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정심입니다.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이번 조사는 총 1만 9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보다 조사가구 수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12세 이상 가구원 면적을 통해 가구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하였고, 1인가구의 실태에 대한 문항을 처음으로 추가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입니다. 2015년에 비해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31.7%로 2015년 44.2%에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가족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수용도는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20대의 절반 정도가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앞으로 가족 형태의 다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의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 당사자 중심의 결혼식, 가족 중심의 장례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70세 이상도 절반 가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 개념의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인식이 직계가족이나 당사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은 2.8%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혼 동거 가구의 29.7%가 향후 혼인신고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고령층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비혼 동거 사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31%,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가 18.9%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조사 결과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2015년 대비 5.8%p 높아졌으며,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가사 수행과 관련하여 아내가 주로 한다는 비율은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의 경우에는 70.5%, 자녀양육·교육은 57.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9세 이하의 절반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교육을 부부가 같이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2세 미만 자녀의 돌봄 분담에 대해서 9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을 아내가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물 챙기기’, ‘일상생활 돌봄’, ‘자녀학습 관리’ 항목은 아내가 주로 한다는 비율이 70~80% 수준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67.4%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5년 대비 5.7%p 상승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63.2%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2015년 대비 증가하였고,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자녀 돌봄 항목 조사 결과입니다.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82.3%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87.4%는 아이 어머니가, 9.1%는 조부모가 주로 돌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이 42.1%, 학원이 37.7% 순으로 2015년 대비 학원에서 보내는 비율이 줄고 집에서 지내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오후 4~6시까지가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라고 답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오전 7~9시의 돌봄 수요가 높았습니다.
7쪽입니다.
전체 가구의 4.8%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 29.7%, 신체적 고단함, 정신적 스트레스 순이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지원서비스로는 노인돌봄지원 23.3%, 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교육·상담지원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필요한 서비스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가족지원정책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한부모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미혼모·미혼부 가족지원, 1인가구 지원, 비혼 동거 등 법률 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순이었습니다.
특히,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대와 70세 이상의 동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1인가구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53%로 남성보다 많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1인가구의 6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인상태는 미혼 40.2%, 사별 30.1%, 이혼 또는 별거 22.3%의 순입니다.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거주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시도의 1인가구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입니다.
1인가구 생활의 주된 사유는 학업이나 직장, 배우자의 사망 순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본인이 마련한다는 비율이 69.5%로 가장 높았으며, 20대의 23.5%는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60대의 24.7%와 70세 이상의 45.7%는 정부로부터 공적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 자녀 등 따로 사는 가족의 경제적인 부양을 하는 비율은 13%, 가족을 돌보는 비율은 7.9%였습니다.
10쪽입니다.
1인가구로 생활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42.4%가 ‘균형 잡힌 식사’라고 응답하였으며,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가사’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또한,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2%였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사적 관계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쪽입니다.
1인가구 중 72.1%가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20대의 55.2%, 미혼의 60%도 혼자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필요한 1인가구의 정책으로는 50.1%가 주택안정 지원을 꼽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돌봄서비스 지원, 심리 정서·사회 관계망 지원과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새로운 가족형태와 가치관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중장년·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및 포용적인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서비스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한 가사·돌봄 정착을 위해 남성 대상의 ‘아빠 교육’,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가족과 주민이 함께 지역 맞춤형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돌봄공동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현재까지 저희 출입기자님 두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파이낸셜 차장님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인가구 소득 수준은 200만 원 미만이 58%에 달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1인가구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53%로 남성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70세 이상은 26.7%를 차지를 하고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이렇게 고령층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혼자 사는 고령 여성들이 많아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가구별 특성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급여의 지급단위 기준 등에 대한 분석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가구별 특성이 반영이 된 복지급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가족실태가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요?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2015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로는 그동안 전형적인 가족으로 생각하던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48.4%였는데, 2015년에는 44.2% 그리고 2020년도에는 31.7%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1인가구의 비율은 2010년도에는 15.8%, 2015년에는 21.3% 그리고 2020년도에는 30.4%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비율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서울경제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동의 정도를 보면,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동의 비율이 여타 정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여성가족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민법상 가족 범위의 개념 변경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정부정책 방향과 국민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연구를 직접 하신 연구진께서 답변하시겠지만, 그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 질문의 문항이 네 가지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1인가구의 지원에 대한 항목만 있고, 그다음에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부모라든가 미혼모·부, 1인가구에 대한 동의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연구에 참여하신 박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에 대해서 한부모나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동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요.
법률혼 차별... 법률혼, 비혼·동거 등 차별 폐지에 대한 정책의 동의 정도는, 전체 동의 정도는 다른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고연령층 대비하여 젊은 연령대의 동의비율이 높게 나와서 최근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어떤 변화 욕구, 변화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정책의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젊은 연령대의 생각을 고려할 때 크게 어떤 간극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의사소통에 만족하는 비율과 배우자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모두 증가했는데요. 2015년 이전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는 어땠는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연구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배우자 관계를 2015년에, 2015년과 2015년 3차, 3개를 비교하면 2010년도 대비 2015년도에 소폭 하락했고요. 2020년도에는 다시 올라갔는데요. 2010년에 56.9%가 만족한다고 했고, 2015년은 51.2%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향성으로 봐서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러 가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령별로 구분하여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심층 분석을 통해서 사유라든지 정책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연합뉴스 기자님, 한겨레 기자님도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인가구 중 60대, 70대는 86% 이상이 앞으로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건강돌봄이나 소득, 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1인가구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정부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1인가구의 비율 중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령층인 경우에는 소득이라든가 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따라서 지금 저희가 1인가구 실태를 보면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굉장히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고령층 같은 경우, 중년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독이라든가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관계망 구축을 지원하고, 그리고 주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련 없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추가할 내용 있었습니까?
계속 1인가구를 고집하는 이유는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 때문에... 특히, 결혼이라든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그런 비율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오 기자님 두 번째 질문은 ‘초등학생이 학원보다 집에 있는 비율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인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아무래도 작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올라와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기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신 경우에 질문 준비 중이라거나 아니면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세 미만 자녀돌봄 분담과 관련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아내가 도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여성의 몫인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그 문항을 보시면 부부 간의 가사수행 문항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가사 노동에 대해서 가사수행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 항목을 나누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그런 활동 일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에서 부부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데, ‘12세 미만 자녀돌봄’ 문항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12세 미만의 자녀를 구체적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식사 챙기기’라든가 ‘위생 관리’, ‘숙제 지도’ 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금 젊은 연령대인 경우에도 ‘주로 아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높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경향으로는 남성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가사 수행 전반에 대해서는 늘고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돌봄 영역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아내가 수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돌봄 지원, 지금 여러 형태로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어린아이의 양육은 여성이 더 잘한다.’라는 그런 성별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좀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이라든가 가사·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정책을 좀 더 내실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건강가정기본계획, 최근에 발표한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많은 과제로 담겨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로 질문 올려주신 기자님이 안 계신데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5초 정도 저희가 조금 기다려 보고, 없으시면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셔서 오늘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어제 보도자료를 발송해 드리고, 오늘 수치 오기가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최종 보도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보도자료로 꼭 활용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이번 조사는 총 1만 9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보다 조사가구 수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12세 이상 가구원 면적을 통해 가구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하였고, 1인가구의 실태에 대한 문항을 처음으로 추가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입니다. 2015년에 비해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31.7%로 2015년 44.2%에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가족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수용도는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20대의 절반 정도가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앞으로 가족 형태의 다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의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 당사자 중심의 결혼식, 가족 중심의 장례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70세 이상도 절반 가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 개념의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인식이 직계가족이나 당사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은 2.8%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혼 동거 가구의 29.7%가 향후 혼인신고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고령층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비혼 동거 사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31%,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가 18.9%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조사 결과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2015년 대비 5.8%p 높아졌으며,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가사 수행과 관련하여 아내가 주로 한다는 비율은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의 경우에는 70.5%, 자녀양육·교육은 57.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9세 이하의 절반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교육을 부부가 같이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2세 미만 자녀의 돌봄 분담에 대해서 9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을 아내가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물 챙기기’, ‘일상생활 돌봄’, ‘자녀학습 관리’ 항목은 아내가 주로 한다는 비율이 70~80% 수준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67.4%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5년 대비 5.7%p 상승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63.2%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2015년 대비 증가하였고,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자녀 돌봄 항목 조사 결과입니다.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82.3%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87.4%는 아이 어머니가, 9.1%는 조부모가 주로 돌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이 42.1%, 학원이 37.7% 순으로 2015년 대비 학원에서 보내는 비율이 줄고 집에서 지내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오후 4~6시까지가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라고 답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오전 7~9시의 돌봄 수요가 높았습니다.
7쪽입니다.
전체 가구의 4.8%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 29.7%, 신체적 고단함, 정신적 스트레스 순이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지원서비스로는 노인돌봄지원 23.3%, 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교육·상담지원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필요한 서비스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가족지원정책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한부모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미혼모·미혼부 가족지원, 1인가구 지원, 비혼 동거 등 법률 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순이었습니다.
특히,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대와 70세 이상의 동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1인가구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53%로 남성보다 많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1인가구의 6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인상태는 미혼 40.2%, 사별 30.1%, 이혼 또는 별거 22.3%의 순입니다.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거주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시도의 1인가구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입니다.
1인가구 생활의 주된 사유는 학업이나 직장, 배우자의 사망 순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본인이 마련한다는 비율이 69.5%로 가장 높았으며, 20대의 23.5%는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60대의 24.7%와 70세 이상의 45.7%는 정부로부터 공적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 자녀 등 따로 사는 가족의 경제적인 부양을 하는 비율은 13%, 가족을 돌보는 비율은 7.9%였습니다.
10쪽입니다.
1인가구로 생활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42.4%가 ‘균형 잡힌 식사’라고 응답하였으며,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가사’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또한,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2%였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사적 관계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쪽입니다.
1인가구 중 72.1%가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20대의 55.2%, 미혼의 60%도 혼자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필요한 1인가구의 정책으로는 50.1%가 주택안정 지원을 꼽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돌봄서비스 지원, 심리 정서·사회 관계망 지원과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새로운 가족형태와 가치관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중장년·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및 포용적인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서비스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한 가사·돌봄 정착을 위해 남성 대상의 ‘아빠 교육’,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가족과 주민이 함께 지역 맞춤형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돌봄공동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현재까지 저희 출입기자님 두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파이낸셜 차장님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인가구 소득 수준은 200만 원 미만이 58%에 달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1인가구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53%로 남성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70세 이상은 26.7%를 차지를 하고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이렇게 고령층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혼자 사는 고령 여성들이 많아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가구별 특성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급여의 지급단위 기준 등에 대한 분석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가구별 특성이 반영이 된 복지급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가족실태가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요?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2015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로는 그동안 전형적인 가족으로 생각하던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48.4%였는데, 2015년에는 44.2% 그리고 2020년도에는 31.7%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1인가구의 비율은 2010년도에는 15.8%, 2015년에는 21.3% 그리고 2020년도에는 30.4%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비율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서울경제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동의 정도를 보면,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동의 비율이 여타 정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여성가족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민법상 가족 범위의 개념 변경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정부정책 방향과 국민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연구를 직접 하신 연구진께서 답변하시겠지만, 그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 질문의 문항이 네 가지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1인가구의 지원에 대한 항목만 있고, 그다음에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부모라든가 미혼모·부, 1인가구에 대한 동의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연구에 참여하신 박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에 대해서 한부모나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동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요.
법률혼 차별... 법률혼, 비혼·동거 등 차별 폐지에 대한 정책의 동의 정도는, 전체 동의 정도는 다른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고연령층 대비하여 젊은 연령대의 동의비율이 높게 나와서 최근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어떤 변화 욕구, 변화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정책의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젊은 연령대의 생각을 고려할 때 크게 어떤 간극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의사소통에 만족하는 비율과 배우자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모두 증가했는데요. 2015년 이전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는 어땠는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연구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배우자 관계를 2015년에, 2015년과 2015년 3차, 3개를 비교하면 2010년도 대비 2015년도에 소폭 하락했고요. 2020년도에는 다시 올라갔는데요. 2010년에 56.9%가 만족한다고 했고, 2015년은 51.2%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향성으로 봐서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러 가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령별로 구분하여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심층 분석을 통해서 사유라든지 정책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연합뉴스 기자님, 한겨레 기자님도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인가구 중 60대, 70대는 86% 이상이 앞으로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건강돌봄이나 소득, 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1인가구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정부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1인가구의 비율 중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령층인 경우에는 소득이라든가 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따라서 지금 저희가 1인가구 실태를 보면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굉장히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고령층 같은 경우, 중년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독이라든가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관계망 구축을 지원하고, 그리고 주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련 없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추가할 내용 있었습니까?
계속 1인가구를 고집하는 이유는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 때문에... 특히, 결혼이라든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그런 비율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오 기자님 두 번째 질문은 ‘초등학생이 학원보다 집에 있는 비율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인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아무래도 작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올라와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기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신 경우에 질문 준비 중이라거나 아니면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세 미만 자녀돌봄 분담과 관련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아내가 도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여성의 몫인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그 문항을 보시면 부부 간의 가사수행 문항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가사 노동에 대해서 가사수행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 항목을 나누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그런 활동 일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에서 부부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데, ‘12세 미만 자녀돌봄’ 문항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12세 미만의 자녀를 구체적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식사 챙기기’라든가 ‘위생 관리’, ‘숙제 지도’ 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금 젊은 연령대인 경우에도 ‘주로 아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높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경향으로는 남성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가사 수행 전반에 대해서는 늘고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돌봄 영역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아내가 수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돌봄 지원, 지금 여러 형태로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어린아이의 양육은 여성이 더 잘한다.’라는 그런 성별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좀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이라든가 가사·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정책을 좀 더 내실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건강가정기본계획, 최근에 발표한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많은 과제로 담겨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로 질문 올려주신 기자님이 안 계신데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5초 정도 저희가 조금 기다려 보고, 없으시면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셔서 오늘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어제 보도자료를 발송해 드리고, 오늘 수치 오기가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최종 보도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보도자료로 꼭 활용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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