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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대책

2021.02.10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
한중 환경당국 미세먼지 대응 상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이번 중국 생태환경부와의 공동 보도자료는 양국이 미세먼지 대응 상황을 합동으로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동 보도자료를 국가 간에 합동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한중 양국은 그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 들어서 세 차례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각 부분에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에 부착된 635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 2년간 약 32%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도 약 6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도 같은 기간 약 100만 대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사업장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중국도 역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8년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전쟁, 일명 ‘람천보위전’을 발표하고 산업, 에너지, 교통, 토지 구조 등 분야에서 전 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국 내 전체 철강 생산 용량을 12억 t에서 약 2억 t가량 축소하였으며, 이 중 6억 t 규모의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을 완료했거나 완료하고 있습니다.

난방 분야에서도 약 2,500만 가구가 저질 석탄의 활용을 중단하였고, 지난해 한 해에만 석탄 소비 비중을 1.5%p 낮추는 등 지속적인 에너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차량 약 1,30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한국과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지난 수년간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대비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당 26㎍에서 19㎍으로, 중국의 경우는 ㎥당 46㎍에서 33㎍으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미세먼지 개선 과정에서는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했습니다.

2017년에 한중 환경... 한중 협력계획을 체결하였고, 2019년에는 기존 조사연구 사업 위주에서 환경 협력을 통합협력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푸른 하늘’ 계획, 즉 ‘청천’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2015년부터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는 대기질 예보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등 관측, 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에는 장관급을 비롯한 약 30여 이상의 교류를 통해서 대기질 관련 정책, 예보, 기술, 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응하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중국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 고농도 시기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깝고 배출원이 밀집되어 있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일명 진진지 지역에 추동계 대책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19년에 2016년 대비 약 32.7% 감소하였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고농도 시기 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특히 이번 대책 시행이 종료되는 3월 이후에는 각국 대책의 성과 평가와 차기대책 수립을 위해서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중 양국 정부는 대기질 개선이 양국 국민 모두의 절박한 희망이므로 양국이 각자의 배출을 스스로 줄이고, 나아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영내 환경질 개선과 국민의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발표를 계기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일상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라며 앞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양국이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지역 및 전 세계 생태환경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기자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초기 미세먼지 농도 증감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을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 1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때도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탓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관성이 크다는 점을 부정했는데요. 다른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과 한국이 초미세먼지 현황을 공동으로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먼저, 이번 논의는 양국의 그간 정책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협력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국이 미세먼지가 정말 공통 관심사라는 부분에서 중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한중환경장관회의 이후에 실무적으로 저희가 공동자료를 발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협의를 했고요. 이 배경은 지난 저희가 2019년 이래로 한중 간의 환경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서로 탓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공동 노력을 통해서 저감 사업을 확장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에 한 2년간의 신뢰와 양국 간에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하자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자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337개 도시의 농도는 중국 전역의 농도라고 볼 수는 없는지요.

두 번째는 양국이 미세먼지 저감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기는 한국은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중국은 2013년 ‘대기 10조’로 보면 되는지요. 아니면 2018년 람천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으로 보면 되는지요.

세 번째입니다. 보도자료 7페이지를 보면, '중점지역 소형자동차 국6 배출기준 시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염이 심해 중점 관리하는 지역을 지나는 소형자동차는 국6등급 배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인지요.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 배출등급 1등급인 차만 다닐 수 있다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한국보다 더 강력한 정책인 것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먼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337개 도시의 농도는 중국의 대표 값들을 보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농도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2013년 대기 10조로부터 사실상 미세먼지 분야에서 대책을 본격화했고, 말씀드린 대로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전쟁, 즉 2013년부터 람천보위전을 통해서 대폭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상 2015년부터 전국적인 초미세먼지를 관측하기 시작했고, 2017년 종합대책, 이번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대폭 시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 국6등급 배출기준은 유로6 기준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107년부터 시행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오염 기준이 우리보다는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중국의 경우에는 시... 지역마다 자동차등록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경제 기자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었는데, 감축 정책 성과가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그 밖에 다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입니다. 현재 양국 간 측정데이터는 어느 수준으로 공유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연평균 농도 추세를 본 것이기 때문에 연평균 농도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 감소추세는 정책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는 월별로, 시간별로 이게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농도 시즌의 경우에는 기상적인 요건도 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상적인 요건이라든가 그동안의 경제활동, 특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양국 간의 측정 데이터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15개 권역, 중국의 경우는 35개 도시의 1시간 평균값을 전용라인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미세먼지 등 한 6개 물질을 실시간으로 지금 공유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은 일반 국민도 중국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차이점은 중국의 사이트나 이런 경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누적 데이터는 사실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누적 데이터는 한중 간의 핫라인을 통해서 별도로 공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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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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