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정충현 대국민지원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김정우,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1월 1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전환됨에 따라서 종전 확진자 규모 분석에서 의료대응, 위중증 및 사망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대응 여력입니다.

의료대응 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총 1,083병상 중 594병상, 54.8%가 사용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4,884병상 48.6%가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도 59.1%가 여유가 있으며, 현재 2,812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총 423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체계는 50~60% 정도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택치료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각 지역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위중증 및 사망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일요일부터 10월 16일 토요일까지 위중증 환자와 또 사망자 수는 모두 직전주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가 333명이고, 그 직전주 343명보다는 약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5주간 300명대를 벗어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0세 이상이 74.1%로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중환자실 이용 간의 연관 관계를 고려해본다면 500명 이내 수준에서는 중환자실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간 총 사망자 수는 85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도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주 101명에 대해 사망자 숫자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계절독감 사망자 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계절독감의 한 해 사망자가 대략 2,000~3,0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을 한 주로 따지면 40~60% 정도로 사망 규모는 현재 코로나보다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389명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가 294명으로 75.6%입니다. 또 그중에 60대 이상이 333명입니다. 85.6%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접종을 받지 않을수록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사망의 위험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중에서 아직 그래서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종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유행 규모입니다.

지난 1주간 국내 확진자 수가 1,716명이었습니다. 직전 주 1,339명보다 28.2% 증가했습니다.

직전 3주간 정도는 감소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확진자 발생이 지난주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1.03으로 직전주 3주간에 1 미만이었던 것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되면서 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주간의 18세 이상 확진자 8만 7,273명 중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는 77.9%입니다. 또 완전 접종군은 22.1% 정도가 되겠습니다.

접종완료 인구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전파가 주도되고 있고 또 유행규모가 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5.3%입니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87.6%입니다. 성인 인구의 10명 중 약 9명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중증화와 사망률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염 전파 가능성도 줄여줍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응지침 개편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11월 1일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시행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치명률이 높은 취약한 시설이죠. 따라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또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다른 시설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접촉면회는 일반적인 방역패스와는 다르게 접종완료자에게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생활자가 임종 또는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등이 있는 경우 PCR 음성확인을 한 다음에 보호용구를 착용하에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또, 자원봉사자나 실습생 등 외부인들의 출입은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제한 없이 출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출입기간, 또 횟수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되겠습니다.

특히, 1주일 이상 출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 시에만 출입이 허용되고요. 주기적인 PCR 의무화는 계속 유지합니다.

또, 미접종자는 외출과 외박에 있어서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개학에 따른 등교나 생계유지를 위한 출퇴근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설 내에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입니다.

겨울철의 실내 활동 증가에 따라서 감염확산, 또 1,000만 명 이상의 미접종 인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요인입니다.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서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해외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유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준비된 변화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있을 고비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 일상생활 속의 방역실천 참여와 협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쓰기, 또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는,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 이 세 가지 방역수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기본수칙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모든 총력을 다해서 안전한 일상회복의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브리핑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 있어서 간단히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대략 2,000~3,000명 정도의 독감 사망자, 계절독감 사망자를 추정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이것을 한 주로 치환하면 매주 40~60% 정도로’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로 치환하면 매주 40~60명 정도 사망 규모가 됩니다. 보도 시 정정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손영래 반장이 돌파감염으로 본인도 모르게 앓다가 치료되는 예가 많다면 확진자 1만 명이라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돌파감염이 앞으로 이른바 위드코로나 진행이나 비상계획 시행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합니다.

돌파감염 후 증상이나 진행 정도가 사람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를 들었던 것은 일종의 예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처럼 저희가 전체 확진자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어느 정도 중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망자 규모도 종전처럼 전체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환자·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확진자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지난 8주간을 비교해 보면 접종자들이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대략 4분의 1 정도, 그리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이 4분의 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게 될지, 혹은 미접종자의 전파를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들의 돌파감염 정도만 발생하면서 미접종자의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또는 역으로 미접종자들 사이에서의 전파가 가장 우세해지면서 이들의 감염 규모가 더 커질지에 따라서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발생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중증화·사망화률을 90% 정도 가까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낮춰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 변동에 따라서 확진자의 성상에 따른 중환자와 사망자가 발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예로 들어서 확진자의 규모가 5,000명이든 1만 명이든 오히려 함께 봐야 될 것은 그 확진자 규모 중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들 간의 분포, 그리고 또한 고령층 등의 점유율 등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드리겠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밀접 접촉인 경우와 일반 접촉인 경우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가 각각 어떻게 격리 조치되는지 구분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격리기간이 10일로 단축되는 것은 접종완료자만 해당되는지, 미접종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역학조사를 확진자의 가족과 동료, 취약시설, 고위험시설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르는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테이블은 달랐지만 같은 시간대에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꼭 검사를 받거나 격리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것은 지금 역학조사의 세부지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접종자, 접종완료자의 경우는 과거에처럼 접종하지 않은 사람 대비 자가격리 방식이라든지 이것은 달라집니다. 현재 완전 접종자는 직접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는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아까 테이블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질병청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셔서 세부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감염 취약시설에 노인복지관 등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회복지시설과 일부 중복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이 감염 취약시설에 포함돼 있었던 것인지, 정확한 분류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일부 시설에서는 이미 방역패스가 적용 중인 것이고, 오늘 발표된 조치는 이를 더욱 세분화했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충현 중수본 대국민지원반장) 일반적으로 지금 감염 취약시설에 포함된 노인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발표된 대응지침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적용한 대응지침의 개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답변은 정충현 중수본 대국민지원반장이 답했습니다.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미접종자의 외출·외박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아동은 시설 밖을 나가지 못하는 사실상의 기약 없는 격리생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충현 중수본 대국민지원반장)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유치원, 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라든지 등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리고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역시 또한 예외적으로 외출·외박이 허용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분들은 별도의 격리공간을 마련해서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른바 위드코로나 이전보다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격리되는 범위가 줄어드는 것인지, 큰 변화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5,000명 이상으로 늘면 자가격리자 수도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할 텐데, 현실적으로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를 구분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되는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접종자 완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격리하는 그런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질병청에서 14일에서 10일로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5,000명으로 늘어났을 때 자가격리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텐데 현실적으로 재택치료와 자가격리를 구분하는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진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확진자 수는 외국의 사례로 보았을 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무증상 경증환자의 경우 재택을 중심으로 또 조금이라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또 재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준비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연령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지침을 좀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기준이라든가 접종의 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다음에 문진을 할 때 환자를 재택으로 할 건지 또 병원으로 옮길 건지에 대한 문진 과정에서 의료진들과 협력을 하고요. 또 그런 생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재택치료 하는 경우에 응급상황이라든지 또 증상이 갑자기 발현됐었을 때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송체계 문제도 좀 더 면밀하게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인데, 아직 비수도권 부분은 준비가 안 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보완을 해서 비수도권의 경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질문도 그렇고 계속 질병관리청, 방대본 쪽에 문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질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해서 부연 설명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9월 말에 이미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을,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능동감시를 하는 조치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질문의 뉘앙스가 마치 예방접종 완료자들도 계속 격리가 되는 듯이 묻고 계셔서 그 부분들은 이미 9월 말경에 저희가 확진자와 접촉했다 하더라도 현재 증상이 없으면 격리가 면제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점,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접종이력을 분석한 사망자 389명은 어느 기간 동안 사망한 분들을 분석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건 최근 5주 동안에 나온 숫자를 분석한 내용이라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 참고자료에는 미접종자의 사회복지시설 접촉면회에 대해 PCR 음성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PCR 음성확인자라면 보호용구를 착용하지 않고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음성미확인자라 하더라도 보호장구 착용 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박향 반장은 PCR 음성확인을 한 다음에 보호용구를 착용하에 예외적으로 접촉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료대로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는 것이 맞는지, 브리핑 발언대로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또는'인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접종자는 생활자가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PCR 음성확인 또는 보호장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3 사망사례와 관련해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됐는지 궁금하고, 접종 후 사망까지 고인의 몸 상태와 관련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례로 청소년 접종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더 진행상황 파악을 해서 별도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서병립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병상 등의 상황이 악화되면 시행될 비상계획조치와 관련해 기준 설정이 완료됐는지, 됐다면 기준을 설명해주고 안 됐다면 언제쯤 확정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지금 비상계획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있는 병상의 수준, 어느 정도 병상이 가동되고 있는지, 또 여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예비계획명령 수립하고 그다음에 비상계획으로 돌입하는 그런 시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에 따르면 ‘한 50~60% 정도 내외 있었을 때는 예비명령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절대적으로 병상 수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하나의 기준만으로 절대적인 비상계획 전환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환자의 진행상황 또 중증화율, 사망, 이런 지표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의 어떤 숫자 또 질병 확진자의 발생양상의 추이,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기준이라기보다는 아까 중증화병상 가동률 그다음에 중증화율, 사망률, 그다음에 환자 발생의 추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개편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한번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충현 중수본 대국민지원반장)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같은 생활시설이 있겠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이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N 정태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 측에서 모레 백신증명 반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2주간의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이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는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좀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조치입니다.

지금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몇 번 설명드렸듯이 침방울 배출이 좀 많은 활동을 주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장시간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좀 큰 시설이기도 하고, 실제 4차 유행 과정에서 집단감염 시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집단감염들이 나왔던 시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방역조치를 해제하게 되는데, 현재는 러닝머신 등에서 빠르게 달리기도 금지되어 있고, 에어로빅과 같은 실내에서의 집단운동도 금지를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인원제한을 통해서 인원도 최저한도도 유지하게 하고, 샤워실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해제시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빠르게 달리기도 가능해지고, 집단운동이나 샤워실, 인원제한들도 풀리게 됩니다.

이런 방역규제를 가지고도 4차 유행 때 저희가 상당히 높은 집단감염들이 나왔던 시설인데, 이런 방역규제들이 다 해제되면 그 위험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는 접종완료자들을 중심으로 이용을 하게끔 하되, 방역규제를 다 해제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전환을 시키고, 그 이후에 안전도가 확인된 이후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게 현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 점은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의 안전과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전파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YTN 이형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비상계획은 중환자 병상 75% 가동률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발동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자 1만 명이라는 기준도 하나의 지표로 추가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해당 기준이 얼마나 지속될 때 발동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방금 답변드렸던 질문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 자체 하나라든지 이런 하나의 지표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방역 의료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발표하면서 입원 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가 선택에서 원칙이 된다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재택치료 지침이 변경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언제 혹은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침이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재택치료 부분, 지금 오늘부터 당장 이 원칙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가기 전부터 재택치료가 좀 일정 진행해왔지만, 재택치료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 어느 부분, 이것을 아예 원칙으로 정하는 시점을 어떤 특정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아직 비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재택치료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택치료를 진행해보면서 어느 정도 후송체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강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안정화되는 시점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택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정화되는 상황 더 봐서 어느 시점엔가는 그것을 재택치료 중심 하는 것을 원칙으로 놓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있을 건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CNN 기자님 질의 먼저 드리고, YTN 기자님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해외 입국... CNN 권혁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 입국자 제한 개편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국가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지요? 해외 입국자 4단계에서 3단계 개편 비자 제한 조치 차등화 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게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입국자를 제한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입국자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다만 입국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2주간의 격리와 PCR 검사를 의무화시키고 있다가 최근 일부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질문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비자 제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은 지금 굉장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비자 발급을 상당히 까다롭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당분간 지속·유지할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델타 변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람다 등 일부 고위험성이... 위험성이 아주 큰 변이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국가에 대해서 비자를 좀 상당히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그런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YTN 이형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손영래 반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환자 수가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환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환자 수 증가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마 지금의 방역조치들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에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해외의 많은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좀 필연적으로 수반됐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환자 수의 증가, 확진자 수의 증가가 저희 의료체계의 감당 범위 내에서 증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방역패스 등 이런 고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방역수칙을 협조해 주실 것을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방접종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것처럼 마스크 쓰기, 실내 환기, 또 증상이 있을 때마다 검사하기와 같은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진, 먼저 선행한 외국의 사례에도 보면 똑같이 접종률이 높은 사태에서 거리두기 완화나 이런 게 들어갔지만 추후에 기본방역수칙, 또 마스크 쓰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의 여부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어떤 규모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 혹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던 학생들에 대한 접종, 또 방역 관리, 그다음에 요양병원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 집단감염, 돌파감염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접종 이런 부분도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동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