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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연구자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단기간에 갑자기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간의 한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즉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은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2019년에 마지막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마무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도시의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늘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한 2015년 전후로 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어가던 2018년 이후에는 주변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늘어난 고용을 살펴보았더니 대부분 제조업과 지식, 지역서비스업에 기반을 둔 산업들이 증가를 하였고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은 고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책은 약간의 한계를 보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의 대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기반시설과 인적 자료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정책이 새로 추진된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일자리 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변 대도시와,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변 대도시와 가까워서 기반시설과 인적 교류가 활성화된 그런 혁신도시에서는 가족 동반 이주율과 지역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급의 어떤 거점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와 연계가 활성화되는 지역, 이런 기반시설과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는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2005년에 이전계획이 수립되었고 2019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전지역과 대상기관들이 확정이 된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그리고 본 정권이 시작된 2017년부터는 ‘혁신도시 시즌2’라는 정책이 실행 중입니다.
마지막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2019년 12월에 이전을 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였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주된 목표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함으로써 필요한 직·간접비용의 절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보다 우리나라에서의 이 정책은 미발전 지역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직접적인 기대효과인 공공기관 관련 일자리 증가와 그리고 관련 인구의 지방 분산을 살펴보도록 한 연구입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면 그 지역에서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파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증가를 시켰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전지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려면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해야 하는데요. 그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이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식기반산업은 3페이지 각주에 있듯이 R&D 지출의 비율이 늘어난... 높은 산업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제조업들을 포함해서 전문서비스업 그다음에 금융업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기반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인구효과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배경은 제가 배경지식이 필요할 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5년에 계획이 수립되었고,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전기관, 공공기관들이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최종적으로 153개, 약 5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혁신도시와 기타 지방... 기타 지역으로 개별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16개의 광역시도 중에서 수도권과 충남, 대전을 제외한 11개 시도에서 광주와 전남이 함께 혁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총 10개의 혁신도시가 건설이 되었는데요. 그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개괄적인 개발 유형 및 총 사업 규모는 4페이지의 ‘표1’과 같습니다.
부산만이 유일하게 재개발형으로 도심에 건설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대구, 울산, 경남, 제주는 신시가지형으로 개발이 되었고 광주, 전남과 강원, 충북, 전북, 경북에서는 신도시형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발 유형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으며, 최종적으로 총 10조 5,000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효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단기간에 인구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 동반 이유를 먼저... 가족 동반 이주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그림1’에 나타나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양질의 주거와 교육, 문화, 환경을 제공해서 개선된 정주여건을 보이는 지역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었는데요. 혁신도시별 개별 계획인구 달성률을 보시면 부산과 울산 그리고 전북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8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동반 이주율 또한 부산과 전북 그리고 제주에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혁신도시, 음성과 진천에 계속 건설된 충북 혁신도시는 약 47%로 아주 낮은 가족 동반 이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인구가 달성이 되지 못하고 낮은 가족 동반 이주율을 보이는 것은 혁신도시가 양적 성장, 양적 정주여건 개선에는 도움... 달성을 했지만 질적으로 아직 달성을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인구가 늘어났을 때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림2’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동지역별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가장 많이 이전한 2015년 전후로 해서 수도권에서의 유입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2’의 좌측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3년까지는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있다가 2014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되어서 2015년에 가장 큰 순유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다시 순유출로 전환이 되었으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단기간에 성과를 보였지만 그 효과가 단기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회색 부분인데요. 회색 부분은 혁신도시 근처, 즉 광역시도 간의 순... 광역시도 내에서의 인구 이동을 나타내고요. 인구 이동은 광역시 내에서의, 광역시도 내에서의 인구 이동은 꾸준한 모습이지만 2018년 이후로 갑자기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혁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수도권에서의 순유입의 역할이 단기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주변 도시로부터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동사회별 인구 이동도 마찬가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2015년 전후에는 직업 사유로 이전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가족이나 주택 사유로 이전한, 선택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혁신도시에 새로운 아파트나 학교가 건설되면서 주택, 주거환경이 단적으로 개선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 도시로부터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업을 사유로 수도권에서의 순유입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였다면, 2018년 이후로는 주택이나 가족 사유로 주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자리 증가율 증대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구가 단기간에 늘었었는데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의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증대효과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일자리 증가를 산업별로 살펴보아서 시사점을 제공,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산업별로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 그리고 지식기반산업으로 나눠서 살펴보았고요. ‘표2’에 보시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모든 산업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지역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마지막에 표현한 지식기반산업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산업별로 살펴보는 이유는 산업별로 민간일자리 증대효과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 관련 연구들에서는 산업별로 이런 증대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10개 도시에 평균적으로 증가한 산업별 고용을 살펴본 것이고요.
지식기반산업은 양의 값으로 보이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표3’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지역별 고용 증대효과가 공공기관 이전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지역은 광주, 전남이라든지 강원, 충북으로 나타났고,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은 부산과 강원 그리고 전북 혁신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식기반산업이 늘어난 효과가 나타난 부산과 강원, 전북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심에서 가깝고 그리고 각 지역의 기반... 지역의 특성산업과 옮겨간 일자리의 효과가, 일자리 산업이 비슷해서 시너지효과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의 건설방법에도 영향을 주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은 유일하게 재개발형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부산 내에서 부산과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서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짧게 결론을 내리면, 혁신도시는 인구와 고용에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지식기반산업의 효과에,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가족 동반 이주율 등을 확대하기,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질적 정주여건을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적 정주여건 향상 같은 경우도 대도시와 가깝게 위치한다면 향상시키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적 정주여건의 향상은 앞서 말씀,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콘텐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 보통 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과거 연구라든지 관련 연구에 기대면, 지역 발전에 있어서 광역시급 거점도시 그리고 'cognitive hub'라고 불릴 만한 거점도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점도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이전지역에 주변 대도시와 거점도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그리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의 일자리들은 대부분 다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효과가 창출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의 연관성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면 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분야를 잘 선정을 해서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산업별로 일자리 증대효과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식기반산업 일자리 효과가 다른 산업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이 수치로도 제공이 가능하신지요?
<답변> 저희가 참고문헌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 재작년 저희 원에서 발간한 이종관 박사의 지식경제 시대의 일자리 창출 결정요인 효과에 따르면 다른 지역서비스업에 비해서 약 두세 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식기반산업은 민간일자리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모두 포함입니다.
<질문> ***
<답변> 혁신도시가 건설된 읍면동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표1’의 계획인구는 같은 거고요. 그래서 ‘그림1’에 나타난 것은 이 계획인구 대비 지금 현재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민등록, 혁신도시가 건설된 읍면동의 주민등록 인구가 계획인구 대비 몇 명인가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질문> ***
<답변> 이전인원은 공공기관의 직원 이전인원들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직원 숫자입니다, 이것은.
<질문> 이주율을 기준으로 보면 충북 같은 경우가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이주율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충북의 경우에 특정해서 이곳이 이주율이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그림2’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2018년부터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시도 내 순유입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혁신도시가 커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주변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주변 지역의 소멸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지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충북 혁신도시의 낮은 이주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충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의 거리의 인구가 강원 혁신도시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라는 큰 도심이 가까이 자리 잡은 곳에 마련이 되었는데, 충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진천군과 음성군처럼 주변 대도시가 위치해 있지 않은 지역에 건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 동반 이주율이 좀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곳에도 아파트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건설이 계획적으로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 그런 질적 정주여건이 향상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2018년도부터 순유출이 일어나고,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일어나고 시도 내 순유입이 급증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도시에서 인구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자면 혁신도시에서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 새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양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인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주여건을 향상 시킨 면에 있어서는 더 도움도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빨아들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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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