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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모레 4월 7일 목요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정 장관은 NATO 회원국 및 파트너국들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도전, 국제규범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동 회의 참석 계기에 NATO 사무총장 및 주요 외교장관들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양자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에게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셉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은 무엇인지요? 러시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전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울러,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는 유엔사무총장의 4월 3일자 성명을 지지합니다.
<질문> 중국이 한국에 정부 대 정부 채널로 사드 운용 제한요구를 해 온 적이 있나요? 2017년 10월 30일의 발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외교부의 입장은 사드 운용 제한요구를 받은 바 없다는 뜻인가요? 이와 관련, 인수위가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밝히는 게 도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중 양국 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제하의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등은 발표 문구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발표에 따르면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고, 우리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질문> 2017년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는 한중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외교부 기본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나요? 이른바 3불 조항 관련해 한중 당국 간의 최근 후속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답변> 말씀드린 사항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중 양측 간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질문>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현지시간으로 4일 북한의 ICBM 관련 새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설득할 방안은 무엇인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및 러시아와도 소통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중·러 측과의 소통 계기 시마다 이들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고 있으며, 중·러를 관여해 나가기 위한 우방국들과의 협의도 지속해오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양측은 한미 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점을 감안해서 안보리에서의 새로운 결의 추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이와 같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가면서 유관국과의 소통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 주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도 공개되나요?
<답변> 우리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도적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적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차기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외교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교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업무 전담기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부처 간에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최근 중국 외교가에서 북한 관련된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북중 간 교류 관련 동향을 계속적으로 주시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중 간 교류는 코로나19 추이와 각 측의 방역상황 등에 따라서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중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길 희망하며, 주변국들과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의 추가적으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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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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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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