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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그간 지방의 실질적 국정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 도입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었고, 법 시행일인 오늘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개의 의결안건과 3개 보고안건이 상정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되,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 운영해나갈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공동 부의장제 운영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회의 장소도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개최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성원의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간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토론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협력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 및 그 이행결과를 협력회의 시스템 등 전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3건의 보고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고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0월 대통령님과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이 한 데 모여 논의한 초광역협력 지원방향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중앙과 지방이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온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형성해나감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여의 팬데믹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그리고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 초광역협력 지원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중앙과 지방 공동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발전과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미는 지방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해야 협력회의를 신설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과, 의제의 발굴 제안과 검토 그리고 안건 내용의 조정 등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제의 발굴과 조율을 하는 지원단의 기능과 지방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지원단 구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전환 트렌드에 맞추어 지역경제의 체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셋째,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해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욱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균등한 지원 전략도 중요합니다.
초광역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자치분권 성과 및 2.0 시대 발전과제로 17개 시도는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이자 핵심 사업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조직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국회도 분권화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제 선정에 있어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작지만 의미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도 발굴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타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먼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맞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지방 관계의 협력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내용, 향후계획, 오늘의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에 회의 안건과 관련해 시도의장협의회가 전달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가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도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방안 수립에 각 지역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초광역협력 추진에 있어서도 명칭만 '광역협력권'에서 '초광역'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국가 주도의 권역별 발전 모델과는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초광역권을 구성하고 책임과 자율권을 바탕으로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조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치분권 2.0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주권의 대폭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자문회의를 설치해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시킨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치분권 2.0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 또한 있습니다. 지방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 독립에 수반해야 할 기준인건비 독립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한 공감이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 속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협력회의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구성에서 지방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들은 각 협의회 대표만 참석한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과 함께 안건의 상정 및 숙의과정에서 지방 4대 협의체를 포함한 지방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중앙과 지방 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제안들이 협력회의를 통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큰 진전이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정부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오늘 드디어 제1회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를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그리고 정부의 총리님과 그리고 부처 장관들 그리고 시·도지사님과 그리고 4대 협의체 회장과 함께하는 중앙과 지방정부 연석회의를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가슴 벅찹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연석회의의 가장 큰 목표와 지향점은 바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바로 국가나 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할 수 없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으로 이어져서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돼서 무척 가슴 벅찹니다.
오늘 회의를 하면서 저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 17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요. 각각의 228개 시군구의 특성을 다 대표회장으로서 대변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래서 특례시도 있고 그리고 자치구도 있고 그리고 농산어촌 도시의 군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의 가장 큰 핵심은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모든 현장에 계신 주민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 연석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는, 앞으로 자치구 그리고 농산어촌, 특례시 그리고 의회도 함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해서 중앙·지방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실무 단위 위원회는 지금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지사를 포함해서 4대 협의체가 함께 현장의 구체적인 중앙·지방 연석회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무 단위 회의를 행안부 중심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4대 협의체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향후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소 지금은 코로나 2년 가까운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어렵고,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많은 분들이 어렵고 또 의료진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저희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에 전국 공동회장단을 통해서 오늘 중앙과 지방의 연석회의에 제안할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 워낙 열띤 토론과 한 분, 한 분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현장에서 준비된 저희 시장·군수·구청장 전국 공동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들을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는 전해철 장관님과 그리고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못 했던 내용들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포함해서 중앙과 지방 연석회의의 그런 의제로 충분히 각 부처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11일에 했던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시간을, 철저한 방역패스를 전제로 한 시간을 11시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확대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분들의 상점과 가게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5차 상생국민지원금을 지원했듯이 6차 상생국민위로금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특히 추석, 지금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월 1일, 2월 초가 구정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현재 주부들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힘든 경제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5차 국민재난지원... 6차 국민재난지원금을 신속한 추경을 통해서 구정 전에, 구정 전에 국민들한테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지역화폐로, 그분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그리고 재래시장까지 골목골목 상점과 점포들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과거 우리가 88%, 12%를 제외한 국민상생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100%로 지원돼서 모든 국민들이 불공정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화폐가 핵심인데요. 지역화폐가 지난해 예산은 1조 500억 원이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할인 예산들이요. 1조 5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게와 상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저희들이 3조 원으로 반드시 증액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하게 국가가 정부가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조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부터 개최되는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중앙과 지방이 공동 번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전환될 의미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으로서 참석하여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간 국가 주요 정책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 코로나 방역 등 산업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제정된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은 급변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구조적·실질적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관한 견제와 감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다양성·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기구가 온전한 자치분권 2.0 시대에 현실로 국민의 행복과 삶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적극적으로 협력과 동참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부터 인사권 독립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226개 의회 중에서 91개 의회가 10명 이하의 의회입니다. 여기에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갓 승진하는 사무관이 그 사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서기관이 5명에서 7명, 8명까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 중구인데요. 어제 구청장이 저하고 협의도 없이 발령을 했는데요. 6급 승진한 사람을 앞으로 40일 있어야 사무관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발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91개 의회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 서울 중구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나 우리 협의회장님이 잘 좀 이것을 만들어주셨으면, 기초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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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QR코드로 의약품 주의사항·부작용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식품의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식품 e-라벨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한 시민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 e-라벨은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원활하게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종이 첨부문서를 매번 변경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7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82개 품목을 추가했다.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로, 메인타주300밀리그램과 모노탁셀주사액 등이다. 이에 따라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2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 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2년간 추진 중이다. 의약품 e-라벨 시점사업 주요 일정(시범사업 시작은 업체별 준비기간을 토대로 조정 가능)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카드뉴스 알뜰 여행 ‘봄격 준비’는 이렇게!(feat. 무작정 따라하기) 다들 꽃놀이 계획 중이신가요?봄을 맞이하여 여행이나 소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알뜰하게 봄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입하고 꿀혜택 받자!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소멸 위기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발급 후 관광지에서 숙박, 식음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원 평창 - 강원 정선 - 부산 영도구 - 인천 강화 - 충북 단양 - 충북 옥천 - 충북 제천 - 충남 태안 - 전북 고창 - 전북 남원 - 전남 신안 - 경북 고령 - 경남 거창 - 경남 하동 - 경기 연천 * 더 많은 지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방법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앱 접속하기 [여행정보]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 선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은 발급 불가 **발급 지자체는 중복 선택 가능 할인 혜택을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보여주면 끝! ◆ 전국 방방곡곡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고 할인받자! 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 청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선정한 물가안정 우수업소인데요.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이 할인되니 꼭 이용해 보세요! - 롯데카드: 2.21.~4.30. - 우리카드: 2.26.~3.26. - 비씨카드, 삼성카드: 3.1.~3.31. - 하나카드: 3.1.~4.30. - 현대카드: 3.1.~5.31. *환급, 청구할인 등 혜택 제공 방식, 시기는 각 카드사마다 상이 ◆ 대한민국 구석구석 뉴스레터 구독하고 여행 복권 응모하자! 대한민국 구석구석 뉴스레터 가볼래-터는한국관광공사에서 매월 다양한 국내 여행 정보를 묶어 발송하는 뉴스레터인데요. 구독 후 미션에 참여하면 여행 체험권(또는 아이템)을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여행복권이 제공됩니다! 봄나들이 가기 전,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