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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 R&D 예산집행 관련 사전 브리핑

2021.06.21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이석래입니다.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인데요. 이번 정부의, 이제 내년되면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투자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목적은 매년 국가 R&D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1,022개의 세부사업과 7만 3,501개의 세부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국가 R&D 집행규모를 보면, 2020년 국가 R&D 집행규모는 총 23.9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대비 약 15.8%가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정부 연평균 증가율은 4%대였고요. 2020년까지 현 정부 연평균 증가율은 7.2% 정도 됩니다.

다음, 부처별 집행규모를 보면 5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부가 국가 R&D 총집행액의 79.8%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수행 주체별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집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한 6.2조 원 정도 사용하고 있어서 한 2.2%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이 5.8% 정도를 사용해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대학이 5.8조 원, 출연연이나 부처 직할 인문사회 쪽에서 8.7조 원, 다음에 국공립연구소 이런 데서 3.3조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별 세부과제 지원유형을 보면요. 2020년 기초연구 집행 비중은 한 30.1% 정도 됩니다. 전년대비 한 2.6% 감소한 수준인데요. 이것은 소·부·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 집행 분야가, 연구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사업이 있는데, 연구자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연구비가 한 2조 80억 정도 돼서 전년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과제 수는 2만 2,849개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역별 집행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3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지방과 수도권, 대전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방은 약 9조 정도를 사용해서 한 39.6%가 사용했고요. 수도권에서 7.2조 원 그래서 31.7%, 대전이 출연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많다 보니까 대전이 6.5조 원 해서 28.7%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수도권의 R&D 집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방 쪽의 집행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하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상위 3개 지역을 보면, 대전은 유성구, 유성구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가장 많이 있어서요. 그쪽에서 한 6조 3,00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경상남도 사천시 ‘KAI’라는 항공우주 쪽의 집적단지가 있는 데서 1조 1,000억~2,000억 정도 사용하고, 경기도 성남시가 특이하게 ICT나 바이오벤처기업이 많이 있는 데서 한 5,986억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기술 분야의 집행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기계 쪽에 한 4.2조 원 해서 가장 많이, 18.6%로 가장 많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이 2.4조 원 해서 한 10.6%, 전기전자가 한 2.2조 원으로써 9.9%, 보건의료 쪽이 2.1조 원 해서 9.3%순이 되겠습니다.

특히, 융합연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요. 융합연구가 전년대비 한 6,329억 원이 증가돼서 3조 2,03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당 집행규모를 보면요. 전년대비 연구비 1억 이상의 세부과제 비중이 좀 증가돼서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2억 원 정도로 증가해서 전년대비 10.8%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책임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총 연구책임자 수는 한 4만 6,937명으로 전년대비 5.3%, 한 2,35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그중에서 3만 8,783명으로 82.6%를 차지했고, 여성이 8,154명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평균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해서는 여성이 12.2% 증가했고, 남성이 6.5%가 증가해서 여성 연구자의, 연구책임자의 증가율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 규모를 보면, 1인당 평균 연구비가 전년대비 많이 늘어나서요. 한 4억 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40세 이하의, 저희가 40세 이하를 ‘신진연구자’라고 표현하는데요. 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평균 연구비는 1.5억 원 규모로 되겠고, 26.3%가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면, 소재·나노 관련해서 집행 비중도 있긴 한데, 재작년부터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장비 관련해서 많이 투자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통계에서는 어떻게 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원자력 관련해서 2.8%라고 비중이 나와 있는데, 재작년 대비해서 그 투자규모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주로 어디에 활용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소재·장비는 별도의 통계자료, 그러니까 현안에 따라서 별도의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장비 분야는 지금 자료는 없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원자력에 대해서 혹시 통계자료, 자세한 통계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원자력이 저희가 별도로 통계자료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나보죠. 기술 분류에 따라서 저희가 11대 표준분류 체제로 따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어느 특정 분야로서의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것은 인풋 개념의 통계자료이고요. 성과 부분은 연말에 항상 나옵니다. 연말 11월과 12월에 연구 성과 결과,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간까지 포함한 연구활동 조사보고서도 12월에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부 R&D 측면에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방금 성과 부분을 여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연말에 나오긴 하는데 특히 여기 보면,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중소기업 R&D 3조 시대’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 정부 대비해서 볼 때는 차이는 그렇게... 3조, 바로 이전에 2조 후반 부분이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 그 3조라는 개념에서 중소기업 R&D가... R&D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게 투입하는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그런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을 조금, 평가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잡아가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초연구라든지 이런 연구사업 R&D가 사실은 단기간에 뭔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한 5년 치 정도 수준의 투입이라고 보면, 그 성과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논문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투입이 양적 부분에 많이... 양적이고 다각화, 분산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성과부분이 이렇게 다각화되거나 분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는지요.

현재 또 코로나나 아니면 또 4차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우주산업이라든지 갈 길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평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는 부분을 많이 표현해 왔고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연구책임자 수의 증가가 일자리와 관련된 개념인 건지, R&D를 통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연구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파생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고 계신 건지, 살펴본 게 있으면 자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저희가 연말에 통계자료로 조사를 해서 나와야 될 문제 같고요.

이게 중소기업 쪽에는 최근에 소·부·장 쪽도 많이 증가돼서 실질적으로는 20% 이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기준 자체도 저희가 R&D를 통해서 바로 1~2년 내에 모든 성과를 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소·부·장 같은 경우도 특정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연구기간이 대부분 3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두고 성과는 봐야 되고요.

대부분, 중소기업의 성과는 대부분 실용화 위주로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과는. 대학의 성과는 논문 정도, 기초연구 정도의 수준을 많이 보고, 지표를 많이 치중해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기초연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5년 동안에 2배 연구비를 늘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비 규모를 첫... 이번 이 정부보다는 끝날 때 2배 정도로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는 달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글로벌 수준에서 논문 수준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바로 높아가지는 않습니다. 양적 측면에서 한 12 정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질적 측면에서 조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통계자료로써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추세가 뭐냐면, 모든 정책에 과학기술이, R&D가 다 들어갑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 어떤 하나의 정책수단만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뒤에는 항상 R&D가 뒤따라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R&D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정책, 많은 모든 정책에 R&D가 뒤따라가서 그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빨리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과의 다각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논문, 특허, 기술이전 이 숫자로만 보지 않고, 어떤 성과의 다양화, 정책적 측면의 다양화 측면도 많이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미·중 기술패권 때도 우리나라를 아주 기술의 나름대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 봤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통계자료의 일자리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책임자, 연구자가 정부 연구비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다는 내용이지, 여기가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통계로써 일자리... R&D를 통한 일자리가 참 어려운 것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얼마 지원해서 몇 명이 나왔다, 이것은 되는데, 대부분 R&D 일자리는 간접적인 측면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할 때도 일자리를 별도로, 일자리 창출 측면의 성과지표는 저희가 별도로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그 통계가 예산 대비는 작년 예산안 자료를 찾아보면 알 것 같은데,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제 기억상에 소·부·장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은데, 그게 확실히... 간략하게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집행했던 이유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통계를 조사한 이유가 이제 분석 목적 및 대상이 국가 R&D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숫자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제 기초연구 쪽...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연구자가 책임을 지고 연구하고 싶은 분야, 그래서 꾸준히 하겠다는 연구, 이것이 연구자 주도의 연구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 숫자가 그래도 1.25조였던가요? 에서 지금 2.5조까지 높아갈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선진국 수준의 밑에서 깔아주는 연구자체의 숫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 내에서 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이 강점이 있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글로벌 경쟁 속에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데 기업에 대한 R&D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커졌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역량이 되는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평가를 해서 나중에 조사가 나오면, 필요하면 자료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굉장히,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측면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 R&D 주체 측면에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측면에서 어떤 수도권 집중은 좀 완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 연구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라고 봅니다.

<질문> 혹시 미흡했던 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답변> 저희가 항상 미흡이라고 생각한 것은 저희가 이게 인풋 개념이잖아요, 인풋 개념. 인풋 개념에서는 솔직히, 통계적으로 솔직히 하라고 그러면 글로벌 측면에서는, 글로벌 측면은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대부분 성과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R&D’라는 특성 자체가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잖아요. 세계 2위 정도의 GDP 수준이라든지, 절대규모도 한 5위 정도는 되니까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투입 측면이 있는데, 이게 투입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 R&D 성과가 바로 나오면 얼마나 저희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격차, 타임래그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하고 처음 투입 측면하고의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성과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반성할 측면이고요.

투입 측면에서는 국제 협력 쪽에, 국제 협력이라고 나오는 데이터 쪽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 들어서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도 통계자료가... 뭐 이렇게 마땅한 통계자료를 못 끄집어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질문> 한 가지만 더, 사소한 건데, 그런 통계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가 늘어났는데, 이게 수혜율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체 국내에 등록된 과학기술인 또는 연구자의 총수 대비 이 기초연구, 국가 R&D 과제든, 기초연구과제든 과제, 정부지원 과제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비율, 인원 수 이런 것들 통계가 있나요?

<답변> 저희가 한번 자료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답니다.

그런데 기초연구 수혜율 자체는 지원 대비, 그러니까 연구신청 대비 이제 수혜율 몇 퍼센티지가 받아 가느냐? 했을 때 지금 한 거의 40%는 안 됐지만 40% 가까이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00%, 50% 이상 되기는 좀 어려울 구조인데, 우리가 수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도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세 사람 중에 1명은 연구비를 다, 기초연구비만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구비를 받아간다, 그것은 생각보다 글로벌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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