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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5.30 문홍식 부대변인
5월 3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2시, 제14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통일연구원과 통일 문제와 군사역사 연구에 기여하는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5월 31일,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계획을 고지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제14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해헬기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창업 촉진을 위한 2022년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병무청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특정 언론매체에서 ‘5월 11일부터 군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주적이다, 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그리고 6월의 연평 포격전 관련 내용도 이제 정신교육 교재에 포함을 시킬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취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 국정과제에 장병 정신전력 강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부터 관련 내용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오늘 일부 매체에서 미군의 B-1B 전폭기가 괌에 전진배치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몇 주 내에 전폭기...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시작할 거다, 한반도 전개를 위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 측에 이와 관련해서 일정 통보나 협의 개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미 측의 전략자산이라든지 무기체계 운용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그걸 과거에도 이렇게 확인해드린 바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요청이나 이런 세부적으로 내용,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 최근 우크라이나 비살상 지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근 총기를 우회해서 수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내용과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합참에도 미국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 '공휴일 기간에 핵실험 등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동향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총기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질문> 탄약입니다, 탄약.

<답변> 이번에 아까... 어제 나왔던 캐나다 측에서 155㎜ 탄약, 이것이 수출이 가능한지 저희에게 문의해온 바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절차나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방금 홍 기자님 질문해주신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합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지역에 대해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나왔던 우크라 지원과 관련해서 캐나다 외에도 비슷한 우리나라에 요구를 하는 국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국가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은 수준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캐나다 측에서 문의가 왔다는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고,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질문도 하시고 여러 기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런 사안들은 외교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게 지금 캐나다 외에 다른 국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답변>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꼭 캐나다가 아니어도 다른 나라도 있는지 여부만, 그건 어쨌든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질문> 방금 *** 관련해서 연평도 교육,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내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캐나다의 내부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마땅...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전력 교육에서 적을 표현하는 문제, 그것 세부적인 질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둘째 주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향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사안이 있을 때 그때도 동일 내용이 교육을 할 내용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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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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