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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설명

2021.10.18 윤순진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윤순진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 마련의 추진 경과입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노들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정부위원 18명과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출범 이후 140여 일 동안 3개 안건의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작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운영과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과 일반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가 가지는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써 전환 산업 및 부문별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올해 8월, 3개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확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는 화력발전 전면중단 등 배출을 최대한 줄인 A안과 화력발전이 일부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지난 8월 초에 발표한 시나리오 초안의 1·2안과 달리, 해외조림 또는 재조림사업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제협력 없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환부문에서는 화력발전 전면중단으로 배출량을 제로화한 A안과, 석탄발전은 중단하나 LNG발전은 일부 유지하여 국내 배출량이 일부 잔존하는 B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70.8%와 60.9%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간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지난 8월 초에 발표했던 시나리오 초안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하는 1안에 대한 사회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학습과 토론, 숙의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약 80%가량의 참여시민들께서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석탄발전 중단에 따른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로 산업부문에서는 A·B안 동일하게 철강공정의 수소환원제철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여 2018년 대비 80.4% 감축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으로 2018년 대비 배출량을 88.1%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하는 A안과 무공해차 보급을 85% 이상으로 하면서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탄소배출을 중립화한 내연기관차를 일부 잔존시키는 B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축산부문에서는 영농법 개선, 저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가축 관리와 식생활 전환, 저탄소 단백질 식품개발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배출량을 37.7%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폐기물 함량과 그린수소 이용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는 산림, 해양, 하천, 습지 등 자연기반 흡수원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자연기반 흡수원으로 모든 배출을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기술 상용화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기반 흡수원을 극대화한다면, CCUS 활용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라고 부르죠. 그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NDC는 기존 26.3% 배출량 감축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국내 감축을 최대한 발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외 감축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늦은 배출정점, 높은 제조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연평균 감축률 4.17%는 주요국 대비 낮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2030 NDC 40% 감축 목표는 목표연도까지 9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에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기후위기 자체의 심각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전환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전원 활용 등을 통해서 2018년 대비 44.4%를 감축하고,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료·원료 전환 등을 통해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부문에서 32.8%를, 수송부문에서 37.8%를, 농축산부문에서 27.1%를 감축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 t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 감축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또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40%라는 감축목표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으로 다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난해한 목표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고, 달성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턱없이 높은 목표라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된 목표는 아니지만, 이 목표로 결정된 후에는 이 목표를, 아니 이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법과 정책, 제도가 많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대 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2009년에 2020년 국가 감축목표를 선언했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배출량은 아직 잠정치이긴 하지만, 2019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배출량보다 1억 t 이상을 더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최저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우리 경제도 일자리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목표를 넘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누구도 뒤처지거나 배제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죠. 그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저희가 질문 요청을 주말에 드린 탓에 많은 기자 분들의 질문을 접수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KBS 기자의 질문 2개에 대해 위원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KBS 기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마다 4.17% 감축해야 하는데, 달성이 미흡할 경우 어떤 강제조치를 하는지 구상하신 게 있으신가요?

또, 산업부문은 시나리오가 1개만 제시... 시나리오도 1개만 제시해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실패한다면 대안이 부족해 보입니다.

<답변> 이 질문은 일단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30년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질문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두 가지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의 공통적인 내용은 산업계가 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30 NDC는 확정되면 탄소중립위원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체적인 로드맵의 수립 그 자체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과정에 참여해서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연도별로 감축 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이 미흡한 부문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업부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와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 세제, 기술혁신 지원과 탄소중립법과 같은 그런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자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15%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자문도 제공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법제도적인 지원을, 아마 지원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타, 예비타당성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3년에서... 2023년에서 30년간 총 6.7조 원에 대해서 예타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또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대응기금 2.5조 원을 포함해서 약 12조 원 규모의 탄소중립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행의 과정에서 좀 더 부족하다면 국회에서 나서서 좀 더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질문> (사회자) KBS 기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에 CCUS 경제성 확보 시점을 2050년으로 발표했고, CCUS는 현재 상용화가 안 된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2030 NDC에 CCUS 감축분이 들어간 이유가 궁금하고, 관련 소요비용을 얼마로 추정하고 계신지요?

<답변> 일단 이 질문에서 저희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CCUS 경제성 확보 시점을 2050년이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을 때에 2050년, 그 시점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CCUS의 양을 발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확보 시점이 2050년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소 다릅니다.

일단 2030 NDC에 CCUS 감축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5년에, 그때는 ‘INDC’라고 불렀죠. 파리협정이 체결되기 이전 상태에서는 의도한 그런 국가 감축목표였기 때문에 ‘Intended’라는 표현을 써서 그 INDC를 발표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배출 전망치 대비 37%, 2030년까지 37%로 줄이는 것이었고, 2019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17년 대비 24.4%로 우리가 절대연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2030년 이 상향안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CCUS 활용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감축목표가 많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CUS 활용 정도는 과거에 상향하기 전하고 동일한, 1,030만 t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CCU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입니다. 탄소중립의 필수적인 기술로 해외에서도 투자를 확대 중인 기술인데요. 아까 제가 브리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기술은 우리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데까지 흡수해서 CCUS 이용, 적용량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없고, 자연기반 흡수원으로 모든 배출을 다 흡수·제거할 수 없다면 이런 과학기술을 활용한 CCUS 기술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NDC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DC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요 비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CCUS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지만 이미 북미나 유럽 등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성 확보 이전이라도 정부는 범부처 CCUS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민간합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년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CCS 프로젝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약 2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2030년까지는 50여 개로 확대될 전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CCS’, 탄소 포집·저장이죠. 그것은 2030년 목표가 400만 t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장소를 확보하고, 기술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실증 및 지원제도의 그 기반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 계획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저희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CCUS와 관련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2030년 정부가 계획한 1,030만 t이 가능한 양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CCU’의 경우에는 탄소 포집·이용기술이죠. R&D 집중투자를 통해서 CCU 전략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제품의 의무사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목표 달성, 즉 630만 t 정도를 목표로 담았는데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탄소중립위원회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자 분들께서 질문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앞으로도 기회는 열려있고요. 이제 겨우 저희는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또 완전히 모든 해결책이 완비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회 주체가 이제부터 이 목표를 우리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지혜를 모으면서 함께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기술 발전과 또 인식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가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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