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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 REDD+ 사업
최근 산림청과 캄보디아 산림청이 함께 추진 중인 REDD+ 시범사업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오늘 브리핑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님들 책상에 관련된 자료 네 가지 종류를 배포했습니다. 첫째는 저희 관련된 두 가지 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지도를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캄보디아 산림청에서 온 서신을 같이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럼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EDD+ 시범사업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REDD+란,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을 보존하거나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고, 산림탄소 축적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REDD+ 사업은 개도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이 개도국에만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가 개도국 산림의 파괴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파푸아뉴기니, 코스타리카 등 개도국은 개도국의 산림파괴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산림보호의 책임을 오롯이 개도국에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산림보호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REDD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서 2015년 파리협정문에 REDD+ 사업의 필요성과 당사국들의 REDD+ 사업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단독조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파리협약 제5조’가 되겠습니다.
REDD+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국제기구는 물론 다수의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운영하는 REDD+ 웹 플랫폼에 따르면 개도국 중 62개국이 REDD+ 대상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REDD+ 사업을 통해서 연간 8억 톤 이상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에서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RED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5억 불의 재정을 마련하였으며, REDD+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2억 3,000만 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는 별개로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REDD+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독일의 경우 공동으로 3억 불의 재원을 조성하여 REDD+ 사업을 독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캄보디아 REDD+ 사업지 내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REDD+ 사업 대상지의 면적은 4만 1,196㏊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 당시 6만 7,791㏊를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농경지, 고무나무 재배지, 주거지 인근산림 등 복원이나 산림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4만 1,196㏊가 결정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1'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저희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검토했던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 자체가 6만 7,791㏊로 사업 설계 당시에 검토했던 지역이고,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확정한 지역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탄소배출권 발행기관인 베라(VERRA)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사업지 내 산림면적을 5만 6,000㏊로 언급하였으나, 이는 캄보디아 REDD+ 사업면적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둘째로 사업 대상지역은 사업 시작 전부터 산림훼손이 심각한 지역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모두 REDD+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한 곳입니다.
'사진2'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산림총합연구소 연구진이 참여한 연구에서 제시된 캄보디아 내 주요 REDD+ 사업지 현황에 대한 연구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REDD+ 사업지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의 사업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좀 어두운데요. A, B, C, D, E 이렇게 5개가 표시된 곳이 REDD+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위험지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2015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산림파괴가 이루어진 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5개의 REDD+ 사업지 중 우리나라 사업 대상지인 D구역은 타 지역에 비해 위험지역이 많이 포함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도에서 보시면 다른 구역들은 녹색이 많이 포함된 반면에, 지금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저희 사업지역은 사업지 내에 빨간색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이 산림훼손 압력이 높아 산림파괴가 빈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보다 적극적인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훼손 압력이 심각한 해당 사업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캄보디아 REDD+ 사업을 통해 사업지 내 산림훼손 속도를 약 30% 둔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3자 인증기관의 현장조사 및 위성분석 결과, 사업지 4만 1,196㏊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훼손된 산림 면적은 3,44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연간 산림훼손율로 계산해 보면 약 1.68%로, 사업 시행 이전에 캄보디아의 연간 평균 산림훼손율인 2.38%에 비해서 약 30%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3, 4, 5에서 구글어스맵으로 저희가 표기한 내용인데요. 사진3, 4, 5에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2010년과 비교하여 사업 시작시점인 2015년 사업지 인근지역의 산림훼손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 시작할 당시의 2015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2020년 현장 사진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보시면 일부 초록색이 없어지고 황토색으로 바뀐 지역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산림훼손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5만 ㏊ 가운데 약 2만 ㏊가 훼손됐다면 전체 지역의 40%가 훼손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초록색이 상당히,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40%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사업지에서 산림훼손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사업지 바깥과 비교하여 산림훼손이 둔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산림청이 RED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툼링 지역의 산림파괴는 사업 시작 전부터 이미 산림훼손이 심각하였으며, REDD+ 사업이 없었다면 산림훼손 정도가 더 심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캄보디아 REDD+ 사업은 VERRA의 VCS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권이 발행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의 산림훼손에 대해서도 2단계 모니터링과 제3자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검증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산림훼손 내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캄보디아 지역 주민을 착취하였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REDD+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측의 요청에 따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같이 사용하는 산림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 차원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므로 참가자에게 유류비라든지 식대 등을 실비 지원하고 있으나, 일자리 사업이 아니기에 임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보도는 이런 활동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로 토지 강탈 등 사업지 내 불법토지 점유행위는 REDD 사업과 무관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하고 등기하는 불법행위는 REDD+ 사업과는 관계없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단속하고 관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청 역시 사업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다시 한번 캄보디아 측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은 국제기준에 따라 산림훼손을 방지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탄소 감축분 65만 이산화탄소톤을 인증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큰코뿔새, 인도차이나원숭이 등 11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91개 종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한 사업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REDD+ 사업의 의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사업을 포함한 사업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산림보호체계를 강화하여 REDD+ 사업지 내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REDD+ 전문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업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REDD+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여 파리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향후 REDD+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개도국의 산림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가 이게 REDD+ 사업이 ODA 사업 플러스 또 탄소... 획득권, 이 두 가지, 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REDD+ 사업으로 인해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추산을 해서 우리가 받는지, 이게 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체계가 잘 안 돼 있다,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REDD 사업을 하면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해서 얼마치 하면 어느 정도 받는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산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브리핑 자체가 실제로 최근 잘못된 오보로 인해서, 저는 오보라고 확신을 합니다. 산림청 출입기자로서 오보는 분명히 오보고요. 이것을 산림청 출입기자가 썼으면 이런 오보는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같은 언론인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제점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미얀마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산림청에서 한 사업은 아니에요. KOICA에서 한 사업인데 나무를 무지하게 심은 데를 제가 보여주러 현지로 갔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천, 수십 억을 들여서 그 나무를 심었는데 다 불쏘시개로 다 써버린 거예요. 황무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문보도가 실질적으로 잘못된 오보이긴 하지만 산림청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 그래서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말도 나와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런 교훈을 삼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REDD+ 사업의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REDD+ 산정방식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REDD+ 사업은 나무를 심고 복원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대체적인 활동 내용은 이전에, 기존에 있던 산림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 당시에 산림훼손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산림을 보호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사업설계서를 아까 말씀드렸던 VCS 기준에 따라서 탄소배출권 발행기관에게 등록을 하면 발행기관에서 제3자 검증을 통해서 관련된 서류 내용을 체크하고,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면 실행이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보고서를 다시 받아서 제3자 인증기관에서 다시 인공위성조사, 현장조사 이런 실사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산림이 보호됐는지, 그리고 그 보호된 산림으로 인해서 탄소배출이 줄어든 부분, 저감된 부분들을 계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얼마큼 REDD 사업을 통해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약 1,400㏊ 이상의 산림을 추가로 보호했었습니다. 그래서 1,400㏊ 산림에 대해서 탄소배출이 줄어든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65만 t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 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부 REDD 사업은 아까 말씀,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ODA 사업 성격은 아닙니다. 다만, ODA와 또 우리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전문가,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현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한-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단이 현재 위치하고 있고, 매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에 비해서 REDD 사업은 굉장히 결과 기반 보상이라고 그래서 실제 보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계획서대로 안 했을 때는 그 실제 결과에 기반해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적을 교훈 삼아서 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 VERRA라는, 탄소배출권을 지금 민간 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큰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VERRA라는 기관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VERRA라는 기관에서 전 세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사업 내용이 다 공개돼서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기준이 크게 아트트리즈(ART-TREES)하고 VCS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다 탄소배출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잘 아시겠지만 마을 공동체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도 숲이 존재할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생계를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 파괴되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늘어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숲이 보전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마을 주민들, 캄보디아 측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반영됐고요. 다만, 자원봉사활동에는 경비,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사업으로 했다면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일자리 임금을 받던 분들이 임금을 다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지만, 자원봉사활동으로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계속 지속, 이 사업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지적이신데 ODA하고 별개라는 것은 사실은 REDD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ODA를 돌려서 REDD 사업으로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ODA가 줄어드는, REDD 사업으로 돌아가면서 기존의 ODA 규모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개도국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존의 ODA하고는 별도로 REDD 사업을 따로 관리하자는 취지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적으로 본다면 ODA, 저희가 갖고 있는 산림복원의 노하우라든지 저희 경험들을 전수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도국, 받는 입장에서는 양쪽의 사업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ODA 사업들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성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잘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REDD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캄보디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소배출권을 팔아서 저희 수입이 생기면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유지해 가는 그런 사업체계를 갖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지금 약 한 1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탄소배출권 65만 t을 지금 GCF에서 결과보상 기반으로 해서 1t당 5불 정도를 평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따지면 약 한 300만 불, 30억 원 넘게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저희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미얀마하고 라오스인데, 캄보디아 사업이 제일 빨리 착수돼서 캄보디아 사업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미얀마 사업은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설계서를 VCS, VERRA 홈페이지에 등록할 계획이고요.
라오스 사업은 설계서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순서로 보면 캄보디아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 미얀마, 라오스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규모로, 저희가 협력관계가 굉장히 깊은 동남아 메콩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라든지 중미 국가, 중남미 국가 또 다른 아시아 국가, 지금은 현재 베트남에 사업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정확히 같은 인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REDD 사업은 특별히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 나라의 행정조직들, 그 정부당국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또 저희의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 선주민 이런 분들, 그다음에 NGO, 그다음에 환경단체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 참여는 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사업을 할 때는 보다 폭넓게 이해관계자들을 정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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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우리동네 초미세먼지, 홍수·가뭄 등 정보가 다 보인다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가령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에어코리아에서, 하천이나 댐의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한결 줄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대기질 안내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국민들이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했다. 이렇게 마련한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2월 29일부터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경정보 24개를 통합 제공한다. 주요 정보로는 ▲기후대기(대기측정소 및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 ▲물관리(수질측정망 지점별 수질정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등) ▲자연보전(야생동물질병 현황, 녹지 면적비율 등) ▲환경보건(환경소음측정소별 소음측정정보 등) ▲기타(긴급경보공지) 등이다. 이중 초미세먼지·미세먼지·오존의 농도는 1시간 주기로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시도별 초미세먼지·미세먼지·오존 예측정보는 일 1회 제공한다. 물관리 분야 중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댐/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지점별 강수량 현황과 기상영상은 10분 주기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강우레이더와 유해남조류 측정정보(경보발령)는 수시로, 자연보전 분야의 환경부문 토지이용규제정보 32종 역시 수시로 알려준다. 한편 우리동네 환경정보 이용방법은 누리집 초기화면에 접속 시 위치 권한을 허용하면 현재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주요 환경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사용자 위치에 따라 주변의 대기질과 수질, 수위 정보를 시각화해 보여주고 사용자 주변의 녹지 비율을 비교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특히 위젯 기능을 사용하면 필요한 환경정보를 골라 하나의 화면에 구성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받을 수 있다. 주소 설정을 이용하면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 등 원하는 지역의 환경정보도 확인할 수 있기에 외지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께 외출을 자제하도록 미리 알려드릴 수도 있다. 사용자 위젯 구성 화면 환경부는 우리동네 환경정보가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한 각종 환경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의 만족도와 편리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구현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우리동네 환경정보 https://egis.me.go.kr/pos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세종시 산불진화 시연 현장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산림진화 장비 시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산불 공중진화 체계 및 산림 헬기 시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직원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산불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진화 훈련 강평을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산불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진화 훈련 강평을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열린 산불진화 시연 현장에서 고압분사 체험을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열린 산불진화 시연 현장에서 웨어러블 로봇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직원들을 격려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