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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숲과 나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UN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기후 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 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어젠다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9일 1조 그루 나무심기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캐나다는 향후 10년간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 1,200만 t을 흡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비롯한 국가 주요 미래전략의 핵심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4,560만 t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6.3%를 산림에서 상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19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 조림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현재보다 70%가 감소한 1,400만 t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2050년까지 산림의 탄소흡수 저장능력을 증진하고 흡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3,400만 t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대 정책방향과 12개 핵심과제를 비롯한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산림의 탄수흡수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림을 보다 젊고 건강하게 개편하기 위해 기능과 경영 목적에 따라 벌기령을 조정하고 탄소흡수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탄소순환림을 선정하여 최적수확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와 같이 탄소흡수 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종자·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난·아열대 기후변화 추세에 대응해 현장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도의 확대, 한국형 고성능 임업기계 시스템 구축 등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림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 육성단지를 재편하고, 탄소순환에 기여하는 산지와 임업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섬 지역, 북한 및 해외에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실내정원 등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 내 탄소흡수원 확충과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희귀특산식물의 보고인 섬 지역 산림 22만 ㏊에 대해 생태복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한계농지, 수변 지역 등 유휴토지를 활용한 나무 심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를 고려한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황폐 산림에 대한 신규 조림과 산림복원사업을 우리의 탄소흡수원 확보와 연계하고 산림복구용 종자·묘목 등 사전 준비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250만 ㏊ 이상의 REDD+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약 500만 t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을 REDD+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실적 거래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수확된 목재제품은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됐으나 국내 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합니다. 목재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 건축소재, 생활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목재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와 연계한 목재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생산기술을 고도화하며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목재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의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탄소중립연료인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수요와 분산형 에너지 정책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산림 탄소흡수원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겠습니다. 사유림 매수 확대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보호지역 산지와 지역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지역 지정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관리로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감소와 탄소흡수력 저하를 야기하는 산림 훼손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백두대간, DMZ 일원 등 핵심 산림 생태축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도 마련하겠습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은 기후변화에 의해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더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ICT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재해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고, 산림재해 피해 최소를 위해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 온실가스 흡수·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기 위한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 부문 선도 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R&D를 강화하고 산림 탄소시장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며, 지출구조 개편과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청 조직 성과관리를 탄소중립 목표로 전환하고 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본 추진전략의 핵심인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등으로 2050년 탄소흡수량을 1,400만 t에서 3,400만 t까지 증가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에 산림 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드린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안은 한 달여간 내부 T/F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한 것으로, 올해 3/4분기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을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행력 있는 전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제를 보완하고, 전략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산지와 임업인,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인류와 국가가 당면한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입니다. 2050 탄소중립은 산림청이나 정부부처의 노력만으로 실현할 수 없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의 성공이 국민 모두의 동참과 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 부문 이행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2050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림국가 구현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30년의 긴 여정을 이제 막 출발하는 지금 산림 부문 추진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1,400만 t은 우리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현재 우리나라 산림이 4,560만 t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2050년 되게 되면 1,400만 t으로 줄어들겠다는 수치고요. 1,500...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1,400만 t이 숲에 현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30억 그루를 심게 되면 그게 아마 2,850만 t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3,400만 t에서 그 차이에 대한 540만 t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목재품을 활용한다든가 유지한다든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가 30억 그루라고 그러면 1년에 1억 그루잖아요? 저희들이 벌기령을 현재 50년 되어 있던 것이라든가 40년 되어 있던 것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유는 초창기에 저희들이 벌기령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산이 비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속도 자체가 늦었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아열대... 난·아열대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나무의 생장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또 기후변화 때문에 재해가 많아져서 나무를 50년~60년 키워서 오랜 시간 동안 키워서 벌채도 하기 전에 태워버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벌기령을 대폭 단축하게 되면 조림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5,000~6,000만 그루 정도를 심고 있는 것을 1억 그루 정도로 높이는 것은 큰 무리한 숫자는 아닙니다. 벌기령을 저희들이 대폭 단축을 해서 신규 조림지를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섬지역 같은 데는 암반이 많기 때문에 임상이 안 좋아서 그동안에 산림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서지역하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의 여러 가지 유휴토지 등, 장기 미집행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지역도 가능하면 땅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도시지역에 숲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1억 그루를 매년 달성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연관 있는 게 아니라 섬지역에 신규 조림지가 많아요. 과거에 섬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살았는데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던 밭·논, 뭐 논은 말고라도 밭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계농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숲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나무가 없는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탄수흡수량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나무들이 잘 안 자라는 수종을 아까 말씀드린 탄소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테다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흡수량이 좋은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한다든가 해서 흡수량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어쨌든 우리, 이게 30년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산림이 현재 우리 측 통계로도 약 180만 ㏊가 황폐되어 있고, 북한 측 통계에도 약 164만 ㏊가 황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거를 복구해야 되는데 이왕에 복구하게 되면 탄소배출권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권을 양 국가가 셰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30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북한과의 그런 부분이 서로 윈-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저희들이 북한 180만 ㏊ 중에서 이 계획에 넣은 것은 11만 ㏊ 정도입니다, 11만 ㏊. 제가 지금 통계가 맞죠? 11만 ㏊ 정도만 저희들이 심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대부분에 하는 것은 북측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탄소배출권과 연계될 만한 그런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지역에 인정하는 방법론을 도입해서 할 겁니다.
<질문> ***
<답변> 기존의 산림 매니지먼트를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50년 벌기령으로 정하면 나무를 심어서 저희들이 1차 숲 가꾸기, 2차 숲 가꾸기, 3차 숲 가꾸기 이렇게 여러 번 해 왔던 것을 가능하면 30년으로 벌기령을 당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20년까지 숲 가꾸기 같은 것을 다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산림경영, 나무 심고 가꾸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작업방법, 작업종,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2050 탄소중립에 맞춰서 산림의 매니지먼트의 모든 분야를,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벌기령이 단순하게 50년에서 30년으로 당겼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 집중해서 나무를 심고 가꿔서 빨리 순환하도록 해서 목재 자급률이 16%인데, 국내에서 목재 자급률을 예를 들어서 현재 480만에서 800만으로 넣게 되면 그만큼의 우리 목재산업 분야의 관련 산업이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연계되고 그래서 이 벌기령을 단축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지금 그럴 때가 됐고, 제가 들은 얘기는 테다소나무 같은 것이 옛날에는 나무는 잘 자라는데 추위에 강하지 못해서 추위에 강한 리기다나무하고 교잡해서 리기테다를 만드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남부지역에서는 테다소나무가 아열대로 바뀌니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다소나무를 제가 보니까 20년 컸는데 이렇게 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나무들도, 과거에 심을 수 없던 나무들도 잘 자라는 나무를 심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에서 여러 가지 수종이라든가 나무 심는 지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 계획의 큰,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관련 부처하고 협업과제로 해야 되는데 공공... 민간부문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목재를 일정 비율을 쓸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든가, 또 작년에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업을 한 게 나무로 짓는 건물의 높이제한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서는 나무로 벌써 30층~40층까지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층고제한이 있었는데, 높이제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법적 기반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하고 또 민간 쪽에서, 목재가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예를 들자면 종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3분이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틱에서는 15시간인가 돼야 된다잖아요. 왜 종이 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3분 안에 없어지겠어요. 종이는 수분을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습도조절 능력이. 그럼 사실 집에 목조주택으로 짓게 되면 나름대로 가습제라든가 이런 것을 안 쓰더라도 목재가 스스로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나무가 인간의 건강이나 팬데믹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아직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 목재문화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계획의 핵심은 어쨌든 국가가 하는 부분, 민간에서 늘리는 부분들을 함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이것은 벌기령을 단축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굉장히 요구사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벌기령을 50년으로 저희가 규제를 해 놓으니까 나무를 중간에 30년 돼서 이만한 나무를 베고 싶은데 벌기령 때문에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축하게 되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산나물이나 이런 부산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더덕을 심든 산양삼을 심든 하는 것이지, 기존에 나무 키우는 것하고 그것을 별개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물이거든요.
<질문> ***
<답변>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이 계획을 마련할 때 임업계하고 T/F를 구성해서 했는데 오히려 적극 저희들한테 찬성을 해 주셨고, 조금 저희들이 임업직불제에 육림용이라고 해서 나무 심고 가꾸는 부분 쪽에 직불제에서 보완을 해 줄 것입니다, 일부는. 임산물 재배하시는 분들도 임업직불제를 통해서 보완할 것입니다.
<질문> 이 3,400만 t이 ***
<답변> 지금 탄소배출권 가격이... 네? 4만... 이게 탄소배출권 가격은 국제시세가 제가 과장 때만 해도 6불, 7불 하다가 때때로 이게, 지금 5불이라고요? 여기 또...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1조 그루를 나무 심고 캐나다에서 20억 그루를 나무 심고 한국에서 30억 그루를 심으면 탄소 거래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이러는 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국제적 간의 거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각 국가가 지금 기후변화협상이 강제 목표가 아니잖아요. 각 국가가 지금 탄소제로 이런 것을 하지만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국가가 자기에 맞게,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게 넷제로를 찬성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그걸 돈으로 환산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현재 가격에 3,400만 t을 곱하시면 현재 가격이 되는데, 그 변화는 워낙 업 앤 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물을,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증산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플러스마이너스를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산에 나무가 없을 때는 물이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산이 없었을... 산에 나무가 없었을 때 60년 전에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6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가 나는 나라는 산에 나무가 없는 우리나라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물은 무슨 물이에요. 물이 머금지도 못하고 다 바다로 흘러가는 데 하루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숲 가꾸기를 해 줘서 숲에 빛이 들어오도록 해서 하층식생이 많아야만 수원함양기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과학적인 팩트만 가지고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증산작용을 하니까 물을 많이 먹는다.’ 하는 것은 그건 과학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전체로 물의 유출량하고 흡입량하고 비가 오는 것을 저장하는 능력으로 놓고 보면 그건 약간 조금 난센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 산이 나무 없었을 때 우리나라 50년~60년 전을 보면 이미 다 증거가 있는 것을, 그래서 남아공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가 적게 오거나 우리처럼 집중호우가 없는 지역에서 나오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산에 나무가 없어서는 물 보전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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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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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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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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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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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색 소비 한 걸음 환경을 살리자!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글짓기 대회, 환경 살리기 그림 대회 등 각종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해도지구는 분명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어릴 땐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제 모습을 보면 어릴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환경에 눈을 뜬 계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늘 녹색매장이라 쓰여진가게를 지나칩니다. 초반에 지나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며, 녹색매장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장 앞 녹색매장 마크! 녹색매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의 주도 하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친환경 소비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들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녹색매장은 600곳이 넘습니다. 2021년부터 막을 연 온라인 녹색매장은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알뜰하고 착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록마을 올림픽공원점(환경부 지정 제 636호 서울 지역 녹색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녹색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녹색제품을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어있다!(출처=우체국 쇼핑몰 녹색매장) 매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종류의 착한 식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둘러보다 보니 문득 그린슈머(Greensumer)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Green) +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일상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각종 녹색제품들! 사실 저는 녹색 소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하게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면 그 담담한 움직임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살기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필수 품목을 하나씩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매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녹색특화매장을 지정하면서 친환경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색특화매장은 친환경 포장 배송처럼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색 사회를 향한 자그마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차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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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업무보고 1분 브리핑] 법무부 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2023 법무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