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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방안

2021.11.24 김권영 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김권영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부모, 한부모의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는 각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24세 이하 청소년을 말합니다.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 등을 동시에 준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방법이 충분하지 않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는 지원근거도 미비하였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도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자녀양육, 자립지원 등의 정책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 개인의 청소년으로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대책입니다.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한부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청소년 부모, 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하고 휴학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점 유지와 검정고시 응시지원, 학습 멘토링 등 학업 유지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대학생인 청소년 부모, 한부모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가족 외에 원가정 부모 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대학생은 대학별 자체노력 수준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통합 사례관리와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 부모, 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에 청소년 부모를 추가하여 청소년 부모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부모 양육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이용 시 국가지원 비율을 현재 85%에서 최대 90%로 확대하고,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사용기간은 출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가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상담센터에서라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가족상담전화 등을 상호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원기관과 가족 지원기관 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상호 강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청소년 부모, 한부모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 부모, 한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확산하고,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의 성장기회를 부여 받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는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은 청소년 한부모와 같이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될까요?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건지 추진일정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신문 기자님께서도 시범사업 요구 예산 추정치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은 먼저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지원 규모라든지 그다음 지원 금액, 지급시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내일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중요하게 발표하셨는데요. 유관기관끼리 협업체계를 어떻게 보완하실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서비스 간 연계 강화도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부처에 먼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자는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후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원과 가족 간의 협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특히, 지자체에서 청소년 안전망에 아까 가족 관련 전문기관과, 예를 들면 가족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관과 또 지역에 있는 가족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청소년 부모라든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담체계의 연계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있고, 그다음 교육부에는 위(Wee)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기능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부모라든지 한부모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상담에 필요한 먼저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서 청소년 임신·출산 관련 지원기관과 정책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특히 가족상담전화가 있습니다. 이 가족상담전화와도 서로 연계해서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각종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상담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이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의 내년 예산안 정확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통합사례관리에 들어가는 내년도 총예산은 한 19억 원... 아, 1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 부모 쪽에는 한 9억 5,000만 원 되고요. 청소년 한부모 쪽의 통합사례관리에는 한 7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가족센터라든지 그다음,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원하는 미혼모·부 거점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다만 여기에 말씀드린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취업서비스 강화와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연령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지원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이고 이를 어느 정도나 낮추게 되는지요?

<답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는 보통 현재 대상 연령은 15~64세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중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같은 경우 한 18~34세 이하의 청년을 선발하고 있는데, 다만 청소년 같은 경우 일부 연령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일부 연령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청소년 부모라든지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5~17세 같은 경우에는 이 연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청소년 부모라든지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15세나 17세가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완화를 검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좀 연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을 연령을 완화시키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부처인 고용부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내일신문인가요? 거기에 보면 김 기자님이 청소년 부모 추정치 8,000가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질문> (사회자) 그것은 저희가 브리핑 끝나고 저희 단체 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런가요? 그러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 청소년 부모, 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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