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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획재정부 정부업무보고

2021.12.22 이억원 1차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국민 여러분들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로 내년도 업무계획의 범정부 공통 슬로건을 정하였으며, 정부 마지막까지 주력해야 할 5대 주제별로 관계부처 합동 릴레이 브리핑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발표하는 6개 부처는 그중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경제 성과와 내년도 민생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 올 한 해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와 민생 등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여 전력투구해 온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실현하며 글로벌 경제규모 탑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사상 최고치인 3만 5,000불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며, 분배지표도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민생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가 서민물가 불안 요인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저희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첫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 둘째,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셋째, 일자리 회복과 고용안전망 확충, 넷째,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금융의 확대, 다섯째, 농촌경제의 안정화, 여섯째 문화일상의 회복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2조 원을 투입하여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손실을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는 1인당 100만 원, 총 3.2조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12월 말부터 신속히 지급 개시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115만 명 소상공인에게는 0.1조 원 규모 10만 원 한도로 방역물품을 현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13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 1% 초저금리 융자자금 35.8조 원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관광·체육·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4.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조치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 물가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책임제를 도입, 소관분야 물가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처별로 소관분야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물가안정 방안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의 구조적인 정책 대응방안도 병행하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밥상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고, 가격 변동성 축소를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원재료발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하여 동절기인 2022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류세 인하효과 극대화를 통한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지속 가동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율을 한시 상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35만 명, 내년 28만 명 증가 전망으로 고용은 내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코로나 이력 현상 등 구조적 제한 요인이 상존해 대응이 시급합니다.

우선, 코로나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내년에도 항공·여행업 분야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분야의 근로자 16.4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0.6조 원을 지속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16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감소가 되는 예상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장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등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과 전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최대 연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새로이 채용 시에는 고용장려금을 신규로 지급하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산재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의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정상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리상승 위험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확대한 금융 대응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지속하는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를 내년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관리, 고령층의 노후 대비 등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과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본격 시행하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우대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경제 안정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 도입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도입·고용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농업 분야 계절근로를 상시 허용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하고, 여성 농업인 9,000명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며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등 농촌사회 안전망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하여 보육온실과 임대팜 등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분야를 확대하고,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상 회복 과제입니다.

코로나 방역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은 정서·심리적으로, 문화·예술계는 매출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방역상황 개선을 전제로 문화일상 회복이 절실합니다.

현재 일상회복을 전제로 정부가 계획 중인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르별 대표 예술가가 기획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를 상반기 중 개최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스포츠클럽에 순회지도자를 50개소에 파견, 전문강습을 제공하고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여행주간’을 운영하고, 4,500㎞ 규모로 한반도 가장자리를 모두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조성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휴가지 원격근무,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관광여행의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질문입니다. 금일 업무보고 자료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주요 업무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셨습니다. 지난 2월 보도에 따르면 300여 건의 신고 성과 중 단 2건만 징계 처리됐다는 기사가 있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조사 중 사건이 해결돼 종결된 건이 14건이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접수된 303건 중 62%인 188건을 처리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비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시를 계기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서 징계 등 실질적인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자체 종결된 것도 처리한 것으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수된 사건들 중 어느 정도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처리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영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급속하게 해결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8월에 출범한 이후에 초기에는 사건 처리가 늦어졌었지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력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근 조사관이 13명에서 22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 방식을 개선해서 소위원회를 두어서 소위 2개가 심사해서 전체심의위로 올라가게 되고, 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나 경찰수사연수원 조사기법 등 교육을 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뒤에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2020년에 16.8%에서 2021년 62%로 개선되었는데, 2021년 사건처리 188건 중에서 징계 요청이 40건, 각하가 123건, 각하가 제일 큽니다.

각하의 경우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한 거짓이거나 신고 취하하거나 또는 신고인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런 경우에 각하가 되는데 국가인권위의 경우에도 각하가 한 63.2% 되니까 대개 이 정도 수준의 각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핌의 기자입니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OTT 활성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등급 분류와 OTT 제작·유통 활성화의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체등급분류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시 지적재산권 공유모델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체부 자금 지원이 아닌 콘텐... 문체부 자금 지원이 아닌 콘텐츠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의 수익을 넷플릭스에서 모두 가져간다는 비판론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영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TT 자체등급분류제 내용이 뭐냐, 이게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인데, 자체등급분류제라는 것은 예컨대 넷플릭스 또는 웨이브, 왓챠 같은 OTT 업체가 자체등급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정을 받아서.

그러면 현재는 7~14일까지 걸리는 이 등급 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14일까지 걸리는 게 없어지고 창작물이 바로바로 시장에 나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 ‘문체부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OTT 업체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전송권 판매계약을 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IP나 수익 배분에 관련된 핵심적인 항목을 구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고 협상력이 높아질수록 이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프로그램 3차 연장 시 내년 3월 종료를 목표로 점진적인 정상화를 준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가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4차 재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완화 조치를 취했었고, 이 금융완화 조치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산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 불균형 현상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만기연장 조치가 내년 3월에 도래하는 만큼 현재로서 이의 연장 여부나 이 부분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방역상황이라든가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그룹으로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한다면 소관은 어디인지와 금융 계열사들만 묶어서 감독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최근에 빅테크로 불리는 IT 기업들의 금융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빅테크가 금융, 기존의 금융안정이나 금융건전성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똑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빅테크의 금융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규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논의 결과... 논의 과정에 저희도 참여를 하면서 향후 나오게 될 규율체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국내 도입 여부나 일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구체적인 감독계획이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빅테크로 인해서 소비자 편익의 증대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저희가 극대화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든가 건전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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