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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먼저, 오늘 발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자료는 2022년 2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고용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94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만 8,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저효과의 작용 외에도 외부활동 증가라든지 이런 외부... 소비심리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11개월 연속 증가한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8만 5,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4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종사자는 1,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증가에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시일용근로자의 증가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300인 미만은 전년동월대비 44만 4,000명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8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300인 미만의 증가에는 보건·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한 산업은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었던 금융·보험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증가하여 4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중분류별로 보면 제조업은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증가하였고, 감소한 산업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음식점 및 주점업 그리고 보건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한 산업은 최근 택시, 노선버스 등의 감소가 있는 육상운송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2월 중 입직자는 88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6,000명 증가하였고, 이직자는 82만 8,000명으로 2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입·이직률은 전년동월과 거의 유사합니다.
6쪽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에서 모두 입직자와 이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이직 사유별로 보면, 입직의 경우는 채용은 증가하고 기타 입직은 감소한 반면에 이직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은 증가하고 비자발적 이직과 기타 이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7쪽입니다.
채용의 경우는 상용직은 4만 8,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은 2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 숙박 및 음식점업 순입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상용직도 증가, 채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인데요. 이 산업의 경우에는 채용뿐만 아니라 이직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과 입·이직을 같이, 이직을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게 자료 해석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입직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전반적으로는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상용직의 경우는 2만 5,000명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은 1,000명 증가하였는데,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운수 및 창고업입니다.
당시, 코로나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대면서비스업의 영향이 컸던 만큼 그때 증가했던 것이 기저로 작용하여서 숙박 및 음식점업과 운수 및 창고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자발적 이직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보통 해석을 할 때 활발한 노동이동의 지표, 노동시장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로 바라보실 수 있는데요. 자발적 이직의 대략 80% 이상은 상용직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일자리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자리를 찾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가는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상용직은 2만 5,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은 1만 9,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과 반대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대라는 것은 80% 이상이 임시일용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비자발 이직의 모습은 고용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중 상용직은 1만 1,000명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은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순입니다.
기타 이직의 경우는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휴업·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 나타나는 이직의 형태인데요. 기타 이직이 전년에 크게 증가했던 것이 기저로 작용해서 이번에도, 이번에는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도별 고용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별 고용부문의 경우에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전 지역이 고용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에도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났고, 특히 증감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 제주, 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발견되고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에 제주도 입도민이 급격히 감소했던 반면에,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년 2월에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100만 명 이상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반영되어서 제주에서의 고용 증감률이 높은 지역으로 제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은 저희가 17개 시도에 대해서 제조업을 중분류 수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어느 지역이 많으냐?'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17개 시도는 울산이라든지 충남 그리고 경남 이런 지역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에서는 최근에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제조업 쪽에서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반도체 제조업의 호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전까지는 2월의 고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 입·이직 그리고 시도별 고용 그리고 17개 시도의 제조업 중분류의 동향을 살펴봤다면 지금은 1월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월 임금에 대해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72만 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하였습니다.
임금상승률이 21.8%인 것은 2018년 2월 이후에 1월 기준 이후 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기저에는 사실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이라는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임금 감소의 기저효과가 또 증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과 성과급 확대 지급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주기로, 이전 연도 같으면 12월에 지급했던 것을 금년 1월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2~4월에 지급할 것을 먼저 당겨서 1월에 지급하는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502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8%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 2,000원으로 4.0%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보면 특별급여의 경우에 1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된 것, 2021년도에는 2월에 지급했던 반면에 2022년도에는 1월에 지급함에 따라서 그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관련 제조업 또는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 금융·보험업에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시기가 변경된 것 등이 특별급여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은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38.2% 증가하였습니다.
300인 미만의 증가율은 아무래도 전년, 2021년 1월의 임금 감소율이 300인 미만에서 더 적게 나타났고, 그리고 300인 이상의 감소율이 더 컸던 반면에, 또는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가장 많은 1,045만 7,000원으로 나타났고요.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업이 그다음 순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1월과 비교하면 월력상 근로일수는 20일로 동일하나, 0.6시간이 감소한 데에는 아무래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규모로 금년부터 적용된 것과 그리고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의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 그리고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 작년 7월부터였던 것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0.4시간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0.4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력상 근로일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에 임시일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의 영향보다는 업황이라든지 그 산업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임시일용이 코로나19 방역대응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이 전체 임시일용 근로시간의 증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0.4시간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은 1.4시간 감소하였습니다.
300인 이상에서의 근로시간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 감소가 컸던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그리고 광업 순입니다.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과 건설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NS로 보내주신 기자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임시, 두 가지 보내주셨는데요. 두 가지 합쳐서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시일용직의 증가율이 두 달 연속 14%가량으로 높습니다. 일자리 회복이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시장이 전체적으로는 회복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아직 남아있는 고용시장 불안 요소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일용직의 증가율이 두 달 연속 1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임시일용의 규모 자체가 200만 미만으로 굉장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증가율을 조금만 증가해도 크게 나타나는 증가율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상용근로자가 28만 5,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4만 4,000명 증가하였지만 상승률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모, 원래 있던 상용근로자의 수의 영향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임시일용 위주의 경기회복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이와 같은 업종에서는 주로 상용직 위주의 고용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임시일용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은 가장 대표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상용을 대체한 임시일용 위주의 고용 증가냐?’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다만 상용근로자의 감소가 있었지만 상용근로자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아무래도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선은 회복은 하되 임시일용의 회복 이후에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상용 회복도 확대되지 않을까, 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상용의 채용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이번 달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전체적으로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 총량 측면에서는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결해서 유가 상승이라는 문제가 같이 또 맞물려 있고, 또 금리인상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상승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문이고요. 역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월 국내 상용직 종사자 임금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5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맞는지요? 명절상여금 등 지급시기 변경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일용직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임금상승률이 21.8%인 것은 2018년 2월 이후 1월 기준으로는 최대라고 하셨는데 당시 수치는 몇이었는지요?
<답변>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좀 내용이 꼬였는데, 사실 21.8%의 상승률은 2018년 2월 이후의 최대 상승률이고 1월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치는 제가... 잠시만요. 22.7%입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하셨던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500만 원 넘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500만 원 넘는 것은 처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절상여금... 이 500만 원에는 사실은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는 2월에 지급하던 것이, 그러니까 1월에, 2021년 1월에는 그런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급 지급시기가 2~4월에 줄 것을 먼저 미리 당겨서 지급하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용직의 경우에는 명절상여금의 영향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굉장히, 한 100시간 정도 근로를 합니다, 월 단위로 보면.
그리고 업종도 또 상당히 건설업이라든지 숙박 및 음식점업, 여러 가지,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명절상여금의 효과라든지 성과급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은 특히나 임시일용직과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1월, 2021년 1월의 격차가 그때가 거의 많이 줄었던 때이거든요, 상용과 임시일용 간의 격차가. 그런 모습이어서 이번에 더 크게 벌어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번에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지표가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 빠진 것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누계임금을 발표해요. 누계임금 발표할 때 그 페이지에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1월 한 달 임금이니까 누계임금이 필요 없는 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달이면 저희가 그 페이지가 다시 추가되어서 누적해서 1~2월 임금의 누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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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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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