큰,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관련 부처하고 협업과제로 해야 되는데 공공... 민간부문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목재를 일정 비율을 쓸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든가, 또 작년에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업을 한 게 나무로 짓는 건물의 높이제한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서는 나무로 벌써 30층~40층까지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층고제한이 있었는데, 높이제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법적 기반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하고 또 민간 쪽에서, 목재가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예를 들자면 종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3분이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틱에서는 15시간인가 돼야 된다잖아요. 왜 종이 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3분 안에 없어지겠어요. 종이는 수분을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습도조절 능력이. 그럼 사실 집에 목조주택으로 짓게 되면 나름대로 가습제라든가 이런 것을 안 쓰더라도 목재가 스스로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나무가 인간의 건강이나 팬데믹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아직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 목재문화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계획의 핵심은 어쨌든 국가가 하는 부분, 민간에서 늘리는 부분들을 함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이것은 벌기령을 단축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굉장히 요구사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벌기령을 50년으로 저희가 규제를 해 놓으니까 나무를 중간에 30년 돼서 이만한 나무를 베고 싶은데 벌기령 때문에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축하게 되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산나물이나 이런 부산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더덕을 심든 산양삼을 심든 하는 것이지, 기존에 나무 키우는 것하고 그것을 별개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물이거든요.
<질문> ***
<답변>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이 계획을 마련할 때 임업계하고 T/F를 구성해서 했는데 오히려 적극 저희들한테 찬성을 해 주셨고, 조금 저희들이 임업직불제에 육림용이라고 해서 나무 심고 가꾸는 부분 쪽에 직불제에서 보완을 해 줄 것입니다, 일부는. 임산물 재배하시는 분들도 임업직불제를 통해서 보완할 것입니다.
<질문> 이 3,400만 t이 ***
<답변> 지금 탄소배출권 가격이... 네? 4만... 이게 탄소배출권 가격은 국제시세가 제가 과장 때만 해도 6불, 7불 하다가 때때로 이게, 지금 5불이라고요? 여기 또...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1조 그루를 나무 심고 캐나다에서 20억 그루를 나무 심고 한국에서 30억 그루를 심으면 탄소 거래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이러는 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국제적 간의 거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각 국가가 지금 기후변화협상이 강제 목표가 아니잖아요. 각 국가가 지금 탄소제로 이런 것을 하지만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국가가 자기에 맞게,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게 넷제로를 찬성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그걸 돈으로 환산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현재 가격에 3,400만 t을 곱하시면 현재 가격이 되는데, 그 변화는 워낙 업 앤 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물을,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증산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플러스마이너스를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산에 나무가 없을 때는 물이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산이 없었을... 산에 나무가 없었을 때 60년 전에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6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가 나는 나라는 산에 나무가 없는 우리나라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물은 무슨 물이에요. 물이 머금지도 못하고 다 바다로 흘러가는 데 하루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숲 가꾸기를 해 줘서 숲에 빛이 들어오도록 해서 하층식생이 많아야만 수원함양기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과학적인 팩트만 가지고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증산작용을 하니까 물을 많이 먹는다.’ 하는 것은 그건 과학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전체로 물의 유출량하고 흡입량하고 비가 오는 것을 저장하는 능력으로 놓고 보면 그건 약간 조금 난센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산이 나무 없었을 때 우리나라 50년~60년 전을 보면 이미 다 증거가 있는 것을, 그래서 남아공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가 적게 오거나 우리처럼 집중호우가 없는 지역에서 나오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산에 나무가 없어서는 물 보전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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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
- 카드뉴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 여행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