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중대본 정례브리핑

제28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확산세가 거센 모습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등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확산세를 꺾고 일상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민생안정 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당면한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다가올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나가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오늘 회의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주요 상황 점검에 이어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안건을 논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지난해 4/4분기 및 연간 GDP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해 4/4분기 GDP는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전기 대비 1.1%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과 강화된 거리두기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수출의 뚜렷한 회복세와 연말 적극적 재정 집행 등으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 전망보다 역성장 폭이 축소된 -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3%대에서 최대 -10%까지 역성장이 예상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작은 수치로, 우리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조 강국의 저력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견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따라 IT 부문, 가전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수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둘째, 투자가 최근 몇 년간의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하면서 역성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개선, 미래 대비 선제투자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 감소폭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이 민간부문 위축을 상당 부분 보완하였습니다. 네 차례 추경과 연말까지 이어진 강도 높은 재정 집행 노력 등으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p를 기록하는 등 재정이 위기 속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어젯밤 IMF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IMF 수정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성장률은 성장 전망이 공개된 선진국 11개국 중에서 가장 양호했고, 금년 성장률이 당초 2.9%에서 3.1%로 상향 조정되면서 2020년에서 2021년 합산 성장률도 선진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위기를 잘 버텨낸 만큼 이제는 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가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방역대응, 백신·치료제 보급 등을 통해 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내수 진작과 수출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19년 이후 두 차례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신규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돌봄 공백, 외국인력 국내 도입 차질,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등 새로운 리스크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경제중대본회의 논의를 통해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 3기 T/F를 가동하여 다가올 인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과제 내용은 향후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과제의 큰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절벽 충격 완화입니다.

인구 자연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각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 종사자 보호,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하고, 상호 간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축소 사회 대응입니다.

우선,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 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인 가구,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지역소멸 선제 대응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거점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별 중점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지역에서는 핵심기능을 거점지역에 효율적으로 집약시키는 압축도시화 전략을 질서 있게 실천해 나가고, 저이용·노후인프라 정비, 난개발 방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우선 향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령층 급증에 따른 의료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비 및 관련 기술개발과 서비스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던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핵심과제들은 수개월 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과제들도 있지만 보다 오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제3기 인구 T/F가 모든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구조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과제별 논의 범위와 해결 순서를 마련하고, 근본적 논의 착수를 위한 화두를 제시하는 등 관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K-뷰티 혁신 종합전략입니다.

K-뷰티는 그간 혁신적 제품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K-Pop 등과 함께 주요 한류 콘텐츠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화장품 수출 세계 4위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의 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기초소재 및 원천기술 부족, 중화권에 편중된 수출시장 등 취약점 보완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화장품 산업 G3 국가로의 도약, K-뷰티 글로벌 명품 브랜드화 등을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혁신 종합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K-뷰티 혁신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를 구축하고 주요 수출국과 9개국 8,200명에 대한 피부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화장품 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기초 범용소재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고, 늘어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소재 및 용기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원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K-뷰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주기에 걸쳐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하여 연간 최대 8,400여 명의 뷰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입지여건, 정주 환경 등이 우수한 산업단지를 K-뷰티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화장품 산업 등 혁신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고,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임시매장 허용 등 관련 판매업 운영규제를 완화하고, 조제관리사 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표시기재 의무 완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개선 등 화장품 고유특성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노력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출 유망국가 대상 홍보판매장, 팝업 부스 사업을 확대하고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행사 개최, 해외홍보·판매를 위한 종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온·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에는 K-뷰티 체험홍보관을 신설하여 연간 600개 중소기업의 3,000여 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K-뷰티 대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대화방에 올라온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타임즈 기자입니다. 그간 1, 2기 인구 T/F에서 추진해온 정책과 금번 3기 T/F에서 추진코자 하는 정책 사이에서 눈여겨볼 만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혹시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해 연계 추진코자 하는 부동산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가 아시는 대로 2019년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했습니다. 1기가 첫 번째라서 그때는 인구 문제에 대한 경제·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여건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인구정책 2기에서는 1기에서 단기과제로 설정했던 과제들의 실행방안을 마련했고 적응적인 보완대책을, 보완대책에 집중해서 2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3기는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빠르게도 전개되고 있는 3대 인구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는 그런 과제들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고, 말씀드린 대로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1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다뤄야 되는 과제라고 했는데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때 당시에 다루기에 민감한 과제들도 이번에는 저희가 과감히 포함시켜서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해법까지 내지는 않겠지만 논의는 계속 이어가는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하여 부동산 대책 이것 두 개는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하고 연계해서 지역소멸을 보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보험료 수입이 줄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지출 구조조정 외에 보험료 인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당연히, 당연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고, 질문하신 보험료 인상 이런 문제들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차원의 제도 개혁은 충분한 사전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장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총인원이 수년째 늘지 않고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등은 외국인들에게 내국인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 내용이 담겼는데 외국인 이민장려정책으로 연결 지어도 될지요?

<답변> 그런데 질문하신 대로 여건들에 따라서 지금 현재 TO나 쿼터, 쿼터 같은 것들이 충족이 안 되고 그런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기본 전제는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비자개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정책 일부분으로 접근할 계획이고, 이민장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형태 비자와 관련돼서 저희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데 비대면 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IT 분야 중심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비대면 업종 인재에 대한 관심이 업계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근무처나 물적 기반이 없는 개인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련 부처들과 같이 저희가 구체화해 볼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인구 문제를 놓고 정부 외곽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오르내립니다. 이번 인구정책 T/F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과제로 다루고 있는지 여부와 현재 논의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게 대전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그렇게 정년 연장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일도양단으로 논의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고령자 고용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일하고자 하는 열망에 부응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고용시장, 노동시장 이런 데 과부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정년이 지나도 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용할 수 있는 여러 지원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고령자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장년 시절의 경험을 활용한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 노력 등 이런 과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조선비즈 기자 질문입니다. 남성이 집중돼 있는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는 방안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구상 중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여성 경력단절에 어떤 연관성을 찾으셨기에 여성에 국한해 경력단절 방지대책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코로나19가 서비스업·대면업종 이런 쪽에 큰 충격을 가져왔는데 이 분야는 남성보다 여성들의 비중이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서비스 산업, 대면 산업의 충격이 컸지만 그것을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해보면 여성들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충격이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에 더 큰 충격, 타격을 줬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큰 업종 중심으로 경력단절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여성이 진출하는 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랄지 엔지니어링 등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집중도가 높은 분야까지 능력 있는 여성들이 더 진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T/F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