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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일상 속에서의 소규모 감염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인구 이동량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멈추고 4차 유행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야만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본방역수칙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해 민생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든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 백신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분기 중 총 1,440만 회분의 백신도입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며, 예정된 일정대로 공급될 것입니다. 당초 몇 주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던 코백스 퍼실러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월 물량 43만 회분도 이번 토요일 4월 3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의 백신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오늘부터 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외교부, 산업부, 질병청, 식약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도입관리 T/F를 별도로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2분기 공급물량과 구체적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수급 상황, 접종률 등을 근거로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목표 달성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정부의 계획은 도입물량, 접종역량 등을 감안한 수치로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시작으로 사실상 전 국민 접종이 시작됩니다. 4월 내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고, 민간의료기관 1만 4,000개소 중 일부에서도 4월 중 접종이 시작됩니다.
3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달 접종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의 기대와 참여에 부응토록 백신도입과 접종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부와 언론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을 위해서 이 총리브리핑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 때는 브리핑 이후에 백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을 하자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까지 5회 차 진행되고 있는 이 총리브리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원래 브리핑을 하고 나면 백브리핑이 있는 것이 보통 국회나 또 정부의 일상적인 브리핑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특히 필요라고 하는 것은 브리핑하는 측의 필요보다는 브리핑을 받는 측, 다시 말해서 언론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백브리핑이 필요하면 백브리핑을 하는 것이 좋겠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론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는 제가 할 일은 아니고요. 역시 언론이 평가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인 저도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언론인들께서 궁금한 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 총리브리핑은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십시오.
<질문> 최근에 정부와 여당인사들의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 같은 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실망하는 목소리도 크고, 그와 관련해서 총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지요. 걱정이 크시지요. 그리고 실망도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처신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은, 그게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와 행태 그리고 언동,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앞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희망합니다.
<질문>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실수요자 관련된 대출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관련해서도 정부와 교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실제로 정부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된 건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자는 아니니까요. 아마 관련된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기재부라든지 또 금융위나 또 국토부 등 부동산 관련된 해당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사실은 팀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에 서로 소통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총리님이 차기 대선 출마 관련해서 이번 재보선 끝나면 사의를 표명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까지 정치하겠다는 입장만 밝히시고 뚜렷이 아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신데, 차기 대선 출마와 사의 표명 이것 관련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자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적절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취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후임 총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혹은 반대로 후임 총리는 이런 역할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면 좀 시기가 이르지만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최근에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입장 나오면서 또 일각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총리님도 SNS에 글 올려주셨지만 그 내용 다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의 두 가지 질문은 아마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잘 지내기를 항상 바라고 또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그런 행태를 다시 보였습니다.
정말 일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을 그렇게 대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후세들에게 그리고 일본의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또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갖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태도일진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일본 현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도 과거사 문제나 또 다른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명한 입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 있는 외교를 일본과 잘 해나감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일본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풀 것은 풀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것은 개진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e-브리핑을 통한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의 기자입니다. 미얀마 사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미얀마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당장 멈추어져야 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미얀마에서의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하루빨리 끝나고 미얀마의 민주화가,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KBS 기자의 질문입니다. 백신여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전에 총리께서 백신여권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또 국제적인 활용도와 관련해 다른 국가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백신접종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2회에 걸쳐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예방효과가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평가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그런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연초부터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왔는데 그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2차 접종까지 끝낸 국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종을 끝낸 분들께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전국적으로 경제에도 활성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는 데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앱 활용, 또 그 앱을 개발할 때 국제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앱이 이렇습니다.’라고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백신여권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 몇몇 나라와, 소위 말하는 트래블 버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나라들 간에 여행을 자유롭게 해 보자, 이런 논의 정도는, 논의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직 크게 진전된 것은 아니고 초기 단계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백신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다들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인 동향을 살피고 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울매일 기자의 질문입니다.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 관련해서 국수본과 검찰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죠. 원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동... 특수본, 특수본이 수사를 하게 되죠. 그것은 국수본... 특수본이죠. 특수본이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경찰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필요하면 도움도 받고, 다른 사정기관의 도움도 받고 합니다마는 그게 기본인데, 검찰이 과거에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부동산 관련 사범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과, 또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경찰은 경찰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것입니다마는, 어차피 수사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수사권 조정이 되기 이전에도 검경이 협력해서 수사를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사를 어떻게 협력하는가 하는 방법론에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변화된 방법하에서 검경이 잘 협력해서 이 부동산 관련한, LH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고 광범위하게 할 것이고 또 깊이 있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시사투데이 기자의 질문입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예정시기와 인원 구성, 규모 등 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현재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는 훨씬 강화된 그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별도의 기관으로 아마 창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거다.’라고 그림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당정협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쯤이 되어야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의원입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 제가 그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e-브리핑 기자분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의 질문입니다.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역시. LH 직원 투기가 감사과정에서, 내부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감사위 문책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 내부적으로 현재 제대로 이 감사기능이 작동했으면 확인이 되었을까? 글쎄요, 그것은 속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를 해태했다든지 직무를 유기했다든지 하는 분명한 문제가 나와야 그래야 이제 문책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감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는지, 또 감사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사를 하고 아마도 내부적으로 그런 정부 내에서나 혹은 국토부 또 LH 내부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문제를 확인해 보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또 확인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장 문책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온라인에 올라온, SNS를 통해서 올라온 대국민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최신 님의 등록금 반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공론화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록금 반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내는 등록금에 비해 확실히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때에 비해 수업의 질과 등록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1학기는 등록금 반환이 있었지만 2학기 그리고 올해 1학기까지 등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또한 수업 역시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등록금 문제는 사실은 학교와 학생 간의 문제이고 등록금의 책정부터 시작해서 수입과 지출 모두 학교가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관여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작년의 경우에도 정부가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형편이 괜찮은 학교들은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알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대면수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숙사 같은 것도 정상화되는 학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문제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학업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게 대면수업이든 비대면수업이든 간에 학생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유지되고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학교에서 입장이 다들 다르고 형편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하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정선영 님의 질문입니다. 지역 발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올해 지역발전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방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권이나 편의시설 등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특별한 계획 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혁신도시는 지금 수년이 흘렀고 또 혁신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주기능을 비롯해서 도시의 기능을 혁신도시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은 1차적으로는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지자체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인플루언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장두원 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올해 대입을 준비하거나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도 여러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는데요.
작년과 유사하게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대학에서 올해 고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고3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교육활동을 인정해 주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마 금년에는 그래도 처음이 아니고 작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험생들도 그렇고 학교도 입시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또 방향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작년 봄보다는 지금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마는, 이미 금년도 입학은 끝난 상태이고 내년도는 사실은 금년 가을부터가 시작이 될 터인데, 정부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언론들을 보니까 11월까지 70% 접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언론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9월 말까지 70%, 국민의 70%에게 접종을 끝내는 것입니다, 9월 말까지. 그리고 접종이 끝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단면역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11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11월까지 70%를 접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또 3분기까지 3,500~3,600만 명의 접종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 이전부터 조금은 코로나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또 금년도의 2학기에 그렇게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접종이 제대로 될 거냐, 또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거냐 등등 변수는 있지만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희망적으로 금년 여름부터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가 기회를 놓쳐서 못 드렸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세금으로 굉장히 고통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매우 많은데요. 일각에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고, 그다음에 강남구청에서도 ‘정부에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이 아니고 정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정부에서는 그 문제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확정된 적은 없고, 또 현재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의견과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아쉽지만 오늘 시간상 총리브리핑을 마치고요. 정세균 총리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후의 총리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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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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