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기획조정관 김명섭입니다.

내년 2022년도 특허청 예산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특허와 상표의 출원 수수료 등 수입의 증가와 5년 전에 납입한 공자기금 예탁금의 원금 회수액 규모가 확대되었기에 전반적으로 금년 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특허 기반의 R&D 전략 지원을 비롯해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그리고 활용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금년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3,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에게 높은 품질의 심사와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특허나 논문 등 각종 기술문헌이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선행기술문헌 조사분석과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위해 1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심사·심판서비스 지원에 총 9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출기업에게 해외특허 분쟁의 신호탄인 경고장의 대응방안 마련 등 해외분쟁 대응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고, 분쟁 발생 전에 해외분쟁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출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술 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외에도 탄소배출 저감, 백신 개발과 같은 미래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에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G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로열티 수입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에 불필요한 해외 로열티 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표준특허 지원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이 직접 제안해주신 지식재산 사업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덮죽’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출원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과 인식제고 사업에 19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도 특허청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창의를 존중해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