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외교부 정례브리핑

2022.04.05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모레 4월 7일 목요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정 장관은 NATO 회원국 및 파트너국들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도전, 국제규범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동 회의 참석 계기에 NATO 사무총장 및 주요 외교장관들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양자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에게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셉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은 무엇인지요? 러시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전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울러,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는 유엔사무총장의 4월 3일자 성명을 지지합니다.

<질문> 중국이 한국에 정부 대 정부 채널로 사드 운용 제한요구를 해 온 적이 있나요? 2017년 10월 30일의 발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외교부의 입장은 사드 운용 제한요구를 받은 바 없다는 뜻인가요? 이와 관련, 인수위가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밝히는 게 도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중 양국 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제하의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등은 발표 문구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발표에 따르면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고, 우리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질문> 2017년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는 한중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외교부 기본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나요? 이른바 3불 조항 관련해 한중 당국 간의 최근 후속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답변> 말씀드린 사항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중 양측 간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질문>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현지시간으로 4일 북한의 ICBM 관련 새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설득할 방안은 무엇인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및 러시아와도 소통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중·러 측과의 소통 계기 시마다 이들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고 있으며, 중·러를 관여해 나가기 위한 우방국들과의 협의도 지속해오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양측은 한미 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점을 감안해서 안보리에서의 새로운 결의 추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이와 같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가면서 유관국과의 소통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 주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도 공개되나요?

<답변> 우리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도적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적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차기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외교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교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업무 전담기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부처 간에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최근 중국 외교가에서 북한 관련된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북중 간 교류 관련 동향을 계속적으로 주시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중 간 교류는 코로나19 추이와 각 측의 방역상황 등에 따라서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중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길 희망하며, 주변국들과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의 추가적으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