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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예체능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발표

2021.12.30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 박혜경입니다.

지금부터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000여 개의 국립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와 26개 공립 예체능 고등학교 학부모 3,113명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고등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부패 인식은 학생 관리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회계 운영의 적절성, 특혜 제공, 갑질행위 등 운동부·예체능고 운영 전반의 부패 인식을, 부패 경험은 개인적인 촌지와 학부모단체 등을 통한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에 대해 각각 조사했습니다.

전반적인 청렴수준 측정 결과입니다.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전체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79점이고 세부적으로는 부패 인식은 9.08점, 부패 경험은 6.83점으로 부패 경험 부문 점수가 낮았습니다.

부패 인식은 학생 관리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특정 학생에 대한 특혜 제공 등 투명성과 공정성 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취약하게 나타났습니다.

부패 경험은 운동부 전공 분야 지도자나 학교 관계자에게 개인적인 촌지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0.84%가, 학부모단체 등을 통해 불법 찬조금의 모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에 대해서는 2.1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촌지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평균 약 1.8회, 93만 원, 불법 찬조금 경험 응답자는 평균 약 5.1회, 117만 원으로 불법 찬조금 경험이 보다 빈번하고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 결과 세부 분석 상황입니다.

부패 인식 부문 전반에 걸쳐 운동부에 비해 예체능 고등학교의 점수가 낮았고, 운동부 중에서는 고등학교 운동부가 가장 점수가 낮아 취약하게 나타났습니다.

부패 경험 부문도 고등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고등학교에서 평균 부패 경험률과 빈도, 규모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운동부의 경우 촌지와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률이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부나 예체능 고등학교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학·진로와 직접 연계된 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취약했고 부패 인식은 예체능 고등학교가, 부패 경험은 고등학교 운동부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학교급과 유형별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부 학교 회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이유와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유로는 공통적으로 '지도자의 권한이 과도하거나 통제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존 관리시스템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촌지나 불법 찬조금 관련 부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주요 경기나 대회 전후에 가장 많이 경험했고 스승의날, 명절 등 특별한 날이나 수시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높았습니다.

촌지 불법 찬조금 제공 이유로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행·인사차', '보다 좋은 환경의 교육 여건을 위해', '지도자, 학교 관계자 등이 요구해서'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이번 측정 결과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단체 등을 통한 불법 찬조금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고, 예체능 분야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측정 결과를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운동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육 현장에 청탁금지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청렴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교육 현장의 관계자,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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