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주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 우리 부의 정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언론을 통해 가감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일 예정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안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이 종료되고, 한미 위성항법 협력공동성명이 해결되는 등 그동안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정부가 노력해온 미국과의 우주 국제협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은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성과를 실제 연구개발과 우주산업 환경에서 실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미사일지침 종료를 통해 확보된 발사체 개발의 자율성을 토대로 민간 우주산업체 주도로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액체연료 발사체와 비교하여 구조와 발사장 설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단순 점화로 발사할 수 있어 민간 산업체의 저비용·단기발사체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소형위성 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저궤도 소형위성 반복 발사 수요 대응에도 고체연료 발사체가 유리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발사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발사장을 포함한 민간 발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발사장은 발사·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 유일한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보 목적의 초소형 정찰위성 등 단기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체연료 발사체, 고체 기반의 발사장을 우선 구축한 다음, 액체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용 발사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사체 상단에 설치되어 발사체의 우주탐사선 투입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고체추진단 킥모터(Kick-Moter) 개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킥모터를 적용하면 발사체에 탑재되는 우주탐사선의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어 달·소행성 등 우주탐사 임무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킥모터 개발은 향후 우주탐사 수요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위성항법 협력공동성명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또한 구체화합니다.

공동성명에 따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미국 GPS 간의 공존성, 상호운용성을 통해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GPS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보다 향상된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에 착수하여 2035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위성개발 로드맵과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함께 상의하게 됩니다.

초소형위성은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하여, 동일지점을 더 자주 또는 더 넓게 관측할 수 있는 장점과 단기간·저비용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을 통해 공공 수요 확대를 통한 초소형위성 시장 조성,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민간기업 위성 개발 전주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여 초소형위성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은 6G 시대의 위성통신 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6G 지상-위성 통합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역량 확보, 정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며, 20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를 통해 저궤도 군집위성 시범망 구축 지원 및 국내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 영역이었던 우주개발을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비 40여 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지상관측 위성,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 세계의 일곱 번째 규모의 우주발사체 독자엔진 등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우주개발 역량을 민간산업체와 잘 조화시킨다면 뉴스페이스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중심의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발사체·위성 등 전통적인 우주기술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헌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 안현호 대표이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발표를 맡은 미래사업본부장 한창헌 상무입니다.

우선 앞서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미사일지침 종료라든지 한미 위성항법 협력공동성명 그리고 아르테미스 협정 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성과를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회사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민간 주도형 우주산업 육성방향과 뉴스페이스라는 시대적 흐름을 통해 당사를 포함한 다양한 우주기업의 성장을 기대했었는데, 금번 성과는 국내 우주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다목적실용위성 제작 그리고 정지궤도복합위성 등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며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왔습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총조립 및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을 주관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군정찰위성 연구개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여 앞으로 새롭게 진출하게 될 저궤도소형위성사업과 발사서비스, 위성정보 및 영상서비스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성장기회를 잡기 위해 뉴스페이스 태스크포스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 사업인 군용기 수출 시 항공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등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30년까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항공우주 체계 종합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화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안녕하십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오늘 발표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실장 김화균 상무입니다.

많이 써왔는데요. 앞에서 우리 한 상무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원고하고 좀 다르게 가겠습니다. 하여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일구어냈죠.

역사적으로 우리 항공산업... 우주산업, 특히 뉴스페이스로 전환한 시점에서 미사일지침 종료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위성항법 협력공동성명 등은 획기적인 기회를 저희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주산업인이거든요. 우주산업인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장관님을 비롯해 모두에게 감사, 거듭 감사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통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많은 기술들이 민간 이전이 될 거고요. 앞으로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국제우주탐사 등에서도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주벤처기업도 많이 탄생할 거고요.

우주산업이 드디어 산업으로,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마련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그동안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주요 관계사들이 수많은 국가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저희 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형발사체, 10월에 발사하죠. 액체엔진 개발을 주관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 여기는 영상레이더 등 위성탑재체하고 위성안테나, 통신단말기 등 지상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가 인수했죠. 쎄트렉아이는 아시다시피 독자적인 위성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체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사의 모기업인 ㈜한화가 역시 고체로켓 쪽에서 추진기관, 항법장치 등 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탄생시킨 것이 스페이스허브입니다.

스페이스허브는 우리 한화그룹의 우주종합상황실 역할을 할 겁니다. 저희 열거했지만 저희가 사실은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거든요. 발사체부터 위성체, 그다음에 위성서비스까지 수직계열화된 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페이스허브를 만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우주발사체와 위성개발에 집중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통신항법위성, 우주에너지, 우주쓰레기 수거, 소행성과 달탐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는 세계우주산업을 선도하는 K-스페이스 시대의 대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인공위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아직까지 성장단계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성장 그리고 발전할 가능성이 무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출발점에 섰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한화, 대한민국이죠. 우리? 이 땅에도 누군가는 저희는 우주산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이런 우주산업 생태계, 한화만이 아닌 우리 스타트업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까지 같이 아우러지는 그런 우주산업 생태계도 분명히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화는 방산과 화학업체를 주로 해왔습니다. 대부분이 국가기간산업입니다. 그룹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주산업을 저희는 이윤 창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한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그 기여의 수단으로 저희가 통로로 활용할까 합니다. 그렇게 우주산업 개발에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하니까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기본계획 수정안을 보면 고체발사체와 개발을 제작과 발사 2024년까지 하시고, 또 발사장도 1단계로 2024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2025년부터는 우리 민간에서 개발한 고체발사체를 우리 발사장을 활용해서 실제로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앞으로 실제로 활용단계에 있어서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혜숙 과기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발사장 그러니까 고체연료를 활용한 발사장이 2024년까지 나로우주센터에 구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기업에서 고체연료를 활용하여 소형위성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액체연료나 하이브리드연료의 경우는 좀 더 발사장이 복잡하게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그 발사장 구축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을 보면 다양한 위성들이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시장 조성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그러면 이 위성개발에서만 공공수요를 확장하시는 건지 혹은 이제 고체발사체나 초소형위성이다 보니까 고체발사체를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공공수요를 확장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현재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을 잠깐 말씀드리면, 뉴스페이스 시대에서의 우주산업의 주요성장 기반으로 단기간 저비용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위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초소형위성 분야 시장조성을 위한 공공수요를 확대해나가고, 민간기업의 진입과 성장지원, 관련 정책 협의 추진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수요로는 초소형의 국가안보위성, 6G 통신위성, 우주전파관측위성, 기술검증위성 등 2031년까지 약 110여 기의 초소형위성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지원사업과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위성 발사는 초소형위성 혹은 소형위성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위성과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민간기업의 활성화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KPS 관련해서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맺으면서 GPS와 KPS를 상호운용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래 KPS가 독자적인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었는데 본래 취지가 퇴색이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상호운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혜숙 과기부 장관) GPS는 잘 아시다시피 무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러니까 보장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인 KPS를 개발하게 된다면, GPS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현재 GPS가 산업·경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KPS가 개발이 되더라도 KPS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GPS와 공존하여 운용하고 상호 호환하는 그러한 기능이 꼭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독자성 그러니까 상호운용성, 공존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 GPS가 활용이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우리가 개발한 KPS가 독자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을 보면 6G 지상위성 통합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역량 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를 한 것처럼 6G 역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세계 최초 6G를 준비한다고 보면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혜숙 과기부 장관)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창희 과기부 전파정책국장) 전파정책국장 이창희입니다. 지금 백 기자님 질문하신 세계 최초 상용화 문제는 아직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이른 단계고요. 지금 6G 통신의 경우에 IT에서 올 3월부터 표준화 작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2030년을 전후해서 표준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화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이 계획을 지금부터 하는 이유가 표준화 단계별로 그 표준화 과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 성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 성능에 맞춰서 우리가 서비스 실증도 하고 그다음에 표준화를 주도하려면 그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을 거쳐서 6G 시대가 도래하면 위성통신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물론 현재 우리가 5G 통신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6G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6G 통신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사실 6G가 굉장히 위성통신이 중요한 기술기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과기부에서 6G 추진에 있어서 위성통신 추진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위원회에서 주요로 논의를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또 과기부에서 진행하실 게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임혜숙 과기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6G시대에는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고 하는데요. Urban Air Mobility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플라잉카 등이 활성화될 것이며, 기체관제나 관제 및 기내 인터넷 이용 등에 있어서 위성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6G시대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저희가 우주위원회에서 6G 위성통신 관련 부분도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답변> (이창희 과기부 전파정책국장) 장관님 말씀에 덧붙여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우주위 안건에 올리는 위성통신 기술 발전 전략을 저희가 총 14기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일단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타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타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예타가 통과되면, 그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그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우주위 같은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저궤도위성과는 별도로 공공복합통신위성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타를 통과했고요. 그중에서 총사업비가 4,118억 원인데, 통신탑재체 예산은 780억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돼서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타가 통과되고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 단계, 단계별로 우주위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관련 장관회의라든지 이런 회의체에서 범정부 계획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여기 민간 우주산업체 주도로 고체발사체를 개발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기부와 항우연에서 하는 연구개발은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항우연과 과기부는 어떠한 지원역할을 할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민간발사장 구축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사전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보완을 엄청 까다롭게 준수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나로우주센터 공간부지는 충분한지 그리고 앞으로 대학이라든가 스타트업, 국내 우주 대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혜숙 과기부 장관)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말씀하셨던 민간 쪽으로 고체 쪽 기술이 이전되고 중심이 되면 과기부나 항우연은 뭐할 거냐,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주발사체는 저궤도 그다음에 소형위성에는 고체연료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고, 기업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궤도라든가 무거운 중급 이상의 위성에는 액체연료가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민간 쪽에서 본다면 고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타면 끝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액체는 출력 조절이 가능하고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저희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고체 그다음에 저궤도 소형위성은 민간기업 쪽에서 많이 진출을 하실 텐데, 그 대형이라든가 그 이후에 진짜 산업화하기 위한 기술이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정부나 항우연 쪽에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으셨었는데...

<질문> ***

<답변>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일단 저희 고체발사장 2024년에 먼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간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먼저 짓기 때문에 고체 하는 기업은 자유롭게 와서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 이후에 액체나 하이브리드로 확장이 들어가면 그때 민간기업에서 원하시는 기업은 최대한 저희가 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하려고 만드는 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릴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