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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2022.02.08 부승찬 대변인
2월 8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직무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병무청은 올해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를 위해 2월 말까지 병무행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이영빈 고위공무원을 국방기술보호국장으로 보직하는 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도무기에 적용하는 3차원 정밀 표적자료 고속추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46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6,742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언론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YTN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이 약 0.5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을 시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능력이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미사일 요격은 일정 고도 이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군은 해당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YTN에서 장병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미군이 백신 접종 거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전역 절차에 착수했는데, 우리 군은 백신 접종 거부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백신 접종은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도 YTN에서 공군 법무실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조사 때 종종 발생했던 전형적인 봐주기 방식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징계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하고 헤럴드경제에서 미 연구기관에서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보도한 것을 관련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제에 대한 특이사항과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문의하셨고, YTN에서 동부전선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합참에서 지난달 경계기강 확립 특별기간에 이어서 4일까지 경계작전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문의하셨고, 또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문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빛부대 법무관 음주 사고 관련해서 헤럴드경제에서 군에 대한 합참의 입장을 문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동향과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 경계작전 현장 점검 관련해서는 합참 차원의 경계작전 현장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책과 관련해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빛부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빛부대 관련해서는 현장조사를 마쳤고, 보강조사 후에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수자원 선발을 위해서 선발체계를 보완·개선하고 파병을 위한 소집교육 단계부터 군 기강 확립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각 군 본부와 함께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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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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