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상수입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으로의 회복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소중한 일상을 물려주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 부처가 함께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국내외에 알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와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입니다.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어릴 때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설정한 탄소중립 주간에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여 년 동안 바람직한 기후·환경교육 방향에 대해 미래세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현장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실현계획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학교교육을 대전환하겠습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여 모든 교과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교과와 연계하여 학교급별 기후위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학습자료를 지원하고, 환경동아리,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위기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참여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유아, 장애학생과 같이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 직업과 진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의 자율적인 학습공동체와 연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 전체가 탄소중립을 체득하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기르는 탄소중립학교를 올해 107개교에서 내년 258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그린학교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텃밭·숲교육 등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탄소발생량을 직접 확인하며 감축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생활 속 실천 중심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기후·환경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교육 대전환을 위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대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관과 종합포털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이루어내고,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환경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탄소중립 기간이어서 탄소중립 관련 교육 대전환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기존에 발표를 했었던 정책들하고 차이점이 잘 안 보이는데, 이번에 교육 대전환을 발표하시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 뭔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전반적으로 지원을 한다, 라는 어떤 제도가 크게 바뀌거나 뭐가 새로 생기거나 이건 아니라 지원을 확대한다는 그런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환경...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전문 교원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명확한 부분들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번 저희가 발표하는 기본 지원계획은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것이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은 별도로 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그동안의 환경교육이 다소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학교교육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관계부처가... 7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전문기관들이 함께 이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교육을 하겠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학교급별 학년별로 탄소중립 환경 생태전환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체계표를 현재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환경 과목이라고 하는 선택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은 기본으로 하고, 모든 교과 교육에서 생태전환교육, 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하였고, 그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환경부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을 위한 자료를 기존에 교육부 단독으로 했다면 환경부가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부가 함께 참여해서 전문성 있는 자료를 개발하는 등 그러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함께 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어효진 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에 첨부로 되어 있는 저희 기본방안에 나와 있는 4페이지에 따르면, 저희 환경 또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위한 교육부 예산이 부끄럽게도 2020년도에는 2억 3,7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37억 원으로 저희가 확대 편성했었고, 내년에는 58억 원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생태전환교육과 그리고 기후·환경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위해서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여기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시도교육청과 추후에 12월 중순에 이 추진계획을 위한 협의회를 할 텐데요. 그때 이 시도별 계획들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또 필요하다면 더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단순히 예산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만큼 교육부가 기본 그림을 가지고 생태전환이라든지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에 더해서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지원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환경교육 대전환을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할 듯한데, 올해 환경부 예산이 7조 443억 원 중에 교육 예산이 17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0.2%에 불과한데, 교육부 아까 58억 원 얘기하셨고, 관계부처 전체의 환경교육 예산이 얼마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전환이라는 큰 틀에 비해서 예산 대비 매우 적은 것 같은데, 본래 취지대로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규 환경부 환경교육팀장) 환경부 환경교육팀장 이창규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 환경부 소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환경부 예산 전체 중에서 저희 환경교육 관련 환경교육 예산, 환경교육 강화 예산이 약 한 174억 원인데, 내년도에 정부안으로 편성돼서 국회 통과된 예산에는 200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절대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결코 만족스러운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긴 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환경교육 강화 예산을, 환경부의 환경교육 강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 늘려왔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학교 환경교육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전문강사 지원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에 신규로 환경교육도시 운영, 지자체와 교육계가 같이 도시 지역을 환경교육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교육도시를 신규로 지정 운영하는 데 관련 예산을 6억 원을 내년 예산에 신규로 반영을 했고요. 국회를 통과했고요.

예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저희 환경부 출입기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환경교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 학교교육 현장에서 수요하고 잘 매칭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하실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환경교사는 환경, 저희가 중·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환경과목이 있습니다. 그 환경과목이 학교에서 선택되어서 개설되어질 경우에 환경교사를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환경과목을 전담하는 선택과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교사가 적은 편이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과목을 통한 환경교육과 함께 전 교과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과목이 개설될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교육감님들과 다른 협의를 통해서나 이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감님이 시도교육청이 개설하는 과목에 환경 관련 과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도 새 교육과정하에서는 환경과목의 선택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교원 수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