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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 REDD+ 사업

2021.09.16 국제산림협력관 박은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박은식입니다.

최근 산림청과 캄보디아 산림청이 함께 추진 중인 REDD+ 시범사업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오늘 브리핑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님들 책상에 관련된 자료 네 가지 종류를 배포했습니다. 첫째는 저희 관련된 두 가지 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지도를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캄보디아 산림청에서 온 서신을 같이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럼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EDD+ 시범사업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REDD+란,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을 보존하거나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고, 산림탄소 축적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REDD+ 사업은 개도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이 개도국에만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가 개도국 산림의 파괴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파푸아뉴기니, 코스타리카 등 개도국은 개도국의 산림파괴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산림보호의 책임을 오롯이 개도국에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산림보호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REDD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서 2015년 파리협정문에 REDD+ 사업의 필요성과 당사국들의 REDD+ 사업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단독조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파리협약 제5조’가 되겠습니다.

REDD+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국제기구는 물론 다수의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운영하는 REDD+ 웹 플랫폼에 따르면 개도국 중 62개국이 REDD+ 대상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REDD+ 사업을 통해서 연간 8억 톤 이상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에서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RED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5억 불의 재정을 마련하였으며, REDD+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2억 3,000만 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는 별개로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REDD+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독일의 경우 공동으로 3억 불의 재원을 조성하여 REDD+ 사업을 독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캄보디아 REDD+ 사업지 내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REDD+ 사업 대상지의 면적은 4만 1,196㏊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 당시 6만 7,791㏊를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농경지, 고무나무 재배지, 주거지 인근산림 등 복원이나 산림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4만 1,196㏊가 결정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1'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저희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검토했던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 자체가 6만 7,791㏊로 사업 설계 당시에 검토했던 지역이고,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확정한 지역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탄소배출권 발행기관인 베라(VERRA)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사업지 내 산림면적을 5만 6,000㏊로 언급하였으나, 이는 캄보디아 REDD+ 사업면적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둘째로 사업 대상지역은 사업 시작 전부터 산림훼손이 심각한 지역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모두 REDD+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한 곳입니다.

'사진2'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산림총합연구소 연구진이 참여한 연구에서 제시된 캄보디아 내 주요 REDD+ 사업지 현황에 대한 연구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REDD+ 사업지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의 사업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좀 어두운데요. A, B, C, D, E 이렇게 5개가 표시된 곳이 REDD+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위험지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2015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산림파괴가 이루어진 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5개의 REDD+ 사업지 중 우리나라 사업 대상지인 D구역은 타 지역에 비해 위험지역이 많이 포함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도에서 보시면 다른 구역들은 녹색이 많이 포함된 반면에, 지금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저희 사업지역은 사업지 내에 빨간색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이 산림훼손 압력이 높아 산림파괴가 빈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보다 적극적인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훼손 압력이 심각한 해당 사업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캄보디아 REDD+ 사업을 통해 사업지 내 산림훼손 속도를 약 30% 둔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3자 인증기관의 현장조사 및 위성분석 결과, 사업지 4만 1,196㏊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훼손된 산림 면적은 3,44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연간 산림훼손율로 계산해 보면 약 1.68%로, 사업 시행 이전에 캄보디아의 연간 평균 산림훼손율인 2.38%에 비해서 약 30%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3, 4, 5에서 구글어스맵으로 저희가 표기한 내용인데요. 사진3, 4, 5에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2010년과 비교하여 사업 시작시점인 2015년 사업지 인근지역의 산림훼손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 시작할 당시의 2015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2020년 현장 사진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보시면 일부 초록색이 없어지고 황토색으로 바뀐 지역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산림훼손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5만 ㏊ 가운데 약 2만 ㏊가 훼손됐다면 전체 지역의 40%가 훼손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초록색이 상당히,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40%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사업지에서 산림훼손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사업지 바깥과 비교하여 산림훼손이 둔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산림청이 RED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툼링 지역의 산림파괴는 사업 시작 전부터 이미 산림훼손이 심각하였으며, REDD+ 사업이 없었다면 산림훼손 정도가 더 심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캄보디아 REDD+ 사업은 VERRA의 VCS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권이 발행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의 산림훼손에 대해서도 2단계 모니터링과 제3자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검증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산림훼손 내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캄보디아 지역 주민을 착취하였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REDD+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측의 요청에 따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같이 사용하는 산림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 차원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므로 참가자에게 유류비라든지 식대 등을 실비 지원하고 있으나, 일자리 사업이 아니기에 임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보도는 이런 활동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로 토지 강탈 등 사업지 내 불법토지 점유행위는 REDD 사업과 무관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하고 등기하는 불법행위는 REDD+ 사업과는 관계없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단속하고 관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청 역시 사업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다시 한번 캄보디아 측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은 국제기준에 따라 산림훼손을 방지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탄소 감축분 65만 이산화탄소톤을 인증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큰코뿔새, 인도차이나원숭이 등 11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91개 종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한 사업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REDD+ 사업의 의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사업을 포함한 사업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산림보호체계를 강화하여 REDD+ 사업지 내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REDD+ 전문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업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REDD+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여 파리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향후 REDD+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개도국의 산림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가 이게 REDD+ 사업이 ODA 사업 플러스 또 탄소... 획득권, 이 두 가지, 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REDD+ 사업으로 인해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추산을 해서 우리가 받는지, 이게 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체계가 잘 안 돼 있다,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REDD 사업을 하면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해서 얼마치 하면 어느 정도 받는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추산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브리핑 자체가 실제로 최근 잘못된 오보로 인해서, 저는 오보라고 확신을 합니다. 산림청 출입기자로서 오보는 분명히 오보고요. 이것을 산림청 출입기자가 썼으면 이런 오보는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같은 언론인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제점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미얀마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산림청에서 한 사업은 아니에요. KOICA에서 한 사업인데 나무를 무지하게 심은 데를 제가 보여주러 현지로 갔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천, 수십 억을 들여서 그 나무를 심었는데 다 불쏘시개로 다 써버린 거예요. 황무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문보도가 실질적으로 잘못된 오보이긴 하지만 산림청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 그래서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말도 나와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런 교훈을 삼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REDD+ 사업의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REDD+ 산정방식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REDD+ 사업은 나무를 심고 복원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대체적인 활동 내용은 이전에, 기존에 있던 산림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 당시에 산림훼손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산림을 보호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사업설계서를 아까 말씀드렸던 VCS 기준에 따라서 탄소배출권 발행기관에게 등록을 하면 발행기관에서 제3자 검증을 통해서 관련된 서류 내용을 체크하고,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면 실행이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 보고서를 다시 받아서 제3자 인증기관에서 다시 인공위성조사, 현장조사 이런 실사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산림이 보호됐는지, 그리고 그 보호된 산림으로 인해서 탄소배출이 줄어든 부분, 저감된 부분들을 계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얼마큼 REDD 사업을 통해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약 1,400㏊ 이상의 산림을 추가로 보호했었습니다. 그래서 1,400㏊ 산림에 대해서 탄소배출이 줄어든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65만 t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 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부 REDD 사업은 아까 말씀,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ODA 사업 성격은 아닙니다. 다만, ODA와 또 우리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전문가,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현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한-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단이 현재 위치하고 있고, 매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에 비해서 REDD 사업은 굉장히 결과 기반 보상이라고 그래서 실제 보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계획서대로 안 했을 때는 그 실제 결과에 기반해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적을 교훈 삼아서 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 VERRA라는, 탄소배출권을 지금 민간 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큰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VERRA라는 기관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VERRA라는 기관에서 전 세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사업 내용이 다 공개돼서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기준이 크게 아트트리즈(ART-TREES)하고 VCS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다 탄소배출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잘 아시겠지만 마을 공동체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도 숲이 존재할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생계를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 파괴되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늘어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숲이 보전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마을 주민들, 캄보디아 측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반영됐고요. 다만, 자원봉사활동에는 경비,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사업으로 했다면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일자리 임금을 받던 분들이 임금을 다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지만, 자원봉사활동으로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계속 지속, 이 사업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지적이신데 ODA하고 별개라는 것은 사실은 REDD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ODA를 돌려서 REDD 사업으로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ODA가 줄어드는, REDD 사업으로 돌아가면서 기존의 ODA 규모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개도국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존의 ODA하고는 별도로 REDD 사업을 따로 관리하자는 취지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적으로 본다면 ODA, 저희가 갖고 있는 산림복원의 노하우라든지 저희 경험들을 전수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도국, 받는 입장에서는 양쪽의 사업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ODA 사업들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성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잘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REDD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캄보디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소배출권을 팔아서 저희 수입이 생기면 그걸 다시 재투자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유지해 가는 그런 사업체계를 갖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지금 약 한 1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탄소배출권 65만 t을 지금 GCF에서 결과보상 기반으로 해서 1t당 5불 정도를 평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따지면 약 한 300만 불, 30억 원 넘게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저희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미얀마하고 라오스인데, 캄보디아 사업이 제일 빨리 착수돼서 캄보디아 사업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미얀마 사업은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설계서를 VCS, VERRA 홈페이지에 등록할 계획이고요.

라오스 사업은 설계서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순서로 보면 캄보디아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 미얀마, 라오스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규모로, 저희가 협력관계가 굉장히 깊은 동남아 메콩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라든지 중미 국가, 중남미 국가 또 다른 아시아 국가, 지금은 현재 베트남에 사업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정확히 같은 인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REDD 사업은 특별히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 나라의 행정조직들, 그 정부당국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또 저희의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 선주민 이런 분들, 그다음에 NGO, 그다음에 환경단체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 참여는 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사업을 할 때는 보다 폭넓게 이해관계자들을 정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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