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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

2022.03.11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장홍재 학교혁신정책관,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이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설명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와의 증감 추이를 분석하였으나, 금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의 관련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2020년도 및 2019년도와 모두 비교하여 총 3개년간의 추이를 살펴보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쪽, 주요 특징 및 내용입니다.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 모두 2020년 감소 이후 2021년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사교육비가 증가했으며, 초등학교는 2020년 감소 이후 2021년도에 반등하여 2019년도보다 높게 증가하였고, 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과 2021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쪽부터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의 표를 보시면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은 23.4조 원, 참여율은 75.5%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소한 이후 2021년에는 증가하여 2019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 사교육 수요가 감소되었으나, 2021년 백신접종, 대면활동 확대의 영향 등으로 사교육 참여 및 지출이 반등한 결과로 보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사교육비 조사 주요 결과와 증감률은 2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 증가하였고, 대면활동의 영향을 받는 예체능 사교육비는 2020년 감소 이후 2021년에 반등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교과 중 국어, 사회·과학 사교육비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이 영어, 수학과목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교과 증가와 더불어 2020년 크게 감소했던 예체능 사교육비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2020년과 2021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유형 중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온라인 관련 참여유형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마 코로나19 이후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교육 유형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교과 사교육의 주요 수강목적은 학교수업보충, 선행학습, 진학준비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년도와 같은 경향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외 관련 교육비 현황입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대면활동의 제한이 아주 컸던 상황으로 인해 2020년 크게 하락한 이후 2021년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EBS 교재 구입률은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교육 격차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가구 소득별 차이를 보면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약 5.1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사교육 참여율 간 차이는 39.4%p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지역별 격차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도와 가장 적은 시도는 각각 서울과 전남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격차는 2.3배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입니다.

6쪽 상단입니다.

대도시와 대도시 외 지역 간 사교육비 격차는 1.3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양 지역 모두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유형의 참여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와 지출을 살펴보면 자사고, 과학고·영재학교, 외고·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와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및 통계청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장홍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추진하여 교육결손과 사교육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주요 과제들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교육 특성과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첫째,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추이를 볼 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교육활동의 위축과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학교현장이 새로운 방역 체계와 학사운영 체계를 토대로 일상을 회복하도록 3단계의 방역 안전망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등교중지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학습을 내실화하고, 원격수업 전환 시에도 모든 학생의 학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방과후학교를 정상화하고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제한으로 초등 예체능 등 보충 수요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규수업 내용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축소된 방과후학교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도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최대 224만 명에게 교과학습 보충과 대학생 튜터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수학, 영어 과목은 물론, 국어, 사회·과학 등 보충 수요가 반영되어 초·중·고 전 교과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해 만족도가 높았던 현직 교사 중심의 교과보충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 200만 명에게 맞춤형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학습법·진로진학 컨설팅까지 꼼꼼한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대·사대생 2만여 명이 학습보충과 상담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회복 2단계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기초학력 국가 책임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원격수업과 기초학력 부족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 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년 초에는 학생의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진단하고, 미달학생의 기초학력 보정을 위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개별학생의 성장정보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점검을 위한 맞춤형 환류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평가 지원 대상 학년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학생 통합지원체제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인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유형의 사교육 선호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처방이 가능한 EBS 학습진단시스템 ‘단추’, 수학수업 지원시스템 ‘똑똑! 수학탐험대’, 1:1 영어 대화 연습시스템 ‘AI펭톡’ 등 인공지능 적용 학습 시스템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전면 개통하여 개방형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기주도 학습체계를 지원하며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맞춤형 대응방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사전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기자입니다. 대응방안 부분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학교활동이 줄어든 게 사교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상관관계를 밝힐 만한 조사를 하신 게 있는지 근거가 궁금하고요. 통계청 조사항목에서는 원인조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으신 것 같아 여쭤봅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증가의 원인과 관련해서 상관관계를 밝힐 만한 조사는 따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3년 치 추정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 통계청 조사항목은 아시는 바와 같이 8만 명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는 어려운 구조고, 필요하다면 원인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통계청 조사항목에서는 별도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 1년 차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년 차에는 사교육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2년 차에는 매우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저희가 추정컨대는 1년 차, 코로나19 상황 1년 차에는 사실 대면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 등교 일수의 대폭 제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2년 차 들어서면서 이제 백신접종이라든지 대면활동을 서서히 완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원년도로, 이전 연도로 상당한 회귀 현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 번째, EBS 기자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보다 총액, 1인당 사교육비, 참여율 모두 늘었습니다. 교육회복 방안 등 코로나19 대응 정도만으로 사교육비 증가세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교육지원청별 분당 교습비 조정 등 직접적인 추가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혁신정책관)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회복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이번 사교육비 조사의 경우, 조사 기간이 1차가 3~5월, 2차가 6~9월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9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들이 이번 사교육비 통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여러 저희 자체 교육회복 종합방안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단히 높은 만족도가 나왔었고요. 또 저희 교육회복 방안 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올해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원 관련해서는 저희 학원팀장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답변> (이현미 학원정책팀장) 학원정책팀장 이현미입니다. 학원의 교습비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법 15조에 따르면 학원이 지역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지자체의 물가 담당 공무원이나 세무 담당 공무원, 또 학부모나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 학원 관계자, 회계사 등 이렇게 7분에서 한 11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나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그리고 교습 시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교습비 인상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조정명령을 통해서 교습비를 인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전체 학급 중에서도 유독 초등학교만 사교육비가 2020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성이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비가 굉장히 영향을 또 많이 주는데, 2019~2020년도의 경우에 예체능 분야, 초등학교 예체능 분야 사교육비가 대면활동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큰 폭으로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일반교과도 물론 일부 늘었고,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비도 다시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큰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일반교과 중 국어, 사회·과학 과목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증가율이 영어, 수학, 과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과목별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전통적으로 영어, 수학 과목에서의 사교육비가 항상 높아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전통적으로는 비교적 영, 수보다는 약한 부분이었던 국어나 사회·과학 과목도 안 하던 학생들도 진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영, 수뿐 아니라 일반교과 전반에 대해서 학습결손이나 학교에 많이 등교하지 못해서 그런 불안심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일반교과까지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2021년 사교육비 총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모두 2007년 조사 이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총액의 경우 200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계속 증가세였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대입의 불안정성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사교육비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특정 하나의 제도가 사교육비 전반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정 하나의 제도가 곧바로 사교육비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사교육비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사교육비 총액 관련 질의여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기자입니다.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대비 상승폭을 기준으로도 통계작성 이래 최고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발 영업 중단으로 상승폭을 눌렀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7년에 6.2%, 2018년에 7.0%, 2019년도에 10.4% 등 사교육비 증가폭 자체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며 급등하는 추세인데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이 부분도 아까 특징 말씀드리면서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웃도는 추세가 있는데 아마도 사교육비, 사교육을 받는 교과의 수가 늘었다든지, 과목이 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 사교육 참여율도 일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교육을 안 받은 학생들도 일부 더 사교육을 받게 되고,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한겨레 기자입니다. 지출금액별 학생 분포를 보면 '아예 받지 않는다'에서 '10~20만 원 지출'은 2020년에 견주어 줄어들었는데요. 적은 금액이나마 다시 사교육을 시키려는 저소득 가정이 늘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교육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이것은 교육통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웅환 교육통계과장) 교육통계과장 안웅환입니다. 일단 사교육 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론 가정의 가계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과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학교급이라든지, 또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지출금액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지출금액별 학생 분포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저희가 사교육을 시키려는 저소득층 가정이 늘어났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해석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상황이 어떤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전년도의, 그 전년도의 급감했던 사교육비가 다시 급증했고, 또 대면활동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교육비 활동이 조금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지출금액별 학생 분포로 보면 정확히 40만 원을 기점으로 2020년은 물론 2019년도에 견주어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교육비 지출 회복 추세가 지출이 많을수록 더 뚜렷하다고 보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이 부분도 교육통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웅환 교육통계과장) 교육통계과장 안웅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40,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맞는데, 역시 추세라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시점을 두고 이 추이를 바라보고 분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이 지금 데이터만을 놓고 사교육비 지출 회복 추세가 지출이 많을수록 현저해지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금년도, 작년도의 사교육비 지출이라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 작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런 경향을 저희가 단정 지어서 결론짓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희망고교별 사교육비 지출 비교에서 일반고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알려주세요.’라는 사전질의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사교육비 총규모가 23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역대 최고치가 몇 년도였는지, 그리고 얼마였는지 부탁드립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최대치도 여쭤봅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사교육비 총규모는 2007년도 조사 이래로 2009년도에 21조 6,000억 원이 그간의 최고치고, 이번에 23.4조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최대치는 금년도고요.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36만 7,000원,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1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최대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동아일보 기자님이 학령인구 계속 감소 중인데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늘고 있는 듯합니다. 2019~2021년도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별도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성적 중위권 구간, 31~60%에서 사교육비 참여 비율이 크게 늘었는데요. 중위권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린 이유에 대해 무엇으로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2년 동안 사실 학교가 정상등교를 못 하고 또는 등교를 하더라도, 원격수업이나 등교를 하더라도 잦은 하교가... 변동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학습결손에 대한 불안요소, 그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고, 그래서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기회를 더 확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은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포함시킨 통계를 기준으로 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따로 잡은 통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굳이 안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부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현실적인 통계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저희도, 그러니까 통계, 사교육비 조사에는 전체 학생 수로 나눈 전체 학생의 1인당의 월평균 사교육과 그다음에 사교육을 실제 받는 학생들에 따른 사교육 참여 학생당, 참여 학생 1인당의 사교육비,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조사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저희는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봐야 사교육비 현장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브리핑 당시 할 때는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 일부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덜 넣은 것이고, 제공은 다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체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않다가 사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변동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체감 수준도 사실은 서울 지역 같은 데에서 내가 받는다든지, 아니면 읍면 지역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액수나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관계자)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해 코로나19와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와 같은 외적인 요인 외에 교육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가 정말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사교육비가 오르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혁신정책관)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교육비 증가요인은 다양합니다.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입시제도 그리고 학교수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느냐,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 교육부 특정 정책이 사교육비에 직접적으로 증감에 반영됐다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은 EBS 기자입니다. 사교육 수요 대체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정상화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단순히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혁신정책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고요. 또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경감하는 데 특히 일정 정도 역할을 해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감소된 방과후학교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말씀 주셨듯이 방과후 프로... 다양한 방과후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시도교육청 방과후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예산이라든지 강사 확보·배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서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강좌와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실시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뉴스핌 기자입니다. 공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도 역대 최대인데요. 사교육비도 역대 최대입니다. 단순히 코로나로 원인을 돌리기에는 부족해보이고, 지난해 학습지원 결손 해소 등 이러한 계획도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혁신정책관) 학교혁신정책관입니다. 앞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전면등교 정책뿐만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학습결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회복정책을 조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올해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그러한 교육회복 정책의 성과들이 작년 하반기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 통계, 사교육 통계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그 성과를 확인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루 교육회복 종합대책 확대 운영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올해 중순까지 2단계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회복 정책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님이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2020년하고만 비교하셨는데요. 2019년도에는 얼마였고, 2019년 대비 각각 얼마씩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전체 학생, 참여 학생 각각 질의를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회복 종합방안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공유 부탁드린다고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조사 결과가 있으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기자입니다. 국장님의 아까 답변에서 부족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사교육비 증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면 그 요인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사전질의 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뭔지를 질의하신 것입니다.

<답변> (안웅환 교육통계과장) 교육통계과장 안웅환입니다. 그런 어떤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쾌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계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연구방법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어떻게 타기팅해서 연구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들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세히 뜯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읍면 지역, 대도시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이나 이런 곳이 지출 수준이 조금 낮을 수 있고, 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또 낮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영향력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어떤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명쾌하게 구분하기는 힘들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출 수준과 어떤 소득 수준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였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그리고 추가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교육비 증가요인은 사실 교육적인 부분, 교육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다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쟁, 이런 구도로 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교육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불안이 없는 그런 교육을 아직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개별 교육정책마다 그런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종합적으로만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질문이 계속 나와서요. 실시간 질의는 지금 해주신 문 기자님, 금 기자님, 최 기자님, 이 기자님하고 현장의 김 기자님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그 이후의 질의는 카톡으로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전자신문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 참여 및 지출이 높다는 분석은 있는데요.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분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시 비중 확대에 지난해에는 수능 체제도 개편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사교육 의존도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혁신정책관) 차장님 질문 주셨던 제도 하나하나의 변화가 사교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계청과 저희 부가 함께하는 통계 자료에서는 사실은 확인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개되고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사교육 증가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님이 질의하셨던 교육회복 종합방안 만족도 조사는요, 담당 부서에서 시도 자체조사이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어떤 분석이나 그런 것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BS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 대응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조사가 진행돼 효과성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재작년, 2020년 발표입니다. 재작년 대응방안에 대한 효과성은 확인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AI 초등수학 수업 지원, 학교 진로교육 강화, 기초학력 내실화, 대입제도 단순화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봤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혁신정책관)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된 저희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주요 과제들이 조사 기간 차이로 인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작년에 발표했던 맞춤형 대책 부분들을 저희가 발표를 했었고요.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서 효과성을 지금 단정적으로 어떻게 사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최 기자님 것은 아까 답변이 나왔었고요. 이 기자님 마지막으로 실시간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소득 수준별 참여율 증가 추세를 보면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난영 교육안전정보국장) 교육통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안웅환 교육통계과장) 교육통계과장입니다. 기자님, 명확한 이유를 지금 짚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통계...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가구소득이라는 것이 그 가구에서 둔 자녀의 학령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소득 구간의 경우 초등학생을 둔 가구가 많을 수 있고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초등 같은 경우 사교육비가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요인으로 그 소득 구간에서 증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마지막으로 현장의 김 기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뉴시스입니다. 제가 거리두기 관련해서 조치들을 좀 찾아봤는데 작년 조사 시간대에 이루어졌던, 3~5월에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사적모임이 금지되어 있었고, 학원들도 영업시간이나 운영시간이 제한이 돼있었고요. 7~9월까지는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학원들의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되고, 아시다시피 거리두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 3~5월... 재작년 3~5월에도 휴업조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학원들이 다시 문을 열면서 이게 많이 둔화됐었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교육부가 재작년 대비 지난해 학원들의 대면활동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그렇게 대폭 완화됐나,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대책은 작년에 발표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작년에 대책으로 내놓으셨던 것 중에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전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 출제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정권 말기라서 그러신지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혁신정책관) 먼저, 대입제도 관련해서는 아마 작년에 포함됐던 내용도 이제 기존에 발표됐던 대학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발표한 제도들, 학생부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선행 출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행학습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고요. 그 정책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도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2019년도에 감소했는데, 2020년도에 감소하고 2021년도에 대폭 늘어난 게 학원만으로 조금 해석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형태로든 수도권 중심으로 원격수업이 늘어나고 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원격수업 자체가 학생들의 집, 가정에서 집중도나 이해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고, 또 한편으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 통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 어려움이 따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온라인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수업의 질에 대한 의구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학생의 학습결손이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졌고, 그것이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책 연구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에서 실제 학부모님의 목소리나 실제 현상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원을 많이 늘렸느냐, 안 늘렸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마 그러한 불안이나 우려 심리들이 선택을 늘리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 순서를 마치고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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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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