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북극활동 전략 수립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실장 송상근입니다.

지금부터 2050 북극활동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극은 북위 66.30도, 이북의 육지와 빙붕, 수역과 상공을 포함한 곳으로 정의됩니다.

면적은 약 2,100㎢로서 지표면의 약 6% 규모이지만 북극해의 수산물 생산량은 세계 어획량의 37%에 달하고, 전 세계 미발견 천연가스의 30%가 북극해에 부존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북극은 풍부한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극은 기후변화의 시작점이자 종착지로 여겨집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빙 등 북극의 환경변화는 전 세계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장마, 폭염, 이상한파 등 기상재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빙권 감소로 인해 수에즈 운하 대비, 운항거리와 일수를 3분의 1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북극항로의 이용 등 북극활동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북극권 국가 등 세계 각국은 북극발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북극 거버넌스 체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극활동, 연구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북극의 가치,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다산과학기지와 극지연구소의 설립,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투입 등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극지활동진흥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확정하는 등 북극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북극활동전략은 성숙한 국내 정책 여건을 기반으로 중·장기 북극활동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입니다.

그간 과학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북극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 환경, 원주민 등 북극현안 해결에 동참하려는 노력과 연안국, 북극이사회 등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다원적 외교협력 그리고 경제·산업 기회 발굴 등 북극활동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북극활동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하에 정부는 기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2050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북극권 현안 해결에 기여하여 북극권 국가와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큐브위성 등을 활용한 북극권 종합관측망과 극지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해빙과 기후, 기상 예측력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해빙, 기상, 기후 통합예측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북극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로 환경변화 예측역량을 강화하고, 블랙카본, 해양쓰레기 등의 저감기술 개발과 함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운항 시뮬레이터, 친환경 선박기술, 선박사고 대응협력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북극 원주민 공동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감염병 등 원주민 공동체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연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초청 교육을 확대하고 정례협의체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북극 외교지평을 확대하여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다원적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북극권 관문 국가인 연안국과 양자협력을 강화,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8개 연안국별로 북극항로, 수산, 친환경 선박 등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자협력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북극 담론을 주도하겠습니다. 북극 관련 주요 의사 결정 주체인 북극이사회 등 4대 협의체와 공동사업 추진을 확대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연안국, 유엔 공동연구 등 과학 다자협력도 주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2050 북극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북극 발전에 동참하겠습니다.

먼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극권 국가와 함께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친환경 연로추진선박 운항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 등과 함께 선박연료유 규제 등 관련 규범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북극 수소 클러스터, LNG 등 친환경 LNG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북극해 공해에서 비규제 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수산자원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의무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 바이오 투자와 함께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으로, 북극활동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극지과학에 특화한 UST 스쿨, 북극협의체 인턴십 운영, 북극운항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극활동을 총괄하는 범부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 내 극지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대상 북극교육과 홍보도 강화하여 북극활동에 필요한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극은 인류 공동의 보호 대상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전략을 통해서 기후변화, 환경보전, 원주민 협력 등 그동안 깊게 살피지 못한 북극의 혁신, 핵심 현안까지 적극 기여하고, 북극권 국가 등과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2050 북극 시대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북극항로 활성화 시대에 대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산업적으로는 북극항로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북극의 환경이나 기후변화에는 다른 영향도 미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양자가 병립할 수 있는지를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러시아의 LNG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극은 굉장히 보호돼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변화, 특히 기후변화에서 북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선제적으로 먼저 과학연구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과학자들이 예측하기에 ‘2035년경이면 북극에서의 항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경이면 거의 여름에도 빙하가 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아마도 북극항로 자체가 저희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북극항로가 개척될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거리 자체가 3분의 1가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미리 안전한 그리고 깨끗한 북극항로에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어쨌든 북극 커뮤니티 내에서 환경보호라든지 기후변화 연구에 적극 동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극 커뮤니티에 기여하겠다, 현안 해결 문제에 기여하겠다, 그게 우선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러시아하고 LNG 부분은 일단 수소·암모니아와 같은 완전 친환경, 완전 무탄소 연료가 나오기 전에는 그 교두보, 징검다리로서 LNG가 지금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권에 있는 그 구역에서 러시아가 LNG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그리고 일본, 중국 등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 및, LNG 개발 및 가스 개발, 천연가스 개발 및 운송 이 부분을 같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가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중공업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북극이사회라든지 아니면 각 양자 간, 러시아와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지금 저희 해수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2013년부터 북극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환경부, 과기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주도적으로는 저희 해수부하고 외교부가 같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에 북극활동 전략을 통해서 저희 해수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극지활동진흥법, 극지활동진흥법이 올해 4월에 제정이 되고 10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해양수산부가 주관부처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고, 또 이번에 참 특이한 것이 제2차세대 쇄빙선이 예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지금 건조 설계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해수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외교부와 협력해서 그리고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해서 북극정책에 대해서 좀 더 총괄·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차세대 쇄빙연구선 하실 때 예산 확보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게 약간 축소된 것으로 알거든요. 이게 북극 탐사가 가능한 규모인지도 궁금해서요.

<답변> 저희들 제안한 내용에 비해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예타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런데 크게 기본적인 선박의 기능, 역할은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만 5,000t 클래스고요. 1.5m의 얼음을, 기존에 우리 아라온호는 1m를 깰 수 있는데 이것을 1.5m의 얼음도 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연구선이고요. 그래서 큰 기본적인 기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조정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아라온호가 남극하고, 남극기지에 보급도 하면서 북극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65일 중에 실제 연구가 가능한 일수가 85일이었습니다. 그 85일 중에서도 한 35일이 북극에, 나머지 50일이 남극에 이렇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제2쇄빙선이 나오면 2개 합해서, 그러니까 277일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77일. 그래서 한 3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제2쇄빙선은 북극에 전담하게 하고, 기존의 우리 아라온호는 남극에 전담하게 해서 좀 더 북극과 남극의 연구를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