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규제심판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저번주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4일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시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브리핑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 중요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규제혁신 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하고 덩어리규제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추진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규제심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제도가 모두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규제심판제도라 하면 저희가 기존에 규제애로를 해소할 때 그 애로를 겪는 수요자분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규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수요자한테 건의를 받지만 결정하는 것은 정부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 줄지 말지를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여 온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는데, 규제심판제도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건의하는 것도 민간이 하시지만 그것을 규제를 개선하거나 규제를 유지하는 것도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흔히 저희가 명칭을 '심판부'라고 했지만 그게 사법적인 심판은 아니고요.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판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민간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규제의 개선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개선 여부를 부처가 따라야 되고 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권고안을 작성을 해서 부처에 보내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규제심판제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실행을 8월 2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을 무엇으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 관심들도 많으시고 하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이것을 정했습니다.
이게 8월 4일 규제심판부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는 그날 심판부회의에서 심판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 다 모두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듣고 그 의견을 규제심판부가 청취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오실 거고요. 그때 규제심판부가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기회를 첫 번째로 갖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들은 다음에 또 한 번 듣습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이야기를 4일에 듣고요.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반 소비자, 국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것은 찬성, '좋아요', '반대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규제개혁 홈페이지 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인증을 하시고 거기에 찬성 여부, 반대 여부와 함께 의견을 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본인 의견을 달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을 다 저희가 심판부와 검토를 한 이후에 회의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점이 찾아질 때까지 규제심판부회의는 시리즈로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대통령실에서 10개 국민제안과제로 선정된 바도 있고 관심들도 많으시고 이것을 각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심판부회의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합의점을 찾고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판부가 운영이 될 거고요. 그 심판부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가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8월 4일 일차적으로 해서 의견 청취를 해서 찬성,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듣고 2주간 국민들, 소비자 이야기들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판부회의를 양측이 합의해서 만족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심판부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마트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규제심판부에 참여하시는 민간인분들은 저희가 풀 구성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각 분야의 전문가를 풀로 구성을 해 놓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심판부회의가 열리면 5~6분 참여하시고 찬성하는 부처, 반대하는 부처, 이해관계자, 협회단체 다 참석을 하셔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룰 과제들이 일단은 대형마트는 8월 4일 시작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먼저 하고 심판부회의를 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 유통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하고요.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제 폐지하는 것, 단통법이죠. 이것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도 한번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심판부제도를 운용할 것이고요.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입니다. 이것하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네 번째,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입니다. 문신 이것 의사 아닌 분들 시술을 허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 렌트카 차종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화물차로 확대하는 것. 이것도 수요도 굉장히 많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강사의 학력 제한 완화하는 문제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아서, 일단 이렇게 6건을 갖고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시리즈로 규제심판부가 운영됩니다.
이게 6개라 그래서 1번 해결하고 2번 해결하고 3번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100여 명의 심판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해결을 하되, 단 여기에 선정된 안건들은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찬반양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양쪽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재판은 아니고 판사들은 아니신데 재판부나 심판부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직업병이 그것이랍니다, 판사들은. 다 들어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빼고 나서는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들어야지 판사는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중점은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 들은 상태에서, 거기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심판부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하는데 양측이 합의하고 그 수준까지 도출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심판부의 의견으로, 어차피 이게 법안들이 많습니다, 예민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구성해서 개선안 같은 것을 작성해서 국회에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첫 시작은 듣는 회의다, 그리고 그 듣는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국민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고 또 듣고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가 만족할 때까지 심판부회의를 계속 하겠다,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합의가 돼야지 결론이 나는데, 사실상 합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첨예한, 지금 이슈들이 다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들이어서 사실상 결론이 안 나고 계속해서 첨예하게 부딪혀 있다면 규제를 풀지 않은 쪽에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존의 제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는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양측이 협의하고 합의하고 설득하고 하면, 조금씩 양보하고 하면 충분히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규제심판부에 국무조정실이나 저희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그냥 배석만 하는 것이고요.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판부 분들하고 이해관계단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그 법령을 집행하고 계시는 부처하고 그것을 반대하시는 부처 이렇게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시면 이게 뭐 언제까지 되겠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협회분들도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2주간 저희가 의견을 받는 게 단순히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고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안이 나올 거고 그것을 서로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어떠한 식으로라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정부의 일입니다. 산업부의 일이, 중기부의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처, 찬성하는 부처, 내지는 협회단체분들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시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이면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합의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봐야지 한 부처나 한 협회단체의 의견으로만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게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고 지금 기자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참고 견뎌야 될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반드시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심판부 구성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해관계가 안 걸린 100여 분의 전문가, 분야별로 다 위촉을 해드렸습니다. 명단은 공개하기가 힘든 게 이분들이 발언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이분들이 소신 있는 발언하시기 힘들어서 명단 공개는 안 해드리는데요.
이번 대형마트도 그런 것입니다. 명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산업부하고 그것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중기부하고 또 그 건의를 하신 대형마트 관계자하고 소상공인 관계자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심판부 구성인원에 편향돼서 그게 잘못돼서 한쪽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규제심판부 구성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공정성이나 편향성이나 이런 것 없도록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사실 이 기간과 구성에 대한 질문이 비슷한데요. 일단 지금 심판부 구성은 그러니까 끝난 거죠?
<답변> 그렇죠. 풀 구성은 끝났습니다.
<질문> 풀 구성은.
<답변> 그런데 그 풀 구성은 전체 풀 구성이고, 이 아이템마다 지금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구성원이 따로 되는 거고, 그다음 것은 그 전문가들이 또 따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취지는 정말 좋은데,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매우 늘어질 수 있다, 라는 약간 우려가 있고요. 사실 지금 심판부 구성이 어떻게 되냐, 라는 것을 봤을 때 찬반 비율도 분명히 맞추셔야 되고, 또 공익적으로 그냥 이해관계에 안 걸린 분들도 이제는 있으실 텐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딱 든 생각이 고용부의 전원회의가 떠올랐는데, 최저임금을 항상 논의할 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항상 대립이 되면 결국에 이것에 대한 어떤 산정에 대한 명확한 도출이 없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어서 항상 그 임금인상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걸릴 텐데 이것을 어떻게, 특히 규제개혁이라는 게 지금 이 이슈들을 보면 진짜 예민한 주제들을 다 갖고 올리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이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에 대한,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구성이지만 그것에 대한 걱정이 사실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답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걱정은 저희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문제들은 일개 부처가 쉽게 손대서 금방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과제들이 아니고, 규제혁신 개혁에는 항상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이해갈등 대립을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규제혁신의 성공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판부를 구성한 것은 아까 오 기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익협의회 같은 경우는 양쪽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중간 지점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구조로 갈까 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공익이 아니고요. 그 주체가 민간 전문가들이시고요.
양쪽에 참여하는 사측이나 노측의, 예를 들어서 공익위원회를 예를 든다면, 최저임금은, 그게 부처가 되는 거고요. 주도가 부처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특히 백업되는 것은 저희는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민간인이라고 해도 부처끼리 모이고 협회·단체끼리 모여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개 부처의 의견이 아니고 일개 협회·단체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 일반 소비자, 일반 국민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게 '좋아요', '싫어요' 이게 아니고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댓글을 다 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문제는 잠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증을 하셔야지 글을 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 '싫어요'만 누르는 게 아니고 왜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저희가 다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의견에, 많은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심판부가 아마 심판하시는 분들이, 저는, 저희는 간섭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보시고 회의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그런 댓글에 달린 하나하나 이유까지 다 살펴보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것이고, 그래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힘을 바탕으로 어떤 찬성 측, 어떤 반대 측의 그게 너무 첨예하니까 중간에 그냥 대강 이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오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혹시 중간 과정에 그런 일이 예상되거나 하면 보완장치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운영 제도는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질문>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결국은 100인 풀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명의 심판진은 공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아니죠, 그것은 더 안 되죠.
<질문> 예?
<답변> 그게,
<질문> 그 공개를 안 한다고요? 5명을?
<답변> 예, 예. 그게 뭐냐 하면,
<질문> 그러면...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실명을 공개하게 되면,
<질문> 아니, 그러면 공개를 안 하시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표성, 검증을 무엇으로 하죠?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고 결정을 따른다? 그것은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답변>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여 분의 지금 풀을 검증하고 저희가 선정해서 이분들은 일단 그런 자격요건이 되신다고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심판부의 심판원이 되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게 실명이 공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발언을 하실 때 이게 자기 소신대로 발언을 못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보도가 되고 그분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가 다 알려지면 자기의 소신대로 주장하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정성 확보가 안 되죠.
<질문>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비공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결국 승리한 쪽은 납득하겠... 받아들이겠지만 패배한 쪽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아마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 공개하고 속기록 공개해라, 회의록 공개해라, 결국 그렇게 나오고 또 가처분소송부터 해서 계속 갈 텐데 조금 더 이 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개하고 그분들의 사전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검증을 하고 또 5인 심판도 결국은 오픈해서 당당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규제개혁... 규제를 풀었을 때 지금 공무원들 걱정하시는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규제를 풀었을 때 부작용이나 안전사고나 어떤, 생겼을 때 이게 각 부처의 실무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 역시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국무조정실이 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질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규제를 풀었을 때 그 부작용 부분을 결국 각 부처 실무가 떠안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어떤 대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흑백으로, 찬반으로 갈리지 않는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 같은 데는 동의의결제가 있어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해관계자 간에 타협해서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심판진들이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냥 양쪽으로 유무죄 가리듯이 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대형마트 이런 건도 결국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소상공인 어떤 지원을 해 준다면 쉽게 또 타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기능까지 심판진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답변해 주시면.
<답변> 최 부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심판부'라고 명칭을 했잖아요.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이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영국의 'Red tape challenge'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Star Chamber'라고 옛날에 중세법원의 법원 이름을 따서 차용을 해서 그 정도로 입증 책임을 공직한테 지고 해서 민간이 지금 호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의 법원이다, 라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저희가 심판부라는 이야기를 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이기고 지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양쪽이 합의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승리하고 패배하고,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배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합의점을 찾는데 그 심판부 자체가 민간인의 공정하신 분들이 오셔서,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옛날에는 민간에서 건의를 하시면 어떤 부처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규제개선을 해 줄 때는 굉장히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처럼 해 주고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주체가 이제는 민간인이 돼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결정은 심판부의 판결처럼 해서 갑자기 심판부에서 이쪽 승, 이쪽 패 이렇게 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다, 이런 일이 아니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정책입니다. 이것은 형사상의 무슨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는 얼마든지 협의하고 합의하고 보완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생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장이 지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규제혁신에 관련해서. 그 장을 만들어드릴 것이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협의하고 합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원책이 보완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한다든가 해서 둘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어떻게 보면 형사법정이 아니고 이원법정 같이 합의해서 결론이 나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명을 공개하면 저희도 편한데 그 과정 자체를 판결하듯이 저희가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어주고 소통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시는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수분들이나, 그 분야의 교수분들이나 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 경력들을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력 중에 상당 부분이 상생, 동반협력 이런 것에 굉장히 인볼브 많이 하시고 많이 다루셨던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참고하고 더 살펴보고 필요성을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겠지만 일단은 전체 명단이나 그날 하시는 분들 명단이 공개가 되면 이분들의 소신 있는 발언 내지는 이분들이 판단하시는 문제 이런 것들에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도 하시고 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지적하셨던 문제들의 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심판부 분들하고 협의해서 공개를 하는지의 여부는 계속 한번 검토해 볼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가 설계한 대로 일단 비공개로 하시고 그분들이 소신 있게 주장을 하시고 밖에 공개돼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익명성은 보장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우체국,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케이-공감누리집,교보문고,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 여행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강원평창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정흠 촬영)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충남홍성네트어드벤처. (사진 = 홍성군청 제공)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부산서프존. 망망대해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안리 SUP zone에서의 SUP 체험. (사진 = 크레이지서퍼스 제공)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전남영암국제카트경기장. 아이들이 카트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주요 산림정책 방향, 지방시대와 산림, 임업인 관련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