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오늘 2월 7일부터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에서 정착지원 체계를 개선해 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위기상황은 경제·사회·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발생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업무를 추진할 조직을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 통일부와 신변보호 관련기관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출범합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의 운영을 통해 생계와 교육, 취업, 심리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통일부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은 지난 1월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국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토의합니다.

또한, 통일부는 이번 주 수요일 2월 9일 오후에는 북한경제 연구,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플랫폼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북한경제 연구 플랫폼은 정부와 학계가 북한경제 연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총론을 형성해 나가는 민관소통 협력체계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등의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북한경제 연구 플랫폼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통일부 장관도 참석하여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북한경제 연구 플랫폼을 민·관·학의 시너지가 창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구협력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밖의 일정은 주간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고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세 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관련 보도가 없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2022년 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7일 현재까지 개최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4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4월 10일에 개최한다고 공시하고 사전 예고 없이 이틀이 지난 4월 12일에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고인민회의가 수년 개최된 사례가 있고 다른 회의체의 경우 하루 이상 회의가 지속될 때에 회의 종료일에 개최 사실을 한꺼번에 보도한 사례도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북한이 오늘 라디오에서 6년 전 위성발사를 부각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는데 북한이 매년 광명성 4호 위성 발사일을 기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한 이후에 이를 기념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일자에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광명성 4호 발사를 기념하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문의하신 오늘 북한 라디오의 보도도 이와 같은 과거의 보도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4월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요? 통일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미 군당국이 코로나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가 평화적·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우리 군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