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6월 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조정회의에 참석 중이며,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해군은 오늘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에서 정박 중인 독도함에서 ‘필승해군, 정예해군 건설을 위한 미래 해양전략과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20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우주기술 관련 핵심기술을 연구할 우주 분야 특화연구센터 연구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첨단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오늘 조간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지금 국내외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영변 핵시설 쪽에 특이한 동향이 있는지하고, 그와 관련해서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해 특이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합참에서 답변 주시죠.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것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북한군은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방역대책을 갖추고 활동을 하면서 예년보다는 전반적으로 훈련 등 군사활동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북한 군 동향이 약간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충 언제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보시나요?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아니오. 그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예년보다는 전반적으로 훈련 등 군사적 활동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국방부 조직개편 관련해서 대북정책관실 폐지한다는 내용 관련해서 배경과 이게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늘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일단 해당 관련된 사실에 관련해서 군령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특히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안보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구성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통상 장관님이 바뀌면 원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장관님이 오시고 나서 이 논의가 시작된 건가요?

<답변> 그것을 장관 교체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여건과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그런 관련 부서의 조정 이런 것들은 있다, 이렇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저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장관께서 대통령께 ‘반도체 인력과 관련한 병역특례를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에 후보자 시절 때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지금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런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배치되는 것 아닌지, 일단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와 배치되는 것 아닌지 그것 좀.

<답변> 일단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이 있었는지 저도 그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드리는 게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 때 서면 답변서에 관련된 병역특례제도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도 한번 제 기억으로 우리 인원들에 대해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점점 감소해가는 취지를 두고 있는 건데, 그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병역특례제도라고 하는 것이 전문연구인원하고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구분을 크게 할 수가 있을 건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배정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배정 인원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반도체 이슈가 최근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고, 질문하신 박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라는 게 경제·안보 이런 부분의 핵심 분야이고, 또 국가 생존의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전략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서도의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부처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그중에서 특히나 또 중요한 거고, 또 거기에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전문인력 이런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질문>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기간 중에 혹시 북한 핵실험이 실시될 경우에 대비해서 오늘 싱가포르 출국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현장에서 따로 준비한 한·미·일 공조플랜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우리가 출장이 오늘부터 시작하고 본격적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출장기간 중에 거기에 따른 대비계획은 저희들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고, 혹시 그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들, 이런 대응방안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방금 답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다, 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대응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3각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도 준비된 계획 중에 들어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저희들 어제도 설명을 좀 일부 드렸는데, 샹그릴라 때 한·미·일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계획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제나 이런 것들은 회담 직전까지 조율을 계속해나가는 상황인 것이고, 또 핵실험이 만약에 그 과정에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어떤 이런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보지원사 사령관은 인사 났고, 그 외에 장성 5명 전원도 다 인사 명령이 났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성 전원이 그럼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답변> 보직 이동을 하는 것이죠.

<질문> 그렇죠. 보직 이동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떤 조직의 개편도 염두에 두고 이 인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답변> 일단 우리 김 기자님 질문은 좀 미래를 너무 내다보시고 이렇게 혜안을 펼치신 질문인데, 어제 장성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인사는, 안보지원사 인사, 장성 인사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사령관이 새로 교체가 됐고 어제 진급까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령관 교체에 따른 새로운 어떤 지휘체계, 리더십 확립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보통 인사라는 게 사령관이 바뀌면 그 지휘관한테 인사의 권한을 주고, 칼자루라는 게 다른 게 있겠어요? 인사권이지. 그런데 보니까 칼자루도 안 주고 얼마 전에 인사사령관이... 아, 저기 안보지원사 사령관의 인사가 있던 게 아니라 어제 했죠. 그러니까 동시에 한 거예요. 안보지원사 장성이 총 6명인데 6명에 대한 인사를 어제 다 해버린 것이잖아요.

<답변> 그전에 안보지원사 대리로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사령관.

<질문> 어제 나온 것 아니에요?

<답변> 그분에 대한 진급 인사가 어제 있었고 그전에, 보직은 그전에 인사가 있었고.

<질문> 하여튼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2018년에 기무사 해체하고 안지사 해편할 때 기무사 인원 천 수백 명이 원복 됐잖아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양복을 다리고 있대요, 다시 온다고.

<답변> 다시, 그 뒷말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다시 들어온다고, 다시 안보지원사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양복, 옷 다리지 않겠어요?

<답변> 그것, 우리 김 기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앞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별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아는 바도 없는 사항이고 뭐, 그것을 너무 여기서 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김 기자님 질문하신 것에 조금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단 확인이 안 된 이야기긴 한데, 일단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지사가 그렇게 개편된 뒤로 안지사가 정치적 활동을 못 하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방첩 기능이 약화됐다는 소문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사실 이제 아까 김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안지사 사령관부터 해서 수뇌부가 다 바뀐 것인데 그럼 안지사의 군 관련 방첩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 이런 것은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답변> 방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조직,

<질문> 방첩 기능 강화뿐만이 아니고 방첩 관련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 수집에 대한, 첩보 수집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 변경된다고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 정 기자님, 그 구분을 제가 좀 드리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해편할 때 그 해편의 중점 중의 하나가 방첩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됐던 거고, 그 뒤에 말씀하셨던 첩보수집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구분이 결부된 것은 아니죠.

<질문>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한 게 왜냐하면 첩보 기능이 강화된 뒤에야 방첩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때 해편을 하면서 방첩·첩보 나눠서 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정보기관과 방첩기관이 따로따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것 없습니다, 따로 움직이고 하는 게.

<답변> 그러니까 이제,

<질문> 첩보 기능이, 첩보 기능을 갖다가 군내에 대한 감시를 없앤다고 해서 첩보 기능이 약간 약화된 그런 측면인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방첩이 약화됐다는 이야기가 매우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뇌부가 바뀌면 혹시...

<답변> 제가 뭐 어디서, 무슨 말씀... 정 기자님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방첩 기능 약화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그렇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짚고자 했던 부분은 그 방첩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옛날 과거 기무사 시절 때 있었던 첩보수집이라든지 정보수집 이런 어떤,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