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1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결과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1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과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규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신고 접수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국정원이 2008년~2010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 단체와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한 사실과 관련하여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이 행위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동법 제4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가정보원에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과 향후 업무 수행 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고, 현재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정보가 수집된 당시가 2008년~2010년도 당시인데 민원신고는 보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의 민원이었는지 그게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문서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었는지, 예를 들어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거나 그런 계기가 있어서 혹시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혜원 조사총괄과장) 민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민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외부가 유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공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당시 법에 의해서 법 위반 사항을 판단했습니다.
<질문> 국정원에 개인정보 기록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된 것, 몇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기록이 된 것인지, 총 몇 건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개인정보를 국정원이 삭제를 해야 할 텐데 혹시 언제까지 이행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말한 게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혜원 조사총괄과장) 이 그 개인정보... 저희가 본 것은 8종의 문서를 확인했는데요. 이게 체계적으로 개인정보가 잘 이렇게 규모를 적시할 정도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개인정보 양을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삭제와 관련... 아, 파기와 관련해서는 법 위반을 해서 법적 근거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를 파기를, 지체 없이 파기를 해야 되는데 또 개인정보 법령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록관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파기하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S의 기자님께서 질문 내용인데요. 지난해 5월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와 불법사찰 피해자인 환경운동연합이 국정원 불법사찰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사에 착수했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하고,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나왔는데 해당 문서의 양과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규 준수 권고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답변> (정혜원 조사총괄과장) 첫 번째는 어떤 단체가 민원서를 제출한 것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민원법에 민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해당 문서의 양과 유출 규모인데요. 해당 양은 저희가 8종의 문서를 검토했고요. 개인정보의 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서에 있는 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양을 저희가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고를 한 이유는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이 일이 2008년도~2010년 사이에 있었고, 저희 행정기본법 14조하고 일반적으로, 법제처나 판례의 일반적인 게 행위가 있었을 때 당시 법으로 위반을 판단하고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당시 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기에 있는 ‘의견 제시 및 권고’라는 처분을 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MBC의 기자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난 5월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민원 취지를 살펴보면 국정원 불법사찰과 관련해 누가 피해자인지, 개인정보 침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으니 그 전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 조사는 이번에 안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조사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혜원 조사총괄과장)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 금지가 돼 있어서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조사를 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위법성이나 이런 게 인지되면 추가적으로 저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정태 조사2과장이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 권고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윤정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사2과장 윤정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블로그 주소에 이용자 계정, 통상적으로 ID라고 부릅니다. 이용자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ID가 노출되어 스팸메일이 발송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5개 블로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이용자 계정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출된 계정이 스팸메일 발송 및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측은 블로그 주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가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네이버 측에서 언제까지 주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말씀, 말한 적이 있나요?
<답변> (윤정태 조사2과장) 저희가 받은 의견에는 금년 하반기라고 돼 있었는데 아마 네이버 측도 좀 빨리 개선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아마 조금 더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신문고 민원에 이 ID를, 노출된 ID를 보고 스팸메일을 발송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스팸메일이 정말 전송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건가요?
<답변> (윤정태 조사2과장) 네, 저희가 증빙자료로 그것은 스팸메일 발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그럼 혹시 몇 건 정도 발송이 됐나요?
<답변> (윤정태 조사2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 건수는 밝히지 않았고요.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같은 것을 해 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여러 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기자님께서 '네이버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닌 개선 권고만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윤정태 조사2과장) 저희가 실제로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게시판 같은 것을 보시면 특별히 도메인이라고 하죠? WWW.COM, A.COM 하고 난 다음에 / 긋고 뒤에 물결모양하고 ID를 게시판의 주소로 많이 쓰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쭉 했던 것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예를 들면 다음 블로그 같은 경우도 2005년도 서비스를 개시할 때는 ID를 쓰다가 2019년도에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그다음에 네이버 측 의견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민간에 자율적으로 시정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과태료, 과징금 이런 벌금보다는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