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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

2021.08.25 최성유 청소년정책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최성유입니다.

지금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의 도입과 폐지 결정까지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위험군 비율이 6.5%에서 2%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셧다운제의 강제성 등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걸쳐 보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부모선택제 도입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였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PC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였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웹툰 등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도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에 따라 정부는 부모선택제에 머물지 않고 셧다운제 폐지라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였고,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청소년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에 게임이용 환경에 적합한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향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셧다운제 도입과 폐지 결정까지의 주요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은 문체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김영수입니다.

이어서 문체부와 교육부, 여가부가 함께 준비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으로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원할 시 요청하는 시간대에 게임이용 제한시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서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서 청소년의 자기조절적 게임이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호자와 교사의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청소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즐겨하는 게임의 내용, 특성, 장·단점 등을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 기능을 보호자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지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시키는 게임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있는데 이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게임의 재미, 보상, 경쟁 등의 요소를 교육에 적용해서 청소년들이 더욱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육형 게임 개발을 지원합니다.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 개발을 위한 R&D도 새롭게 추진하고,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를 통해 장애학생이 게임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학령전환기 학생 전체에 대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치유를 지원합니다.

또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고도화해서 게임 리터러시, 게임이용 문제 등을 종합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필요하면 병원의 치료까지 연계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50%까지 지원되는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지역의 경우 순회 방문상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웹툰, 1인 미디어, 인공지능 등 청소년의 새로운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착실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게임이 건강한 청소년 여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여성가족부 출입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율권을 주는 대신 자기조절능력을 기르고 가정 내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교육 콘텐츠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수준이 떨어진다면 방임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콘텐츠 품질이나 교육 실효성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정윤재 문체부 게임산업과장) 안녕하세요, 문체부 게임산업과장 정윤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2012년부터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년간 게임이용 문화나 방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축적된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 콘텐츠 자체를 똑같은 콘텐츠를 매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현장교육 인력의 의견을 반영해서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이 넘치는 콘텐츠가 적기에 부모들과 또 교사,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세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어효진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이라든지 가정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 연계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녹아서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덕이라든지 윤리, 그리고 정보 실·과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교과과목에서 이런 정보윤리라든지 그런 인터넷 과몰입,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2022년,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포함... 세부 내용으로 게임 과몰입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힘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게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정책을 참여하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 학생참여단을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들을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서 가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소통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온라인 학부모 교육과정으로서 학생... 자녀 이해하기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현재 찾아가는 정책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학부모들을 방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학부모들도 최근에 이런 미디어라든지 게임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셔서 내일 저희가 당장 충남교육청과 함께 학부모 이야기 정책마당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디지털 환경에서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부모의 이해 역량과 자녀들의 소통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셧다운제 폐지 절차에 대한 질의로, 문체부 출입 중앙일보 기자님, 이데일리 기자님, 여가부 출입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통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 폐지는 결과적으로는 입법이 되어야 실현될 텐데 앞으로 국회를 포함해 남은 절차와 논의 방식, 시기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 금방 맹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3건이 현재 국회에 제안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폐지의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셧다운제 유지를 원하는 학부모 등 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셧다운제가 제일 초기 도입될 당시의 어떤 상황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많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많은 공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셧다운제 유지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안에서 이렇게 제시한 것처럼 제도, 게임시간선택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임시간 선택의 일괄 신청 대행 및 그다음에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또 학부모와 청소년 보호단체가 참여해서 이런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부모님들이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게임 과몰입 우려를 불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여성가족부 출입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투데이 기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 주셔서 통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시간선택제와 비슷한 제도를 실시 중인 국가가 주요국 중에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게임시간선택제도 청소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보니 제2의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재 문체부 게임산업과장) 게임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는 중국 외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시간선택제 역시 게임사에게는 시스템으로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은 이미 시스템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게임 개발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는 관련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문체부 출입 이데일리 기자님의 나머지 질의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가정의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산업계 독려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CBS 기자님께서도 현재 게임시간선택제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영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김영수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제일 큰 게임회사들 7개 정도의 40개 게임을 조사해 보니까 작게는 한 1%에서 많게는 28%까지 선택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에는 게임시간 강제 셧다운제를 12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그 시간을 제외한 부분만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조한 것은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잘하고, 부모님과 청소년 간에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게임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은 부모님들이 각 게임, 게임별로 이렇게 각자 들어가서 자율시간선택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에 들어가서 일괄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편리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개발을,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생각하시는 게임시간선택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기에 저희가 충실히 부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게임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프레임이 굳건해 규제 폐지 이후에도 추가 규제가 우려된다는 산업계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정윤재 문체부 게임산업과장) 문체부 게임산업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대학생이나 아니면 관련 교사님들 여러 의견 수렴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는 이유는, 보호자들이 우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제도, 이렇게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식이 좋지 않으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아니면 게임에 대한 이해... 게임산업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잘못된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책에도 보면 단순히 학생에 대해서 과몰입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게임이해 교육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나 교사, 고령층이나 여러 계층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게 정말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문화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여가부 출입 동아일보 기자님 나머지 질문입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자녀와 부모가 선택 가능한데 그렇다면 부모가 설정해둔 게임 제한시간을 자녀가 임의로 해제할 수도 있게 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더욱 커지는 것이 아닐지 우려도 나옵니다.

동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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