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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 R&D 예산집행 관련 사전 브리핑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인데요. 이번 정부의, 이제 내년되면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투자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목적은 매년 국가 R&D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1,022개의 세부사업과 7만 3,501개의 세부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국가 R&D 집행규모를 보면, 2020년 국가 R&D 집행규모는 총 23.9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대비 약 15.8%가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정부 연평균 증가율은 4%대였고요. 2020년까지 현 정부 연평균 증가율은 7.2% 정도 됩니다.
다음, 부처별 집행규모를 보면 5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부가 국가 R&D 총집행액의 79.8%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수행 주체별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집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한 6.2조 원 정도 사용하고 있어서 한 2.2%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이 5.8% 정도를 사용해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대학이 5.8조 원, 출연연이나 부처 직할 인문사회 쪽에서 8.7조 원, 다음에 국공립연구소 이런 데서 3.3조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별 세부과제 지원유형을 보면요. 2020년 기초연구 집행 비중은 한 30.1% 정도 됩니다. 전년대비 한 2.6% 감소한 수준인데요. 이것은 소·부·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 집행 분야가, 연구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사업이 있는데, 연구자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연구비가 한 2조 80억 정도 돼서 전년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과제 수는 2만 2,849개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역별 집행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3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지방과 수도권, 대전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방은 약 9조 정도를 사용해서 한 39.6%가 사용했고요. 수도권에서 7.2조 원 그래서 31.7%, 대전이 출연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많다 보니까 대전이 6.5조 원 해서 28.7%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수도권의 R&D 집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방 쪽의 집행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하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상위 3개 지역을 보면, 대전은 유성구, 유성구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가장 많이 있어서요. 그쪽에서 한 6조 3,00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경상남도 사천시 ‘KAI’라는 항공우주 쪽의 집적단지가 있는 데서 1조 1,000억~2,000억 정도 사용하고, 경기도 성남시가 특이하게 ICT나 바이오벤처기업이 많이 있는 데서 한 5,986억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기술 분야의 집행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기계 쪽에 한 4.2조 원 해서 가장 많이, 18.6%로 가장 많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이 2.4조 원 해서 한 10.6%, 전기전자가 한 2.2조 원으로써 9.9%, 보건의료 쪽이 2.1조 원 해서 9.3%순이 되겠습니다.
특히, 융합연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요. 융합연구가 전년대비 한 6,329억 원이 증가돼서 3조 2,03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당 집행규모를 보면요. 전년대비 연구비 1억 이상의 세부과제 비중이 좀 증가돼서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2억 원 정도로 증가해서 전년대비 10.8%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책임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총 연구책임자 수는 한 4만 6,937명으로 전년대비 5.3%, 한 2,35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그중에서 3만 8,783명으로 82.6%를 차지했고, 여성이 8,154명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평균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해서는 여성이 12.2% 증가했고, 남성이 6.5%가 증가해서 여성 연구자의, 연구책임자의 증가율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 규모를 보면, 1인당 평균 연구비가 전년대비 많이 늘어나서요. 한 4억 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40세 이하의, 저희가 40세 이하를 ‘신진연구자’라고 표현하는데요. 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평균 연구비는 1.5억 원 규모로 되겠고, 26.3%가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면, 소재·나노 관련해서 집행 비중도 있긴 한데, 재작년부터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장비 관련해서 많이 투자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통계에서는 어떻게 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원자력 관련해서 2.8%라고 비중이 나와 있는데, 재작년 대비해서 그 투자규모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주로 어디에 활용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소재·장비는 별도의 통계자료, 그러니까 현안에 따라서 별도의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장비 분야는 지금 자료는 없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원자력에 대해서 혹시 통계자료, 자세한 통계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원자력이 저희가 별도로 통계자료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나보죠. 기술 분류에 따라서 저희가 11대 표준분류 체제로 따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어느 특정 분야로서의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것은 인풋 개념의 통계자료이고요. 성과 부분은 연말에 항상 나옵니다. 연말 11월과 12월에 연구 성과 결과,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간까지 포함한 연구활동 조사보고서도 12월에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부 R&D 측면에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방금 성과 부분을 여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연말에 나오긴 하는데 특히 여기 보면,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중소기업 R&D 3조 시대’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 정부 대비해서 볼 때는 차이는 그렇게... 3조, 바로 이전에 2조 후반 부분이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 그 3조라는 개념에서 중소기업 R&D가... R&D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게 투입하는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그런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을 조금, 평가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잡아가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초연구라든지 이런 연구사업 R&D가 사실은 단기간에 뭔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한 5년 치 정도 수준의 투입이라고 보면, 그 성과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논문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투입이 양적 부분에 많이... 양적이고 다각화, 분산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성과부분이 이렇게 다각화되거나 분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는지요.
현재 또 코로나나 아니면 또 4차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우주산업이라든지 갈 길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평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는 부분을 많이 표현해 왔고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연구책임자 수의 증가가 일자리와 관련된 개념인 건지, R&D를 통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연구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파생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고 계신 건지, 살펴본 게 있으면 자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저희가 연말에 통계자료로 조사를 해서 나와야 될 문제 같고요.
이게 중소기업 쪽에는 최근에 소·부·장 쪽도 많이 증가돼서 실질적으로는 20% 이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기준 자체도 저희가 R&D를 통해서 바로 1~2년 내에 모든 성과를 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소·부·장 같은 경우도 특정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연구기간이 대부분 3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두고 성과는 봐야 되고요.
대부분, 중소기업의 성과는 대부분 실용화 위주로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과는. 대학의 성과는 논문 정도, 기초연구 정도의 수준을 많이 보고, 지표를 많이 치중해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기초연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5년 동안에 2배 연구비를 늘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비 규모를 첫... 이번 이 정부보다는 끝날 때 2배 정도로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는 달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글로벌 수준에서 논문 수준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바로 높아가지는 않습니다. 양적 측면에서 한 12 정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질적 측면에서 조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통계자료로써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추세가 뭐냐면, 모든 정책에 과학기술이, R&D가 다 들어갑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 어떤 하나의 정책수단만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뒤에는 항상 R&D가 뒤따라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R&D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정책, 많은 모든 정책에 R&D가 뒤따라가서 그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빨리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과의 다각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논문, 특허, 기술이전 이 숫자로만 보지 않고, 어떤 성과의 다양화, 정책적 측면의 다양화 측면도 많이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미·중 기술패권 때도 우리나라를 아주 기술의 나름대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 봤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통계자료의 일자리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책임자, 연구자가 정부 연구비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다는 내용이지, 여기가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통계로써 일자리... R&D를 통한 일자리가 참 어려운 것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얼마 지원해서 몇 명이 나왔다, 이것은 되는데, 대부분 R&D 일자리는 간접적인 측면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할 때도 일자리를 별도로, 일자리 창출 측면의 성과지표는 저희가 별도로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그 통계가 예산 대비는 작년 예산안 자료를 찾아보면 알 것 같은데,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제 기억상에 소·부·장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은데, 그게 확실히... 간략하게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집행했던 이유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통계를 조사한 이유가 이제 분석 목적 및 대상이 국가 R&D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숫자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제 기초연구 쪽...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연구자가 책임을 지고 연구하고 싶은 분야, 그래서 꾸준히 하겠다는 연구, 이것이 연구자 주도의 연구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 숫자가 그래도 1.25조였던가요? 에서 지금 2.5조까지 높아갈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선진국 수준의 밑에서 깔아주는 연구자체의 숫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 내에서 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이 강점이 있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글로벌 경쟁 속에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데 기업에 대한 R&D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커졌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역량이 되는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평가를 해서 나중에 조사가 나오면, 필요하면 자료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굉장히,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측면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 R&D 주체 측면에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측면에서 어떤 수도권 집중은 좀 완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 연구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라고 봅니다.
<질문> 혹시 미흡했던 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답변> 저희가 항상 미흡이라고 생각한 것은 저희가 이게 인풋 개념이잖아요, 인풋 개념. 인풋 개념에서는 솔직히, 통계적으로 솔직히 하라고 그러면 글로벌 측면에서는, 글로벌 측면은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대부분 성과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R&D’라는 특성 자체가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잖아요. 세계 2위 정도의 GDP 수준이라든지, 절대규모도 한 5위 정도는 되니까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투입 측면이 있는데, 이게 투입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 R&D 성과가 바로 나오면 얼마나 저희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격차, 타임래그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하고 처음 투입 측면하고의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성과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반성할 측면이고요.
투입 측면에서는 국제 협력 쪽에, 국제 협력이라고 나오는 데이터 쪽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 들어서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도 통계자료가... 뭐 이렇게 마땅한 통계자료를 못 끄집어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질문> 한 가지만 더, 사소한 건데, 그런 통계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가 늘어났는데, 이게 수혜율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체 국내에 등록된 과학기술인 또는 연구자의 총수 대비 이 기초연구, 국가 R&D 과제든, 기초연구과제든 과제, 정부지원 과제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비율, 인원 수 이런 것들 통계가 있나요?
<답변> 저희가 한번 자료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답니다.
그런데 기초연구 수혜율 자체는 지원 대비, 그러니까 연구신청 대비 이제 수혜율 몇 퍼센티지가 받아 가느냐? 했을 때 지금 한 거의 40%는 안 됐지만 40% 가까이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00%, 50% 이상 되기는 좀 어려울 구조인데, 우리가 수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도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세 사람 중에 1명은 연구비를 다, 기초연구비만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구비를 받아간다, 그것은 생각보다 글로벌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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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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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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