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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이번 조사는 총 1만 9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보다 조사가구 수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12세 이상 가구원 면적을 통해 가구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하였고, 1인가구의 실태에 대한 문항을 처음으로 추가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입니다. 2015년에 비해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31.7%로 2015년 44.2%에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가족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수용도는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20대의 절반 정도가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앞으로 가족 형태의 다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의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 당사자 중심의 결혼식, 가족 중심의 장례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70세 이상도 절반 가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 개념의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인식이 직계가족이나 당사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비혼 동거 가구의 비율은 2.8%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혼 동거 가구의 29.7%가 향후 혼인신고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고령층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비혼 동거 사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31%,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가 18.9%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조사 결과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2015년 대비 5.8%p 높아졌으며,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가사 수행과 관련하여 아내가 주로 한다는 비율은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의 경우에는 70.5%, 자녀양육·교육은 57.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9세 이하의 절반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교육을 부부가 같이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2세 미만 자녀의 돌봄 분담에 대해서 9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을 아내가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물 챙기기’, ‘일상생활 돌봄’, ‘자녀학습 관리’ 항목은 아내가 주로 한다는 비율이 70~80% 수준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67.4%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5년 대비 5.7%p 상승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63.2%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2015년 대비 증가하였고,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자녀 돌봄 항목 조사 결과입니다.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82.3%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87.4%는 아이 어머니가, 9.1%는 조부모가 주로 돌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이 42.1%, 학원이 37.7% 순으로 2015년 대비 학원에서 보내는 비율이 줄고 집에서 지내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오후 4~6시까지가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라고 답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오전 7~9시의 돌봄 수요가 높았습니다.
7쪽입니다.
전체 가구의 4.8%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 29.7%, 신체적 고단함, 정신적 스트레스 순이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지원서비스로는 노인돌봄지원 23.3%, 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교육·상담지원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필요한 서비스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가족지원정책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한부모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미혼모·미혼부 가족지원, 1인가구 지원, 비혼 동거 등 법률 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순이었습니다.
특히,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대와 70세 이상의 동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1인가구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53%로 남성보다 많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1인가구의 6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인상태는 미혼 40.2%, 사별 30.1%, 이혼 또는 별거 22.3%의 순입니다.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거주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시도의 1인가구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입니다.
1인가구 생활의 주된 사유는 학업이나 직장, 배우자의 사망 순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본인이 마련한다는 비율이 69.5%로 가장 높았으며, 20대의 23.5%는 부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60대의 24.7%와 70세 이상의 45.7%는 정부로부터 공적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 자녀 등 따로 사는 가족의 경제적인 부양을 하는 비율은 13%, 가족을 돌보는 비율은 7.9%였습니다.
10쪽입니다.
1인가구로 생활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42.4%가 ‘균형 잡힌 식사’라고 응답하였으며,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가사’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또한,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5.2%였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사적 관계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쪽입니다.
1인가구 중 72.1%가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20대의 55.2%, 미혼의 60%도 혼자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필요한 1인가구의 정책으로는 50.1%가 주택안정 지원을 꼽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돌봄서비스 지원, 심리 정서·사회 관계망 지원과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새로운 가족형태와 가치관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중장년·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및 포용적인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서비스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한 가사·돌봄 정착을 위해 남성 대상의 ‘아빠 교육’,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가족과 주민이 함께 지역 맞춤형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돌봄공동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현재까지 저희 출입기자님 두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파이낸셜 차장님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인가구 소득 수준은 200만 원 미만이 58%에 달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1인가구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53%로 남성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70세 이상은 26.7%를 차지를 하고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이렇게 고령층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혼자 사는 고령 여성들이 많아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가구별 특성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급여의 지급단위 기준 등에 대한 분석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가구별 특성이 반영이 된 복지급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가족실태가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요?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2015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로는 그동안 전형적인 가족으로 생각하던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48.4%였는데, 2015년에는 44.2% 그리고 2020년도에는 31.7%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1인가구의 비율은 2010년도에는 15.8%, 2015년에는 21.3% 그리고 2020년도에는 30.4%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비율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서울경제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동의 정도를 보면,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동의 비율이 여타 정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여성가족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민법상 가족 범위의 개념 변경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정부정책 방향과 국민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연구를 직접 하신 연구진께서 답변하시겠지만, 그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 질문의 문항이 네 가지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1인가구의 지원에 대한 항목만 있고, 그다음에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부모라든가 미혼모·부, 1인가구에 대한 동의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연구에 참여하신 박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에 대해서 한부모나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동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요.
법률혼 차별... 법률혼, 비혼·동거 등 차별 폐지에 대한 정책의 동의 정도는, 전체 동의 정도는 다른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고연령층 대비하여 젊은 연령대의 동의비율이 높게 나와서 최근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어떤 변화 욕구, 변화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정책의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젊은 연령대의 생각을 고려할 때 크게 어떤 간극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의사소통에 만족하는 비율과 배우자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모두 증가했는데요. 2015년 이전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는 어땠는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연구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배우자 관계를 2015년에, 2015년과 2015년 3차, 3개를 비교하면 2010년도 대비 2015년도에 소폭 하락했고요. 2020년도에는 다시 올라갔는데요. 2010년에 56.9%가 만족한다고 했고, 2015년은 51.2%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향성으로 봐서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러 가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령별로 구분하여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심층 분석을 통해서 사유라든지 정책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연합뉴스 기자님, 한겨레 기자님도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인가구 중 60대, 70대는 86% 이상이 앞으로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건강돌봄이나 소득, 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1인가구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정부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1인가구의 비율 중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령층인 경우에는 소득이라든가 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따라서 지금 저희가 1인가구 실태를 보면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굉장히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고령층 같은 경우, 중년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독이라든가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관계망 구축을 지원하고, 그리고 주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련 없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추가할 내용 있었습니까?
계속 1인가구를 고집하는 이유는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 때문에... 특히, 결혼이라든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그런 비율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오 기자님 두 번째 질문은 ‘초등학생이 학원보다 집에 있는 비율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인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아무래도 작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올라와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기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신 경우에 질문 준비 중이라거나 아니면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세 미만 자녀돌봄 분담과 관련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아내가 도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여성의 몫인 이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그 문항을 보시면 부부 간의 가사수행 문항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가사 노동에 대해서 가사수행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 항목을 나누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그런 활동 일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에서 부부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데, ‘12세 미만 자녀돌봄’ 문항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12세 미만의 자녀를 구체적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식사 챙기기’라든가 ‘위생 관리’, ‘숙제 지도’ 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금 젊은 연령대인 경우에도 ‘주로 아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높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경향으로는 남성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가사 수행 전반에 대해서는 늘고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돌봄 영역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아내가 수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돌봄 지원, 지금 여러 형태로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어린아이의 양육은 여성이 더 잘한다.’라는 그런 성별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좀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이라든가 가사·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정책을 좀 더 내실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건강가정기본계획, 최근에 발표한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많은 과제로 담겨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로 질문 올려주신 기자님이 안 계신데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5초 정도 저희가 조금 기다려 보고, 없으시면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셔서 오늘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어제 보도자료를 발송해 드리고, 오늘 수치 오기가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최종 보도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보도자료로 꼭 활용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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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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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한다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학 단계부터 직무탐색,훈련,일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청년정책 관련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서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미래세대 청년의 원활한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1~2학년 때는직업 탐색 역량 강화 , AI기반 직업탐색 및 심층상담 , 진로탐색 역량제고 프로그램 ▶ 3~4학년 때는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 자기주도형 | 취업실전스킬 향상(AI 면접 컨설팅, 멘토링 등) , 서비스참여형 | 직무역량 향상 (디지털 훈련, 괜찮은 일 경험 등)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의기회를 다양 확충! 「청년일경험 활성화」 , 일경험 기회 확대 - 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 - 지역 산업 특화 일경험 발굴 - 공공부문 일경험 확산 ,일경험 단계별 맞춤서비스 제공 - 일경험찾기 : 맞춤형 매칭지원 - 활동단계 : 참여청년 지원,보호 - 참여 이후 : 자율적 소통, 확인서 발급지원 ,일경험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정책협의체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평가 - 민,관 협의체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확산 청년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직무탐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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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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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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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색 소비 한 걸음 환경을 살리자!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글짓기 대회, 환경 살리기 그림 대회 등 각종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해도지구는 분명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어릴 땐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제 모습을 보면 어릴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환경에 눈을 뜬 계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늘 녹색매장이라 쓰여진가게를 지나칩니다. 초반에 지나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며, 녹색매장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장 앞 녹색매장 마크! 녹색매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의 주도 하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친환경 소비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들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녹색매장은 600곳이 넘습니다. 2021년부터 막을 연 온라인 녹색매장은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알뜰하고 착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록마을 올림픽공원점(환경부 지정 제 636호 서울 지역 녹색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녹색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녹색제품을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어있다!(출처=우체국 쇼핑몰 녹색매장) 매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종류의 착한 식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둘러보다 보니 문득 그린슈머(Greensumer)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Green) +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일상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각종 녹색제품들! 사실 저는 녹색 소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하게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면 그 담담한 움직임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살기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필수 품목을 하나씩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매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녹색특화매장을 지정하면서 친환경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색특화매장은 친환경 포장 배송처럼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색 사회를 향한 자그마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차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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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업무보고 1분 브리핑] 법무부 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2023 법무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