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윤순진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나리오 초안 마련의 경과입니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신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 추천으로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해서 연초부터 5개월여 동안 시나리오 실무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5월 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요. 출범 직후 기술작업반 안을 토대로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 2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마련해 공개합니다.

시나리오가 가지는 의미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집행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전망에 사용하는 전제와 가정에는 다소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책임성·포용성·공정성·합리성·혁신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그리고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마지막으로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안입니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의 비중, 건물에너지 관리,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 흡수원 확보 등 핵심 감축 수단과 그 수준을 현실적 여건과 전제·가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1안은 2,450만 t, 2안은 1,870만 t, 3안은 순배출량 0, 0으로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넷제로(net zero)를 전망합니다.

각 부문별로 세 가지 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환부문입니다.

전환부문에 대해서는 2018년 총 2억 6,960만 t의 배출량 대비 각 대안별로 82.9~100%까지 감축된 것으로 1안은 4,620만 t, 2안은 3,120만 t, 3안의 경우는 0, 2050년 배출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0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 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3안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보다 확대하고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전량 중단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1안에서는 57%, 2안에서는 59.2%, 3안에서는 70.8%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안의 경우, 석탄발전과 LNG발전에 따라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을 통해서 전량 포집 저장·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2·3안에 따른 석탄 및 LNG발전 중단은 근거 법률과 보상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부문입니다.

산업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1·2·3안 공히 2018년 총 배출량 2억 6,050만 t 대비 79.6% 감축된 5,310만 t을 전망합니다.

철강업 고로 전부를 전기로로 전환하고, 석유화학·정유업은 전기 가열로를 도입하거나 바이오매스 보일러로 교체하며,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전제로 했습니다.

수송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2018년 총 배출량 9,810만 t 대비 88.6%에서 97.1% 감축된 것으로 1·2안은 1,120만 t, 3안은 280만 t을 예상합니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률로 1·2안은 전기·수소차 보급률을 76%로 보았고, 3안은 97%까지 보급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다만, 1·2안 각각의 배출량 1,120만 t은 우리가 흔히 이익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연료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940만 t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대체연료 생산 과정에서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온실가스를 포집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배출량이 상쇄되므로 순배출량은 180만 t이 됩니다.

다음은 건물부문입니다.

건물부문의 2050년 총 배출량은 2018년 5,210만 t 대비 86.4%에서 88.1% 감축된 수준으로 1·2안은 710만 t, 3안은 620만 t으로 봅니다.

1·2안과 대비해서 3안은 열원으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부문입니다.

농축수산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2018년 2,470만 t 대비 31.2%에서 37.7% 감축된 것으로 1안은 1,700만 t, 2·3안은 1,540만 t을 예상합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식단 변화와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과 함께 3안에서는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추가 감축을 전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부문입니다.

폐기물부문의 2050년 배출량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서 2018년 1,710만 t 대비 74% 감축된 440만 t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흡수원입니다.

산림 관리 강화를 통해서 1·2안 2,410만 t, 3안은 2,470만 t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3안의 경우, 목재의 건축재로 사용을 늘림으로써 추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온실가스를 포집해 저장 또는 활용하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기술의 경우, 투자 확대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1안은 9,500만 t, 2안은 8,500만 t, 3안은 5,790만 t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2안의 경우, 앞서 전환부문에서 말씀드린 석탄과 LNG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처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부문입니다.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입니다. LNG 등에서 추출하는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1·2안의 경우 1,360만 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며, 3안과 같이 그린수소만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수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이 됩니다.

이상으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과 그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늘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서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업계, 노동계, 청년, 시민사회, 지자체 등 각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이번 8월 7일에 출범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통해서 일반국민 대상의 의견수렴도 진행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시민회의에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한 500여 명의 일반시민이 참여하는데, 특히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미래세대인 15세 이상의 10대 청소년도 참여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부처 간 추가 논의도 병행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제안된 감축수단과 정책제언의 파급효과 등에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 의견수렴, 부처 간 추가 논의 결과를 종합 반영한 뒤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말 국민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사항은 이데일리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3안이 아니면 넷제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화석연료 중단에 따른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제시해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1안에는 석탄발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의 조기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는 좀 더 강력한 정책수단의 동원을 통해서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 제도 마련, 사업자 의향 등 상황에 맞게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정책목표는 충분히 제시했다고 보여지나, 정책수단은 부재해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철강업계에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할 수 있도록 유인 혹은 강제할 수단은 무엇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수단을 굳이 꼽자면 탄소거래소의 유상할당 비중 축소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EU는 탄소거래세 업계별 무상할당 축소를 연도별로 명시하며 제도적인 구체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런 정책적 부분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언제 정책화되어 발표될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세부정책 방향과 전환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적인 부문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부문별 세부정책을 각 부처에서 마련할 예정이고요. 특히, 탄소중립 이행계획이라고 앞으로 수립할 예정인데, 그 계획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3번부터 9번 질의사항은 한겨레신문 기자님이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3번 질의사항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시나리오 안 가운데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지 않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설립 전부터 부처 주도의 안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EU라든지 영국의 경우에도 시나리오에 잔여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순 제로 시나리오만 들어가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1·2안은 넷제로는 아니지만 잔여배출량이 포함되어 있고, 이 잔여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파리협정도 인정하는 해외조림이나 탄소국... 국제탄소시장을 통해서 넷제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드린 시나리오 세 가지 안은 부처 주도 안이 아닙니다. 저희 탄중위가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고 밀도 높은 검토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8개 분과가 있는데 이 8개의 분과에서, 그리고 또 각각 쟁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요. 총 5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진행했...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4번 질의사항입니다. 2030 NDC 목표가 이번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논의가 늦어질 텐데, 그래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NDC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더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런 논의를 빨리 시작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현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논의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속도를 내서 이 논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2030년 국가 감축목표를 기본법에 넣을지 말지를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먼저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는 점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관계부처가 국가 감축목표, 2030 국가 감축목표 상향을 위한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논의와 연결해서 탄소중립위원회도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시한 내에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 국내적으로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5번 질의사항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3안은 석탄발전 완전 폐기안입니다. 그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왜 논의가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과정이나 경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로드맵이 아니라는 거죠.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목표를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의 중지 시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법 제도의 마련이라든지, 사업자 의향,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다시 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맵, 아까 이행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면 이 논의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6번 질의사항입니다. 1안, 2안, 3안의 전환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동북아그리드, 무탄소 신전원 등 전원 믹스를 한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탄소 신전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이고, 각 안별로 전원의 발전량 비율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답변> 무탄소 신전원은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수소·암모니아가 원료로 사용되는 거겠죠, 연료로. 그래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상용 가능한 무탄소 발전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안별로 이 무탄소 발전 방식의 에너지원 구성은 저희가 별도로 배포해드린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 안, 초안이죠. 18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7번 질의사항입니다. 협의체 구성원을 소개하셨는데, 언제까지 구성하실지, 왜 아직 구성이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구성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이미 구성하였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서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협의체를 이미 구성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나리오 발표 자료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위원회와의 의논을 거쳐서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8번 질의사항입니다. 시민회의의 구체적 목표가 무엇인가요? 시민회의의 결론이 정부의 판단에 형식상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 글쎄요. 시민회의는 국민 일반의... 아까도 제가 e-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연령별, 성별, 지역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일반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결국은... 특히, 이제 이번 우리 시민회의, 예전에는 ‘정책참여단’이라고 이렇게 대통령령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름 자체를 저희가 ‘탄소중립시민회의’로 명칭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기존에 정부에서 구성한, 예전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연령층을 좀 더 낮추었습니다. 만 15세 이상, 예전에는 거의 만 19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폭넓게 청소년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왜 이런 기후위기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숙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도 바로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정보에 입각한 국민의 판단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또 이런 시민 참여적인 어떤 절차를 운영해 보면,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어떤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좀 부족한지, 또는 갈급하게 느끼시는지, 또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쟁점을 발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바로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개념을 익히고 기후 변화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 또 국제 동향, 온실가스 감축정책, 기후변화 적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좀 더 심화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그러니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리엔테이션과 e-러닝, 시민탄소교실, 시민대토론회, 이런 과정들을 여러 차례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참여하신 참여 시민들께서 좀 더 정보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언론관계자분들에게 요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주셔서 참여하는 대표, 참여시민 500명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탄소중립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어떤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사회가 고민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많이 기사로 다뤄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9번 질의사항입니다. 산업부문은 3개 안 모두 배출량이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공개된 배출량이 유럽의 탄소국경세 현실화 이후 국제 탄소가격이 상승할 경우, 산업부문에서의 대응이 포함된 결과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일단 그 마지막 부분, 국제 탄소가격이 상승될 경우에 대응이 포함된 결과인지 질문하셨는데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교역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일정수준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반영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상의 위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상기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경제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을 자국 안에 그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EU와 미국이 될 텐데요.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하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통상질서, 금융질서의 변화를 백안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산업이 변화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기후위기를 저감시켜 나간다면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산업부문은 미래기술의 혁신, 산업구조 변화 또 연료와 원료의 제약 완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로써 단일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의 성패 또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업 나름의 또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작업반 작업에서부터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산업계의 대응 움직임을 적극 반영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해서 또 주기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감축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더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개선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은 대화가 있었고, 또 변화하는 조건들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10번, 11번 질의사항은 동아일보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0번 질의사항입니다. 해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검토하셨을 텐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을 포함한 나라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2050년에 일정부분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석탄발전을 존치하는 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1.5℃ 지속 가능 라이프 스타일 시나리오에서 20GW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1.5℃ 기술 시나리오에 38GW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50년 암모니아 혼소석탄 발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해외 국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석탄...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미정인 그런 석탄발전소들이 있고, 가동에 있어서 그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또는 아직도 미정인 그런 석탄발전소를 보면, 1968년, 1961년에 지어진 그런 석탄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주 같은 경우에도 이 탈석탄협정을 맺은 상태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폐지 대상을 보면, 가동을 시작한 연도가 1989년, 1986년, 1990년, 1994년, 가장 최근이 2005년, 201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전소들은 사실 2011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2000년대에 이 발전소들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다른 상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석탄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지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수십 년의 과정을 통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종 가동 시기를 보면, 심지어 1959년도 있고요. 1967년, 1976는, 1974년, 1982년, 1984년, 가장 최근것을 보면요. 2002년과 2012년, 2012년에 가동을 시작한 게 가장 최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그러니까 50년을 설계수명으로 한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2038년까지 가동하게 되면 26년을 가동하고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이른 폐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탈석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에 지금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시설은 한국과는 달리 우리보다는 좀 오래 전에 지어진 것이고, 우리처럼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그런 석탄화력발전소를 물론 이제 바이오 혼소로 바꾼다든지 LNG로 전환한 경우가 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 폐지를 선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 중인 경우이고요. 물론, 석탄화력이 가장 CO2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사업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논의를 통해서 보상방안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11번 질의사항입니다. 석탄발전에 포함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CCUS 비중이 높습니다. CCUS 흡수량이 국내외 시장과 미래의 기술 발전을 감안해 달성 가능하다고는 하셨지만, 그만큼 불확실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이에 대한 지적은 없었는지요?

<답변> 네, 그런 우려와 지적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나리오에 제시되어 있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 흡수량은 탄소포집 저장 관련한 국내 저장소 확보, 또 탄소포집 이용의 국내산업 잠재성, 국내외 시장 확대, 미래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서 달성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실 30년 뒤를 내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배출량 자체를 0으로, 그 자체를 0으로 만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외에서 이렇게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연구가, 또 기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해외 저장소 확보나 기술 발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흡수량이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서는 실현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12번, 13번 질의사항은 SBS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2번 질의사항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는 첫 번째, 두 번째 안의 경우도 탄소중립 달성안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영국과 EU 역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안이 채택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네,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 각각의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세부내용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의 시나리오입니다.

1·2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여배출량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파리협정에서 허락하는 해외조림이나 국제탄소시장을 통해서 감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영국도 세 가지 안을 제시했고, EU도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 둘 다 어느 하나의 안을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13번 질의사항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56%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국·공유지, 건물 옥상, 도로 등 유휴부지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유휴부지 확보 가능 면적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추산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대전제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석탄화력이나 다른 에너지원이 환경에 가하는 영향, 특히 기후 변화에 가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입지하는 지역 자체의 변화보다 상대적인 어떤 비교·검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지역, 예를 들면 산단이나 또 건물 같은 경우, 그리고 유휴부지로는 폐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민상생을 위해서, 또 농산물의 수확량을 줄여주지... 그러니까 크게 저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숲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에 태양광의 산지의 경사각도가 15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태양광의 그런 산지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억제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REC라고 얼마 전에 재생에너지 크레딧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방향을 고려해서 가중치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의 어업활동을 허용하는 그런 수산업 공존모델을 통해서 어민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태양광 고효율화, 건물 일체형 태양광, 풍력터빈 대형화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국토 소요면적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게 검토되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 소요면적에 대해서도 아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결과를 보면 1GW, 태양광 같은 경우에 1GW 설치에 100km²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10km²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국토 면적과 대비시켜서 본다면 아마 3% 이내의 국토 면적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태양광 효율 18%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이 2배, 3배 상향된다면 소요면적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유휴면적 또는 기설치된 건물을 활용하는, 또 신규건물에 이런 것을 같이 입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14번부터 16번 질의사항은 뉴스1 기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4번 질의사항입니다. 사실상 2050년에 탄소제로가 되는 건 세 번째 안이고, 그러려면 석탄발전과 LNG발전 모두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네덜란드 연기금 APG에서 탄소중립위 앞으로 민자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아직 탄소중립위원회에 서한이 접수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서한을 보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서한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발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석탄화력을 건설하고 있는 발전사업자 같은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사 없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중인 5기는 2013년에 허가가 나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건설 중단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요는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의 조기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인 근거와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한데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마다 이런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준공 또 가동연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석탄발전기의 가동 개시연도가 다소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중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8년에 가동이 개시된 석탄발전소도 현재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겠죠. 그런데 가장 최근 거라 하더라도 2020년대가 아니라, 2011년, 2012년 정도입니다.

<질문> (사회자) 15번 질의사항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대략 그 주기를 어느 정도로 보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예상하고 있기로는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본계획의 검토주기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년에 그것을 다시 상황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긴 한데 일단은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탄소중립 관련한 기본법이 마련이 된다면 그 법에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16번 질의사항입니다. NDC 목표치를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40% 이상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탄소중립위원회가 논의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관계부처에서 지금 국회 논의와 맞물려서 NDC 상향을 위한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안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