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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방안

2021.09.08 정영애 장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안전망 운영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위기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과 자립, 학업 진로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 14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전담 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청소년안전망팀이 설치되었고,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가정 밖 청소년의 신규 발생 건수는 연간 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계별 지원체계를 보완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의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신속·정확한 사례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온·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와 1388 청소년상담 통합콜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를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학업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가정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주거, 학업,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 청년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지원 확대와 시설환경 개선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의무교육 단계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사전동의 없이도 전국 220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무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연령용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4개 대학을 시작으로 지원한 청소년 생활기록부 지원 대학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용공간도 내년에 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기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대면 가족교육·상담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상담 플랫폼도 확대할 계획이며, 위기가족에게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내년에 93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주도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활동 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담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240개소로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청소년동반자와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을 포함하여 2022년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안을 2021년 대비 5.9% 증가한 2,4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585억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을 확대하기 위하여 8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과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등에 3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성장 기회와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으로 조기 발굴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발굴 누락 그리고 중복 정보,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의 문제가 왜 발생했고, 이를 어떤 식으로 고쳐서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관련 정보들이 여성가족부,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지원기관별로, 사업별 또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보관리시스템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시스템 자체도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별적이고 수작업 방식으로 연계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위기청소년이 누락되거나 또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든지,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서 3년간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 내 정보들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정보가 누락됨이 없이,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자료에 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의 현재 방식 및 한계와 앞으로 개선할 내용은 무엇인지 활성화 세부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코로나19하에서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들도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된다든지 친구와의 관계들도 많이 위축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하다든가 우울하다든가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작년부터 사이버상담인력을 증원해서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상담을 원해서 들어오는 인원뿐이 아니라, 특히 야간시간대에 온라인 매체로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서 댓글이나 SNS 메신저로 상담을 진행하고 또 필요시에 유관기관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상담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을 때 식사를 못했다든지, 죽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글에 올라오게 되면 학생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기관에 연계시켜 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든지,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정규 인력으로 운영하지는 못하고 단기간 일자리로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인력도 증원하고 좀 더 장기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 아웃리치 대상 매체도 지금까지는 페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트위터 정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른 신종 SNS까지 들어가서 이러한 아웃리치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작년 4개월 기간 동안에만도 1만 2,000건을 상담했고, 또 그중에 좀 위기 징후가 보이는 청소년들을 관련 기관들로 연계한 건수도 한 300여 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의 기자님 질의입니다. 10대, 20대 자살 사망자가 2019년 1,606명에서 지난해 1,772명으로 10.3% 늘었고, 또 청소년 사이버상담 건수도 30.5%나 증가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주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지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다른 연령대와 달리 10대, 20대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도 자살이고, 또 자살의 동기도 보면 굉장히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우울이라는 것이 청소년들 자살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복지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하고 비해서 우울위험군의 비율이 2019년 3% 정도에서 2021년 3월에 22%, 23% 가까이 되도록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국민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서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연합뉴스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역시 청소년 자살 관련 내용입니다. 청소년 자살이 작년 하루 평균 10대, 20대가 약 5명이 자살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번 정부 대책이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없고, 기존에 하던 정책들을 유지 보완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프로그램 지도자 양성도 2018년부터 연평균 800명 정도 양성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제시했고, 집중심리클리닉도 역시 작년부터 매년 17개씩 선정했던 것이고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대구에 하나 더 개소하는 내용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거나 미미하게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기존대책 중에서 유지하고 확대하고 보완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좀 더 새롭게 추가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살이라든가 자해라는 것은 조기발견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을 통해서 이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경우에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어떻게,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라는 것이 또 청소년의 우울이나 또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서비스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다 해당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마 자살이라는 것은 특별히 저희 부처의 활동만으로 특별하게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지난 6월에 국무총리님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도 개최했고, 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강화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책에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해서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단이라든지 병원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이, 그동안에 심리적인 지원에 덧붙여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상담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도 새롭게 포함이 되었고요.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또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진단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그런 진단을 통해서 병원과 연계한다든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좀 더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올해와 내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입 인력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됩니다. 총소요 예산은 161억 원인데요. 올해 84억 원이 투입이 됐고 내년에는 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계약에 따라서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투입 인력이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20명 내외 정도가, 현재 20명 내외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파이낸셜뉴스의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현행 9~18세 이하에서 9~24세까지로 확대하고, 그리고 생활, 건강, 학업, 자립을 지원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규모, 즉 청소년의 수와 지원액 등은 어느 정도 늘어나고 또 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요?

<답변> 잠깐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질문> (사회자) 파이낸셜뉴스의 기자님 질의인데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현행 9~18세 이하에서 9~24세까지로 확대하고, 생활이나 건강 그리고 학업, 자립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혜택을 받는 규모, 즉 청소년의 수와 지원액 등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 기대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건지요?

<답변> 이 사업의 경우에 기존에 24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청소년 규모가 한 1,2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7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21억 5,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생활비라든지 학업지원비라든지 이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서 재학 여부하고 관계없이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들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서 조금 더 차별 해소라든지 사각지대 청소년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 청년건설 임대주택까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최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인원이나 비용 그리고 지역 등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쉼터 퇴소 청소년의 건설임대주택사업은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추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전세·매입임대주택 지원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67명을 지원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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