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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대학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대학은 매우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는 약 4만 명 수준으로, 2024년까지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국가발전 생태계를 이끌어야 할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과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규모화입니다.
둘째, 한계대학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대학들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교육과 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집중관리하고 폐교와 청산 절차를 체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해왔던 정부 재정지원 대학을 지정·관리하는 데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대학의 재정지표를 분석하고 재정위기 수단을 진단한 다음 위험대학을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수준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시정조치를 하고, 최종 단계에서는 폐교 명령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폐교와 청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올 8월 자율혁신 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받으며, 내년 3월까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 내외를 포함한 총량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자율혁신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지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반기 발표 예정인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 촉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경우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비율을 개선합니다.
둘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체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충원율 점검 등에서 특례를 적용합니다.
셋째,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 유보 정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이 가능하도록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간 인수·합병 제도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 협력 방안 등을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전면 전환할 수 있도록 입학과 편입학, 학사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고등교육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일반 재정지원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대학 유휴시설 임대기준 등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재정지원의 안정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 특례를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첨단 분야, 교양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취업과 대학 유형 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의 공유협력을 통해 대학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생태계의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되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당국과 지자체는 물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정책을 구체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 들어온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정원 감축 방안의 대상은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까지 모두 포함된 것인데요. 부실대 미달의 문제를 수도권 우량대학까지 전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나 왜 우리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는지,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학생들 충원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원 감축을 경우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의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교육 생태계 관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지역의 동반성장과 균형적인 발전의 핵으로서 고등교육이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교육 미션 또 연구와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획일적으로 저희가 감축하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다만, 대학이 스스로 발전전략에 대해서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에 따라서 적정 규모, 즉 정원 내외를 망라한 적정 정원 규모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여타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지충원률 점검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정원 관리의 총량적 접근, 두 가지 축으로 실질적인 정원 조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질문> 지금 방안을 쭉 보면 이전 정부에서 했던 대학구조개혁과 약간의 기시감이 드는데, 그전과 달랐던 부분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꾼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원제 평가를 강화해서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변하였는데, 지금 워낙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부가 다시 예전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유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마디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쭉 계획들을 보면 어쨌든 수도권에 선호도가 높은 소위 명문대학들, 그런 대학들은 정원을 좀 줄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하더라도 충원율 하위권에는 그 대학들이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육부가 얘기하는 16개 대학이나 아니면 주로 인서울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의 정원 감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아마도 어제, 그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서울 소재 대학 총장님들도 고등교육 전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공통된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제가 앞에서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즉각적인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의 생태계 관점에서도 각 대학 간에 공동의 노력, 공동의 어찌 보면 위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정확하게 유턴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사명을 토대로 지금 설사...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부생 위주로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하고, 정원 내외 구분 없이 관리해왔던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도 이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 소재 대학은 물론이고 지방 소재 위기에 봉착한 대학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충원율을 앞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하나의 기제를 통해서 수도권 내에도 우량대학의 경우는 물론 유지충원율 관점에서도 문제는 없겠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대학들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되지 않나, 또 그간 큰 장애 없이 정원 외 전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거나 또 과도하게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은 이제는 수도권 대학 총장님들,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분들도 같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두 번째, ‘선호도 높은 대학은 굳이 뭐 줄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균형에 대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자율혁신 방안을 수립할 때 대학 스스로 아마 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정원 외의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번에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지역별로 그러면 충원율의 기준도 조금 달라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라지역, 경상지역 그렇게 충원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정원 외 입학 때문에 충원율이 사실상 120%가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충원율은 그 정원 외까지 감안해서 충원율을 평가하실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많은 좋은 대책들을 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입학 가능 정원을 감안하면 10만 명 정도가 미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이 조치가 2024년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꺼번에 세 가지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수도권 내, 그러니까 각 권역 내에도 달리 기준 적용할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세부방안은 올 하반기에 저희가 상세하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느 권역에 몇 퍼센티지 정도를 세부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권역별로 지금 전반적인 인구구조, 또 학령인구 감소 추세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정 감안하고, 그렇게 감안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특히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지역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에 지금 사실상 120% 정도 정원 기준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정원 내뿐만 아니라 정원 외를 합친 총량 관리의 관점에서 저희가 들여다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도권에 앞에서 말씀 주신 우량대학의 경우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더 심각해지는 이 부분은 기존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적인 출산정책 외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방안에 포함한 여러 가지 대학, 앞에서 제가 대학의 기본사명 또는 역할과 기능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대학, 즉 전통적인 개념의 우리 학생을 충원하기 어려운 대학들은 기능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강점 있는 특화 분야에 집중해서 대학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또 대학이지만 평생학습 수요자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지역사회 또 지역 산업계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하거나, 또 재교육 또는 향상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정원 관리를 해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은 저희 고등실장님하고 관련 국장님 세 분 와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 주시고,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고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거나 연락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방금 차관님께서 권역별 충원율을 다르게, 충원율 기준을 다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도권의 대학들 충원율 기준을 더 높게 잡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권역별 충원율 다르게 잡는 기준이, 대략적인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저희 현재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단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지표가, 일부의 지표가, 예를 들어 충원율이라든지 취업률 이런 지표는 권역별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본역량 진단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조하에서 저희가 유지충원율도 지표, 그 기준 유지충원율은 권역별로 설정을 하겠다 하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고요. 구체적인 충원율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해서 10월에 계획 발표할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질문 주셨을 때 유지충원율이 정원 내외를 다 보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정원 관리는 두 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 내는 유지충원율 기준을 가지고 정원 내 정원 관리를 하고요. 정원 외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정원 외에 캡을 씌워서 하는 방안과 정원 일부 전형에 대해서, 일부 정원의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 흡수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 어쨌든 지금 정원을 안 줄인 대학들에 한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한다는 건데, 이전에 대학 구조개혁할 때 떠올려 보면 그런 식으로 재정지원을 중단하면 이게 근거법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도 상정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법이나 이런 건 뭔지, 아니면...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만들어져야 하는 건지, 이건 제가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이번에 저희가 발표하는 방안 말고 전에 구조개혁 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결했던 것은 예를 들어 CK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조건으로 걸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정부 때. 그것은 정당성을 저희가 얻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개편했고요. 그래서 저희 재정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 재정지원 사업을 통폐합해서 2019년도부터는 일반재정지원, 그러니까 대학 혁신역량 지원사업으로 바꿨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결과에 따른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중단한다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유지충원율을 제시하고, 그 이전에 먼저 대학이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정 수준의 유지충원율을 제시해서 그것이 못 미쳤을 때는 정원감축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 권고를 했음에도 정원감축을 하지 않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 재정지원 중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은 현재 저희 법령체계에서도 가능하고, 저희가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갖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질문> 정원 외에 캡을 씌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원 외로 뽑는 인원들을 보면 사배자라든지 장애인 전형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계층이 들어오는 전형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배자 전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예컨대,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하게 되면 그런 좋은 대학이라든지 선호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서울에 있는 대형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유도하려면 대학원생들을 많이 그쪽으로 많이 충원해야 되는데 학부 정원을 줄이고, 그게 지금 동인이 그걸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려면 학부 정원이 1.5명 수준에서 일대일 수준이라든지 1.2명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정이 있는 건지, 그걸 어느 정도까지 비율 조정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런 대학들이, 예컨대,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대형대학들,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그래야 좀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업무가 흩어져있기 때문에 제가 다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 관리와 관련돼서 첫 번째 주신 질문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를 유지해왔던 취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저희가 교육기회 확대 측면에서 진행해왔고요. 구체적으로는 기회균형 선발이 11% 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외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돼왔던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교육 여건은 한정되어있는데 정원 외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기존의 정원 내에 있는 전체적인 학생이나 교육 여건이 낙후되는, 안 좋아지는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왔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그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여건에 비해서 정원 외가 과도하게 모집되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교육의 질을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제한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고등교육실장이 말씀하신 정책적인 캡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형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로 보호를 해야 되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 제도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원 내로, 법률개정 작업 등을 통해 정원 내로 그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회가 제한되거나 지금처럼 그런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저희가 제시를 한 부분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뭔가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대학이 스스로, 교육정책의 큰 방향은 이제는 대학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학생이 감소가 되는 경향을 토대로 앞으로 5년, 10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진지하게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정원이 갖고 있는 저희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대학들은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규제를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부 정원을 1.5명을 줄이면 대학원 1명, 석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비율을 저희가 좀 완화를 해서 일대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학부 정원과 대학원으로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우리 대학은 이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할 때 이제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기능 비중을 좀 줄이고 평생직업 쪽으로 좀 과감하게 전환하고 싶다고 할 때, 저희가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도 그 대학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지역의 대학의 역할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지원하는 방식의 규제, 정원 관련된 제도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학과 통폐합 관련돼서 이런저런 대학사회 내부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일정 기간 이상, 지금으로는 한 3년 정도 이상 동안 학내에 충분히 대학본부하고 학과 간에 우리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모집을 그 이상 동안 정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시간을 드리면서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구조개혁을 내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정원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를 3년, 2~3년 정도 정원을 정지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이 대학원 중심이나 평생직업 중심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지원해드리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차관님께서 ‘글로벌 경쟁하는 대학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으로 무게중심 옮겨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 얘기 2000년대부터 나왔고, 지금 SKY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학부 정원이 많은 대학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 유인책 얘기도 나왔는데 학부 정원을 좀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좀 줄였을 때 BK21 사업에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예,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차관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이제 수도권 대학도 조만간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님들이라든지 대학구성원 부분들이 저는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의 폭이 넓어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전문대교육협의회도 그렇고 이제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자발적으로도 만들어보고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틀 안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대학이 발전계획을 갖고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 완화나 제도적인 개선 부분으로 지원을 해드림과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든지 확대를 해서 그런 대학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대학들이 그 대학의 계획에 맞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뒤에서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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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숏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건데요,연금개혁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만듭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도 맞춥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