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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2.28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하였으며,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월 28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패스 조정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내일,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어떤 검사 그리고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요.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내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합니다.

기존의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또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서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일이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3월 중 별도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합니다.

방역패스를 해제함에 따라서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성이 없게 되었기에 후속되는 조치입니다. 특히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기업 또 기관 등은 이 점을 고려해서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별도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되었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미크론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지연 등 국민분들께 끼쳤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방역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의 위험도 분석에 대한 세부내용은 방대본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외에 위중증환자 수는 오늘 기준으로 715명입니다. 사망자는 주간 평균 86.9명이며, 오늘 기준으로는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76.9명’ → ‘86.9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함께 전합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델타보다 낮습니다. 특히 접종완료자에 있어서는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변이분석 완료자 14만 3,000명까지 확대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입니다.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치명률은 0.6%로 분석되었습니다.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치명률은 0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60세 이하의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집중되는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0.05%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미접종 60세 이상의 치명률은 5.44입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에 비해 치명률이 10배 정도로 높습니다.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은 오미크론의 자체 특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예방접종력, 또 고위험환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그 결과로서 나타난 거라고 보입니다.

의료체계는 현재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48.2%가 가용 중입니다. 또 중증도·중등도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54.3%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하루 이내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입원대기 환자는 없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체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확진자가 급증해짐에 따라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주 목요일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지침 계획, BCP 계획이라고 하죠. 이 지침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의료진의 경우 확진 후 증상이 경미한 경우 그간 7일간의 격리를 했던 것을 최대 3일 격리 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보건소에서는 보완된 기준에 따라서 의료기관 안에서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역량 또한 확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 관리를 위한 거점 소아 의료기관을 지정했고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아 환자의 외래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소에 총 3,000명의 중앙부처 인력이 파견됩니다.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와 문자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총 42개 중앙부처에서 2,474명이 파견됩니다. 나머지 526명은 순차적으로 3월 2일부터 보건소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60세 이상 연령층과 미접종자분들께는 앞으로 더욱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60세 이상과 미접종자분들께는 오미크론이 여전히 위험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2배 수준이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1.29%로 계절독감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5.8%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9.6%, 사망자의 6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패스를 통한 감염예방 등 보호조치가 중단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스스로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60세 이상과 미접종자분들께서는 꼭 접종에 참여해주시고, 일상생활에서 각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KF94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손 씻기, 환기 등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착하여 국민들의 일상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구지법에서 식당,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이 났을 때 복지부 장관이 '아직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다. 식당, 카페는 마스크를 벗는 곳이라 위험하다. 즉시 항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정부 입장이 달라진 배경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대한 정부 대응에 변화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브리핑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밀접접촉자나, 특히 가족 중 미접종자들에 대한 격리해제 등 각종 미접종자 중심으로 혹은 미접종자를 차단하는 조치들이 방역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방역패스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인력들을 확진자와 그리고 고위험군 관리로 돌려야 될 필요성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방접종률 자체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돼서 오히려 방역, 이 정책에 있어서의 사회적 연대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방역패스를 잠정 해제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한 바 있고, 방역패스 관련 소송도 현재 이 소송, 항고심들에 대해서 소송의 실익과 그리고 법원에서의 어떤 소송에 대한 판단들을 검토하여서 소송을 계속할지, 말지도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를 폐지가 아닌 '일시 중단'한다는 것은 방역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해철 장관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 방역패스 일시 중단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보건소의 어떤 업무가 줄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방역패스는 질병청 접종관리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어 식당, 카페 등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업무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은 계속 중단한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쪽의 업무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오셔서 검사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이 검사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확인서를 발급해야 되는 업무에도 상당한 인력들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인력들이 앞으로는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돼서 이 분야 쪽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3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사실상 방역조치는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외에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증가 우려도 제기되는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유행 감소 전략인 것인지, 정부의 방역전략은 무엇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미크론 확산, 방역의 전략에 있어서는 확진자 숫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수리모델에서도 나왔고, 현재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거에, 코로나 초기 또는 델타처럼 확진자 제로 방침으로는 이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저희들이 오미크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위중증환자, 중환자 중심으로 위중화되는 것, 치명률을 낮춘... 방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워낙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절대숫자, 확진자에서 추가의 전파 속도를 늦추는 거라든지 밀접접촉자의 관리에 대해서 쓰고 있는 행정 역량이라든지, 또 의료 역량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중환자와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막는 그런 데다가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 밀접접촉자라든지 이런 데 그동안 쏠렸던 그러한 행정력들이라든지 방역대응 역량들을 이쪽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사전질의입니다. 당국이 당초 확진자 억제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선회한 상황에서, 또한 현재 최대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사망자 같은 경우 오늘 114명이 나왔는데요. 실제 전체 절대숫자, 사망자 숫자는 확진자 숫자가 과거 델타나 이런 데 비해서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사망 치명률은 방금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자의 경우에는 거의 계절독감 수준까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망자나 중증환자로 가는 데 있어서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병상 문제라든지, 또 최근 오미크론에 있어서는 오미크론 자체로 인한 호흡기 중증이라든지 이렇게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로 기저질환 갖고 있었던 사람이 확진되었을 때, 또는 아이들이 오미크론에 확진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확진이 되고, 이런 추가적인 비코로나적인 의료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의료체계, 또 임신부 체계, 또한 앞으로는 방금 브리핑에서 설명했듯이 일부는 소아 같은 경우에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숫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또 이런 불안감들, 국민들이 아이들이 확진되었을 때 부모의 불안감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또 치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드리기 전에 브리핑문에 나온 발언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집중되는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0.05%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는데, 0.05%가 아니라 0.55%입니다.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전국 보건소에 중앙정부 인력이 파견됐다고 발표했는데, 각 보건소별로 몇 명씩 파견됐는지 통계자료 요청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선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최근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계절독감 수준인 반면, 미접종자는 0.5%로 독감 치명률의 5~7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접종자 밀접접촉 시 격리해제, 방역패스 일시중단 등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잇따라 해제했는데 이런 방역완화조치가 그간의 메시지와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사망자 1,272명 중에서 미접종자들은 765명, 6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런 식으로 미접종자들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지만 우선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서 거의 한계까지 올라가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은 하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2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94.2%이고, 대략 12세 이상 중에서 4,436만 명은 예방접종을 완료하셨고, 미접종자는 273만 명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도 3차 접종률이 88.2%까지 올라가서 거의 한계치까지 올라가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당초의 조치들,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고, 이 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 사회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방역패스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식의 사회적 비용들은 거둬들이는 쪽으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강조했듯이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접종자분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좀 더 스스로의 감염을 보호하시고, 접종을 받거나 혹은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패스에 대해 변이 발생이나 백신접종 상황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명률이 오미크론보다 높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이라든가 '언제까지 3차 접종률이 몇 퍼센트가 되지 않으면' 같은 구체적인 방역패스 재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현재 또 한 번의 새로운 예방접종이 진행되어야 되는,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성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예방접종이 전 국민적으로 실시되는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방역패스는 계속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사회자) MBC 이덕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 의료진이 확진됐다 완치된 경우 다시 선별진료소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지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지금 선별진료소 근무가 진료 의료진 자체 직원인 경우도 있고요. 중수본 파견인력인 경우도 있는데, 선별진료소 근무해서 확진됐다 완치된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인력인 경우에는 다시 워낙 파견인력의 지원자들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투입되느냐 아니면 한참 있다 투입되느냐, 이것은 완치됐기 때문에 뒤로 미뤄진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완치된 경우에는 다른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 여전히 같이 적용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김장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자료 9쪽에서 사망자를 보면 3차 접종을 해도 그 비율이 전체 사망의 20~39%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사망 비율이 34~53%로 여전히 높지만, 3차 접종자 사망 비율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사망자의 비중을 고려할 때는 분모를 함께 봐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차 접종률을 기준으로는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88.2%, 전 국민을 기준으로서는 61.1%가 접종을 완료하셔서 분모의 절대 수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분모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과, 분모 자체가 작은데 거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서로 비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주시고, 분모를 동일하게 맞추어서 발생률만 놓고 따지게 된다 그러면 아까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치명률은 0.08%인 반면, 그렇지 않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지는 0.6%까지로 분석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조금 전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3월 중 별도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조정'이라는 것이 청소년에 한한 조정일 수도 있는지, 아니면 확산세에 따른 전체적 조정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중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각 지방교육청이나 이런 의견수렴들을 거쳐서 혹시 좀 다른 식의 조정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전국적으로 모든 방역패스 조치들을 다 중단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의 등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됐을 경우 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음성확인서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맞다면 왜 학교만 달리 적용받는 것인지, 소아·청소년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할 때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등교 중지를 '권고'했다고 했고 음성확인서 요구는 전반적으로 지금 자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요즘에 재택관리... 재택치료자, 그 격리자에 대한 지침들이 좀 바뀌면서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확인해서 음성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약사공론 한상인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신속항원검사의 양성예측도라든지 이게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90~98%까지 조금 범위가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신속항원검사를 결과로 확진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동돼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질병청과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질병청, 또 함께 논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면 미접종자는 어떻게 보호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기답변된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미접종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로서의 방역패스는 중단되기 때문에 이제 주력할 부분들은 취약시설들,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미접종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계속 보호하는 조치들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미접종자분들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시키고 혹은 예방접종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역시 해제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중단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출구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일단 저희가 계속 유행상황을 보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낮아져서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유행 규모에 따른 위중증환자의 발생들과 의료체계 여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방역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는 유행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위중증환자 등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 다만 아직 우리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관리 여력 범위에서는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여력이 안정화돼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소아 확진자 외래진료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될지, 동네 의원 참여하는 방식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소아 환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발열 소아가 응급실에 가서 진료가 좀 어려웠다든지,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소아 같은 경우는 특히 비대면 진료의 한계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저희... 많은 부분들에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아 외래진료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충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면 진료 부분도 더 확장해나가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권역별로 진행된 것만으로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열나는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정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들이 외래진료가 진행되어야만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비율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부모들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소아과, 특히 병상을 가지고 있는 소아과 병의원 중심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외래진료를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모집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동네에서도 가까운 곳에 발열이나 오미크론 확진이 됐을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거리가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원 위중증환자는 607명인데 사용 중인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1,303개입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호흡기 중증 병상으로 가는 환자보다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저질환이 약간 그런 중증이라든지 아니면 외상을 입었다든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든지 아니면 기저... 암 환자, 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중증 병상과 준중증 병상을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증 병상에서는 주로 호흡기가 중증이 온 경우 산소 필요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고 있지만 주로 준중증 병상에는 아까 코로나로 인한 증상은 심하지 않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응급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증환자와 병상, 실제로 병상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분들은 재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대가 지금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른 기저질환, 수술을 했다든지 골절을 입었다든지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병동에서 다른 환자하고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되, 음압이나 중증실이 아닌 일반병동에 그 환자를 입원시킴으로써 정형외과 치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 감염내과가 아닌 다른 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뒷받침해준다면 우리가 중증 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중증이나 이런 병상들이 좀 더 효율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어환희 기자님 확인 요청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즉시항고 진행 중인 방역패스 소송 건은 모두 취하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의 실익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해서 후속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즉시항고 건을 비롯해서 현재 계류돼있는 소송들도 대부분 방역패스 자체가 중단됨에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혹은 결론들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법무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태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폐지와 방역패스 폐지 등 급격한 방역 완화가 일어나면서 방대본의 기존 예상보다도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정점 이후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방역 완화를 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은 방역 완화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가 방역체계 전체를 재편시키고 있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자체가 굉장히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빠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은 이전 델타 때보다 더 강하게 해야지만 효과성이 나오는 반면에, 치명률은 더 떨어져있는 상태라서 그러한 더 강한 조치들이 효율적일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의 성격을 기존의 확진자 수를 최소화시키는 확진자 억제 정책에서 현재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으로 바꾸고, 중증환자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각종 방역·의료체계에 보다 많은 자원을 집중시키는 체계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써 확진자 동거인에 대해서 자가격리자를 예방접종력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이 없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행정 소요 비용들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던 점이고, 방역패스도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비롯한 보건소의 행정 소요 노력이 상당히 크고, 또한 이 방역패스를 위해서 보호하고자 했던 목적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있어서 이 논란들을 통해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오미크론 특성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저희 방역체계 전체를 재편시키는 과정이 지난 한 달 동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해제되면 접종완료자로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도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대 인원 규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써 인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제 예방접종자 등으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게 되지만, 최대 인원 299명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어제... 지난주부터 서울대학병원이 일반병동에, 코로나는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급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일반병동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격리해제 7일에서 5일로 줄인 상태에서 진료에 임하는 비상근무 연속계획을 지금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앞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 예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주춤을 했지만 또 확진자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에서는 중증 그리고 사망,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진료, 방역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울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특정 병원에서만 코로나를 진료하는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진료·의료기관 대응체계가 부족했다기보다는 한정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만 따로 보는 시스템은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소아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외래진료가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불신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일상회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3T 전략으로 그동안 방역체계를 유지해왔던 것을 성공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T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서로 떨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중증환자와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환자들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증상·경증환자는 한정된 의료·진료체계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음성... 음압이 필요하거나 또 격리해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래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수용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중증환자, 또 격리가 필요한 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또 격리가 필요한 지침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믿고, 또 이런 불안함들을 서로 떨쳐버리고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 이것에 대비해서 함께 대응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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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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