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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1.07.23 차덕철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일부 소관 법령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6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7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이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모범사업주의 인정요건을 현행 5명 이상 고용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본 개정 법률이 탈북민의 취업률을 높이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언제 개최될 지는 미정이나, 본회의가 개최되게 되면 통일부 장관님이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별도의 외부일정 없이 부 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보실 계획입니다.

이것으로써 모두말씀을 모두 마치고요.

사전에 기자 분들께서 주신 서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3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평화적 흡수통일론자’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흡수통일’ 발언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지요?

<답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이래(※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이래’가 추가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식 통일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서로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합의에 따라 평화통일에 이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2017년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미국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계획이 진척된 것이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이번 미 하원에서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북미 간 외교적·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미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장 시급한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계기 시마다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당면한 코로나 상황에서 화상상봉 방식은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내부적으로도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남북대화 계기 시에 재미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하여 이산가족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한 남북정상회담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한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관계없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대화의 계기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현재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 브리핑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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