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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국민 여러분들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로 내년도 업무계획의 범정부 공통 슬로건을 정하였으며, 정부 마지막까지 주력해야 할 5대 주제별로 관계부처 합동 릴레이 브리핑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발표하는 6개 부처는 그중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경제 성과와 내년도 민생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 올 한 해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와 민생 등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결집하여 전력투구해 온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실현하며 글로벌 경제규모 탑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사상 최고치인 3만 5,000불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며, 분배지표도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민생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가 서민물가 불안 요인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저희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첫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 둘째,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셋째, 일자리 회복과 고용안전망 확충, 넷째,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금융의 확대, 다섯째, 농촌경제의 안정화, 여섯째 문화일상의 회복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2조 원을 투입하여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손실을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는 1인당 100만 원, 총 3.2조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12월 말부터 신속히 지급 개시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115만 명 소상공인에게는 0.1조 원 규모 10만 원 한도로 방역물품을 현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13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 1% 초저금리 융자자금 35.8조 원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관광·체육·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4.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조치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 물가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책임제를 도입, 소관분야 물가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처별로 소관분야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물가안정 방안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의 구조적인 정책 대응방안도 병행하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밥상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고, 가격 변동성 축소를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원재료발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하여 동절기인 2022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류세 인하효과 극대화를 통한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지속 가동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율을 한시 상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35만 명, 내년 28만 명 증가 전망으로 고용은 내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코로나 이력 현상 등 구조적 제한 요인이 상존해 대응이 시급합니다.
우선, 코로나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내년에도 항공·여행업 분야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분야의 근로자 16.4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0.6조 원을 지속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16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감소가 되는 예상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장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등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과 전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최대 연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새로이 채용 시에는 고용장려금을 신규로 지급하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산재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의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정상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리상승 위험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확대한 금융 대응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지속하는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를 내년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관리, 고령층의 노후 대비 등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과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본격 시행하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우대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경제 안정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 도입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도입·고용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농업 분야 계절근로를 상시 허용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하고, 여성 농업인 9,000명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며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등 농촌사회 안전망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하여 보육온실과 임대팜 등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분야를 확대하고,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상 회복 과제입니다.
코로나 방역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은 정서·심리적으로, 문화·예술계는 매출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방역상황 개선을 전제로 문화일상 회복이 절실합니다.
현재 일상회복을 전제로 정부가 계획 중인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르별 대표 예술가가 기획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를 상반기 중 개최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스포츠클럽에 순회지도자를 50개소에 파견, 전문강습을 제공하고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여행주간’을 운영하고, 4,500㎞ 규모로 한반도 가장자리를 모두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조성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휴가지 원격근무,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관광여행의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질문입니다. 금일 업무보고 자료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주요 업무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셨습니다. 지난 2월 보도에 따르면 300여 건의 신고 성과 중 단 2건만 징계 처리됐다는 기사가 있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조사 중 사건이 해결돼 종결된 건이 14건이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접수된 303건 중 62%인 188건을 처리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비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시를 계기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서 징계 등 실질적인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자체 종결된 것도 처리한 것으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수된 사건들 중 어느 정도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처리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영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급속하게 해결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8월에 출범한 이후에 초기에는 사건 처리가 늦어졌었지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력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근 조사관이 13명에서 22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 방식을 개선해서 소위원회를 두어서 소위 2개가 심사해서 전체심의위로 올라가게 되고, 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나 경찰수사연수원 조사기법 등 교육을 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뒤에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2020년에 16.8%에서 2021년 62%로 개선되었는데, 2021년 사건처리 188건 중에서 징계 요청이 40건, 각하가 123건, 각하가 제일 큽니다.
각하의 경우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한 거짓이거나 신고 취하하거나 또는 신고인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런 경우에 각하가 되는데 국가인권위의 경우에도 각하가 한 63.2% 되니까 대개 이 정도 수준의 각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핌의 기자입니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OTT 활성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등급 분류와 OTT 제작·유통 활성화의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체등급분류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시 지적재산권 공유모델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체부 자금 지원이 아닌 콘텐... 문체부 자금 지원이 아닌 콘텐츠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의 수익을 넷플릭스에서 모두 가져간다는 비판론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영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TT 자체등급분류제 내용이 뭐냐, 이게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인데, 자체등급분류제라는 것은 예컨대 넷플릭스 또는 웨이브, 왓챠 같은 OTT 업체가 자체등급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정을 받아서.
그러면 현재는 7~14일까지 걸리는 이 등급 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14일까지 걸리는 게 없어지고 창작물이 바로바로 시장에 나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 ‘문체부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OTT 업체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전송권 판매계약을 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IP나 수익 배분에 관련된 핵심적인 항목을 구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고 협상력이 높아질수록 이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프로그램 3차 연장 시 내년 3월 종료를 목표로 점진적인 정상화를 준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가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4차 재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완화 조치를 취했었고, 이 금융완화 조치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산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 불균형 현상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만기연장 조치가 내년 3월에 도래하는 만큼 현재로서 이의 연장 여부나 이 부분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방역상황이라든가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그룹으로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한다면 소관은 어디인지와 금융 계열사들만 묶어서 감독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최근에 빅테크로 불리는 IT 기업들의 금융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빅테크가 금융, 기존의 금융안정이나 금융건전성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똑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빅테크의 금융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규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논의 결과... 논의 과정에 저희도 참여를 하면서 향후 나오게 될 규율체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국내 도입 여부나 일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구체적인 감독계획이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빅테크로 인해서 소비자 편익의 증대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저희가 극대화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든가 건전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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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