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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2021.10.29 유은혜 부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전 국민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 전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학교 일상회복을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의 안전을 지키며 학교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학교 기능의 정상화는 전면등교를 통한 학생의 일상회복과 코로나로 제약되었던 학교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은 코로나에 대응하며 갖게 된 전국 모든 학교의 원격교육 경험을 우리 학교 교육에 심화·발전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학교 일상회복의 계획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신학기까지 시기별 단계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일상회복은 시작이 되지만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 학교는 11월 1일부터 3주간의 학교 준비기간을 갖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일상회복에 따른 학사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이미 등교율 94%로 높은 등교율을 보이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등교율 69%로 교육결손이 더 누적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학교 일상회복의 첫 번째 조치로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전면등교를 11월 2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제약이 많았던 학교의 교육활동도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유치원의 또래·놀이활동과 신체활동이 가능해지고, 초·중·고등학교는 모둠활동이나 토의토론 수업과 학급·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학습이 기본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해집니다. 방과후학교 또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확대 운영합니다.

다만, 숙박형 프로그램은 여전히 제한되고, 대규모 체험활동과 대형 학교행사 등은 전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내년 신학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학교들의 학교방역은 이미 기본체계를 갖추었지만 현재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비율이 다른 성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고, 전 국민 일상회복 조치가 시작이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지역사회 감염 위험은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 모두가 더욱 협력해야 할 때이고, 교육부와 교육청 또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동절기 교실 환기, 마스크의 상시착용과 손 씻기와 같은 기본수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수도권 지역과 전국의 과대·과밀학교에는 이동형 PCR 검체팀을 확대 운영합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동형 PCR 검사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역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학교는 교육청으로 신청하셔서 방역인력을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예산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육부는 먼저 수도권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해서 학교의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앙단위 합동역학조사반을 가동해서 감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차단하고, 학교와 지역 보건소 간의 협업을 높이도록 견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사 준비와 학교방역 보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외의 다른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의 학교방역 준비는 수능 시행 2주 동안의 수능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학원은 학원단체의 전향적인 협조 덕분에 11월 18일 수능 전까지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에 들어가고, 11월 17일까지 전국 모든 입시학원에 대한 학원 특별방역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유행이 급증하고, 의료체계 붕괴 위험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면, 교육부는 즉각 비상계획을 가동하여 중대본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의 전면등교 이후인 겨울방학 기간은 교육 결손 회복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 보충과 심리·정서 지원 등의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2022년 2월 이내에 1,081개교에 대한 학급 증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새 학기에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학사운영과 방역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온전한 교육활동을 시작하고, 방과후학교를 전면운영하며,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유·초·중등 분야에 이어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원칙을 지키며, 시기별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은 유·초·중·고와 다르게 이미 20대 백신 접종비율이 높은바, 기존의 대면수업 확대 방침하에 11월 1일부터는 대면수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대면수업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바,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수업은 대면수업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수업방식이 대면으로 변경되었을 때 지방에 거주하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없도록 대면수업으로 전환할 때에는 가급적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명부 관리 등의 기초방역을 철저히 하고, 대학 자체적인 방역점검을 추진하며, 대학생들의 백신접종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위축되었던 대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고, 원활한 취업과 현장실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대면수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하되, 대학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학기부터는 전국적인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의 시기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과 방역의 균형을 잡으며 배움을 중단 없이 이어왔고,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일상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들어온 사전질의를 대독하겠습니다. BBS의 부장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오늘 범정부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내놓은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기존 코로나 대응방안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오늘 발표하는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의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우리 교육 분야는 이미 2학기 등교 확대, 전면등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선제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학교현장의 노력 덕분에 2학기에 유·초·중·고 전국 평균 등교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졌고, 대학에서도 대면수업이 점차 활성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은 등교에 제한이 있었고 온전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학교 일상회복,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 전반이 일상회복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백신접종률이 높지 않은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방역이 이완되는 상황에서는 급속하게 또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직면했습니다만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부의 함께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예상되는 이런 위기상황도 학교현장의 저력을 믿고 함께 협력해서 잘 위기 극복을 해나가자, 하는 그런 각오도 함께 다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의 협조와 또 저희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KBS 차장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다음 달 1일부터이지만 수능 이후에 전면등교를 실시하기로 한 방침은 교육계와 학교의 우려를 수용하고 현 방역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면등교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학교현장, 특히 수도권 학교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후속 방역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같은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사회가 일상회복이 시작되게 되면 소아·청소년 연령대의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학교의 방역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의 기본수칙, 마스크의 상시착용이나 또 철저한 환기 그리고 손 씻기와 같은 이러한 기본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아울러서 취약한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는 환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또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에는 방역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동형 PCR을 확대 운영해서 신속하게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과대·과밀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면등교의 상황에서 훨씬 더 방역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가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거나,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과대·과밀학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인 PCR 검사나 방역인력 지원을 통해서 방역이 훨씬 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2일까지 3주간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 동안에 준비와 점검을 통해서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안되거나 발굴되면 신속하게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철저한 방역의 후속대책들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22일부터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등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셨는데, 이에 따라서 학교는 또다시 전면등교를 할지, 말지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같은 예외규정이 전면등교의 책임을 학교현장에 떠넘기고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오늘 발표한 기본적인 방향은 모든 지역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또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감염 상황이나 특수한 지역적 학교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전면등교가 아닌 3분의 2나 또 4분의 3이나 이렇게 부분적인 등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발표한 것의 기본방향은 전면등교 그리고 그 전면등교를 위한 철저한 준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상으로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부총리님께서는 일정상 이석할 예정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담당 실국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희 기획조정실장님이십니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님이십니다. 홍민식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사전에 받은 나머지 사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후 온라인 실시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김영욱 사무관이 대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의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님 이어서 질문 주셨습니다. 가정학습 관련입니다. 가정학습은 현재 57일 안팎에서 각 시도교육청 자율로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될지 또는 지난해나 1학기 수준으로 축소될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대면으로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서 그동안 수업일수의 30% 선까지 인정하고 있던 가정학습의 일수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시도교육청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교나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감염상황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올 하반기 2학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단축일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 여부 등은 내년도 1학기에 본격적으로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교육부의 일상회복 방안을 보면 정부의 위드 코로나와는 달리 접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면등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접종률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감염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상충하는 기준으로 전면등교를 결정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가 그동안 등교 확대를 통해서 현재 80%가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등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에 공백이 누적되어 왔고, 또 심리·정서적인 결손도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맞춰서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회복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학교가 학생의 백신접종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떨어지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수능 및 학사일정 분야의 전반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능이 이루어지는 11월 18일에 수능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주 월요일부터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준비기간 동안에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등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예방 백신접종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학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학교와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방역당국과도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으로 E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수능 방역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다음 달 1일 전 사회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뒤 수능이 치러집니다. 수능 방역을 위해 당일 또는 그 전에 강화되는 방역조치가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수능관리방안 이외에 추가적인 방안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민식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0월 19일 저희가 수능시험 원활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서 교육기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 일상회복을 수능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또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별도의 시험장 마련 등 응시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또 수험생들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홍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해서 학원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점검도 철저히 할 계획이고, 또 전체 고등학교 또 시험장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원격수업 전환에 대한 방안도 이미 안내를 하였습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수능시험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EBS 기자님 이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부 대학들에서 확진자는 실기시험 등 일부 전형을 치르지 못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 확진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나 구제책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민식 대학학술정책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특히 확진수험생들이 대학별 평가에서 응시기회를 제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에서는 지난해 방역 경험을 토대로 해서 대학별 평가에서도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수험생을 위해서 대학 내 별도 고사장을 설치해서 논술이라든가 면접 등 대학별 평가에 응시토록 조치를 하였고, 또 확진수험생의 경우에도 비대면 면접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대학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는 방역지침상 치료시설을 이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또 전형 특성상 비대면 운영이 제한되는 실기고사 등에서는 부득이하게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게 수능과 또 대학별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방역기간 운영이라든가 기타 지자체 합동 사전 현장점검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수험생이라든가 수험생의 가족 같은 경우에도 방역수칙 준수에 조금 더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으로 E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대학의 경우 지난해 원격수업 상한을 폐지하고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해 대학교육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보면 겨울학기부터는 대학에서도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침이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홍민식 대학학술정책관) 두 가지 방침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면수업 원칙은 그간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대면수업을 실시를 하고, 또 교육목표라든가 내용에 가장 적합한 수업 방식을 택해서 학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격수업이라든가 또 원격수업하고 대면수업하고 혼합수업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그간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축적된 여러 가지 원격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나 역량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학의 미래교육 전환, 또 교육과정 혁신의 기제가 되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를 하고, 또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한 재정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이어서 EBS 기자님 질문입니다. 월요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교 안 거리두기 지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입장은 지금도 동일한가요? 학교 안 거리두기 지침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가 이루어질 때 교실 내 모둠과 체험활동 등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사회 전체가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 감염 위험도 증가할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킬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에 전면등교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방역지침들은 계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상적인 수업활동에서는 학생 간의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키면서, 예컨대 모둠활동을 소규모로 한다든가 또는 학급 단위, 학년 단위의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손 씻기를 깨끗이 하고, 그러면서 토론활동이라든가 모둠활동 할 때는 약간은 근접된 거리에서의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으로 서 기자님 이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학교 방역인력 및 예산의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학교현장에서는 방역인력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채용과 배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교육당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데,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개선책이 있으신지요?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지금 학교 방역인력은 학교 단위로 채용해서 지금 6만 4,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발열체크나 급식지도, 손잡이 이런 소독 등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면등교가 확대되면, 과대·과밀학급이나 기숙사 학교, 또 다른 학교들도 급식실 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지금 받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에서의 채용,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사람을 모아서 학생들의 학교 안팎 생활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부담은 줄여나가고, 지금 현재 확진이나 감염 사례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특히 PC방이나 노래방 또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감염 매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자제해 달라, 또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 하는 그런 생활지도를 하는 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요. 또 효과가 있으면 전국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으로 JTBC 기자님 질문입니다. 대학은 현재 대면수업 비율이 낮고, 계절학기를 거쳐 사실상 내년이 돼야 전면 대면수업이 가능해 보입니다. 대학이 일상회복이 많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홍민식 대학학술정책관) 그간 저희가 대학의 대면수업 기조를 계속 권고해왔고요. 대학들도 이에 따라서 대면수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 전체 강좌의 25% 정도 그다음에 실험·실습·실기수업의 경우는 45%를 대면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또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학별 교육과정 특성이라든가 또 초·중등 교육하고는 다르게 대학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의 어떤 주거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대학 간 대면수업 격차... 전환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학생들의 수업 준비나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서 학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학사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관계자) JTBC 기자님 질문 이어서 주셨습니다. 보도자료에 중대본 결정으로 비상계획이 실시되면 학교의 밀집도 제한 등 신속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비상계획에 따른 학교 밀집도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아침에 중대본에서 발표한 비상계획의 기준은 중환자실이나 입원병상 가동률이 악화되거나, 위중증환자나 사망자가 급증하거나, 기타 유행 규모가 급증할 경우에 이를 고려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가 전체적인 비상계획이 시행될 경우에는 교육부도 이에 맞추어서 학교 밀집도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그리고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는, 운영되는 것처럼 전면적인 등교 시에 일정한 지역이나 학교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는 그때 밀집도를 강화하는 조치 등은 기존의 상황 속에서도 일부 시행되도록 그렇게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2학기에 교과, 비교과 전반에서 대면활동을 단계적으로 회복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바람직한 일이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대부분 학년의 경우 접종대상도 아니라서 유치원과 학교현장에서는 혹시라도 감염이 일어날까봐 상당히 우려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된 대책은 없는지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방역대책 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을 제외하고는 백신접종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동안도 학교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한 학교들도 많이 운영을 해왔고,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응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방역수칙을 좀 더 확실하게 지키도록 함과 동시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방역 점검지도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동아일보 기자님 다음 질문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으로 출석 대체할 수 있는 일수는 현재 57일 내외로 늘어날 것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예 돌리도록 교육청에 권고하시는 건가요?

또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게 일시 허용됐었는데 이게 불가능한지요? 즉,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해야 하는 보건당국 서류가 있지 않고, 단순히 코로나19를 염려해서 등교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7일 내외까지 확대된 가정학습, 현장 체험학습은 일정 정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이번 2학기 동안에는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격리해야 된다는 서류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현장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관계자) 최 기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도 있는데, 유사한 질의로 판단되어서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수능 이후부터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이외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축제 등의 행사는 가능한지, 대학 축제, OT, MT 등도 허용되는지, 아니면 내년 1학기 때부터 허용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우선 초·중등 분야의 체험활동은 가능하다면 소규모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이번에 권고하였습니다. 학교·학급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 단위의 대규모 축제 등은 올 2학기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학교가 학사운영을 운영해주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대학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홍민식 대학학술정책관) 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의 방역 완화조치와 마찬가지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명 미만의 경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하였습니다.

<질문> (관계자) 이어서 2분의 기자님 질의가 남아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과 영역에서 소규모 체험활동이나 대내외 행사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린다는 것과요.

두 번째는 비상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비상계획이 발표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발표 전 준비기간도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소규모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숲 체험을 한다거나 학급 단위로, 또는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 또는 학교 내에서 동아리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몇 개 학급이 모여서 소규모의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철저한 방역하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상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비상계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전에 준비기간은 일정 부분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의 조치를 좀 더 완화하는 경우는 준비기간을 좀 길게 일주일 정도 두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다소 짧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 사전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국대학신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시행된 마음건강 사업이나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등이 예산, 인력 등 문제를 비롯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추가되는 혹은 검토 중인 지원체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민식 대학학술정책관) 먼저, 마음건강과 관련해서는 지난 1학기에 대학들이 운영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우수사례들을 선별해서 지난 일주일 정도 전에 대학에 안내를 하였고요. 또, 장시간 대면활동이 위축된 학생들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대학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방학 중에 학생들의 진로탐색이라든가 마음건강 또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에 저희가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근거해서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유인 확대 등을 통해서 현장실습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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