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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

2022.08.22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오석환입니다.

오늘은 교육개혁 과제 중에 하나이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81번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내용이자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교육현장의 디지털 대전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적 교육체제 내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디지털 인재는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정의하고, 디지털 신기술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포함한 일반 SW, 빅데이터, AR·VR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6G, 사이버보안 등 8대 부문을 포함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SW·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향후 5년간 73만 8,000명의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전 사회에서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수요의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초·중등 디지털 교육의 강화 필요성도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첨단 디지털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에까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첫째, 다양한 수준의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먼저,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서 제시된 정원기준의 유연화, 계약정원제 도입 등 고등교육 규제혁신을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해 대학의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신산업특화 전문대학, SW중심대학을 확대해 디지털 교육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4단계 BK21 사업 디지털 분야 대학원 확대를 통해 디지털 신산업 분야 연구중심 인재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재학교·과학고의 SW·AI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전문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겠습니다.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부트캠프를 신설하고, 시도별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며, 재직자 대상 SW·AI 역량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디지털 전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학생, 취업준비생들의 디지털 교육훈련을 위해 캠퍼스 SW아카데미와 같은 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SW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K-Digital Training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적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K-MOOC 신기술 강좌도 제공하겠습니다.

군 장병의 SW·AI 온라인 쌍방향 교육도 올해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고, 디지털 분야 취업 맞춤 특기병을 확대해 우수인재의 경력단절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초급 16만 명, 중급 71만 명, 고급 13만 명 등 총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인재양성의 저변을 확대하고 교양 차원의 디지털 이해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 내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맞춰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등 다른 교과에서도 활용 가능한 SW·AI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보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선택과목 확대, AI 교육 선도학교 확대 등으로 초·중등 교육 내에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AI 융합 중심고 등 다양한 기저를 통해 고교단계의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여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정보·컴퓨터 교과 이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방학 중 방과 후를 활용한 SW·AI 캠프 등을 추진하여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른 차별 없는 디지털 교육 기회를 다각도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인 디지털 문해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통해 학생과 지역민에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배지와 재능사다리를 통해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디지털 인재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과 교육 기회도 현재 수준보다 2배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인재양성 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교과 시수 확대에 맞춰 정보교육 담당 교원을 배치하고, 대학에서 민간 전문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디지털 분야 교수·강사 DB를 구축해 공유하겠습니다.

현직 교사들, 비전공 대학 교수들의 디지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지원 조성을 위해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도 확대 개발하며, 스마트스쿨 조성,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구축 등 지원체계를 탄탄히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정책과제별 추진상황과 인재의 수급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이행을 빈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디지털산업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전질의를 먼저 했었는데 현장에 와서 현장질의로 바꾸겠습니다. 2018년에도 코딩교육 등 SW 교육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코딩 포기자의 줄임말인 '코포자'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수업시수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사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관련 사교육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 기자님 질문 고맙습니다. SW 교육,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교육 유발 없이 학교체제 내에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키울 것인가가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포함한 앞으로의 우리 교육과정의 운영방식은 학교 내에서 코딩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는 디지털 교육을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디지털 교육을 확보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과정 내에서는 필수교과를, 그러니까 정보교과의 필수 수업시수를... 정보교과를 위한 수업시수를 지금 현재의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에서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으로 늘리는 기반을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는 정보교과와 관련돼있는 핵심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의미 있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본인의 문제의식을 다양한 학습과 연계시키는 창의적 체험활동,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각 교과와 연계시키는 디지털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또는 새로운 과목을 도입할 때 늘 제기가 되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체제 마련이 미흡한 점을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계기로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의 계기로... 개정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요구들을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짜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선생님들의 인력 확보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계속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으로 해서 굉장히 방대한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들 한두 개만 뽑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정보교육 시수를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2배로 늘리는 건 교육과정 개편에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컴퓨터 언어교육 필수화까지 같이 나열을 했거든요. 그러면 코딩교육을 별도로 또 의무화로, 그러니까 필수교육, 정보교육 필수가 2배로 늘어나는데 코딩교육은 또 다르게 되는 건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종합방안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제의 대전환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유치원은 저희가 생각하는 컴퓨터 교육의 확대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환경 내에서 어떻게 하면 유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부터 출발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까지, 그리고 고등교육까지로 이어지는 교육체계 내에서의 대전환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직업세계에 나아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타 부처와의 협업으로 인재의 양성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부가 인재양성의 총괄 조정기능과 그리고 교육체제에서의 제도 마련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타 부처, 즉 과기정통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 다른 모든 부처들과 협업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기업과 민간...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로 짜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딩 필수화는 우선 제가 정책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딩 필수화 영역은 정보교과 내에서 또는 정보교과를 포함한 다른 우리 디지털 교육 내에서 코딩이라는 그러한 과정, 코딩을 우리가 정의할 때 융복합적,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복합적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절차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능력, 이것을 코딩 능력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의의 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 교과교육 내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재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놀이 중심의 알고리즘 체험학습이나 블록 기반의 컴퓨터 언어 경험들을 이러한 정보화 교육 내에 넣어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중학교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 코딩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발전돼나가고, 이제 고등학교 단계쯤 되면 문제해결 알고리즘의 설계,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직업세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코딩 교육의 내용들을 교육과정 내에서 포함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 보충 설명해주실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답변> (김승환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 교육과정정책과 김승환 연구관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코딩 교육을 정보 교육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 코딩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최종 산물로서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소통을 통해서 최종 산출물로 컴퓨터가 활용하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SW였던 코딩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살펴봤다면, 2022 개정에서는 디지털 혁신기술, AI라든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코딩 교육을 내재화하고 좀 더 내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사전질의는 질의를 올려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는 없는 초·중 코딩 교육 필수화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는 하나 너무 갑작스레 추가된 모양새입니다. 교육계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친 것인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코딩 필수화와 우리 정보화 교육의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딩 필수화 내용은 아까 연구관님께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 개정을 해나가면서 교육과정 개정 내에서 코딩을 주요한 영역으로 필수화하는 의견수렴 과정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사전질의입니다.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초·중 코딩 교육 필수화와 수업시수 확대에 따라 상당히 많은 지도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 교원양성 방안은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관 개방형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외부 민간기관에도 교단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큰 골격은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채홍준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면 단계별로 수업시수의 확대에 따라서, 학교급별 수업시수 확대에 따라서 추가적인 선생님들의 수요가 이루어지고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우선 신규 수요와 그다음에 재교육 수요, 즉 안에서 부교육, 부교과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의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신규 수요까지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력수급계획과 연계시켜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채홍준 과장님께서 보충설명 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100만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산출했던 양성 과정은 학교 교육 영역과 그다음에 학교 밖 영역을 포함한 재정지원사업의, 재정사업에 참여하는 그러한 인재양성 규모를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였을 경우에 약 100만이 되고요. 그 100만의 영역 중에서 학교에서 양성되는 비율이 52% 정도 그리고 학교 밖에서 양성하는 비율이 약 48%, 52만, 48만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를 산정할 때 공급 규모를 저희가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향후 2026년까지 5년간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 규모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는, 예산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87개 사업 중에서 81개 사업이 인재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 지금 투자되는 재원으로는 3조 8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면서 교육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서 재정당국과 이 방안이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상당 수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홍준 교원양성연수과장)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근무하는 채홍준입니다. 일단 기자님 말씀하셨던 교원양성기관 관련한 정보·컴퓨터 교원양성 증원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초등과 중등이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초등은 교대에서 지금 교원양성이 되고 있는데, 또 아시겠지만 교대에서 전 교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기 때문에 초등에 대한 수급은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중등에서 시수가 증대되면 그것에 따라서 양성 정원 일부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한테 제공했던 자료상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정보·컴퓨터 관련된 중등 자격발급 현황이 한 480여 명 되고,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신규로 충원하고... 인력 자체가 178명 정도 되는데, 또 아시겠지만 인력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수급계획에 연동이 돼서 정보·컴퓨터 관련된 교육과정 그다음에 나가시는 교원들 그런 숫자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기반을 하지만 일단 양성 정원 자체는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증원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대, 그다음에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부분이고, 사대는 대학 총정원과 결부되기 때문에 조금 협의 진행 중에 있고,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총정원하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교직과정이라든지 교육대학원은 양성기관 그다음에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증원방안에 대해서 조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각 교직 자격이 없는 민간에 대한 개방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사전질의입니다.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유아의 디지털 경험 접근성 제고 부분에서 ‘유아 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시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구성'이라고 했는데요. 유아에게 디지털 기기 노출 빈도를 높이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아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유아들에게 디지털 기기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것이 유아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아 학부모 대상으로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하고 발표한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차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부모님들이 유아들의 스마트폰 기기를 포함한 디지털 기기에서... 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유치원에 보면 이미 디지털 기반의 놀이환경이 구축되어 있고요. 이러한 놀이환경을 맞추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유아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아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 기기의 광범위한 노출이나 이런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디지털 기반 환경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체계로 적절하게 변화시켜나가겠다는 노력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유아... 원격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했던 지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유치원에도 이미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이 구축돼가고 있고요. 이러한 놀이환경을 활용하는 데 있어 어떤 방식으로 자료들을 제공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말씀 주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유아 교육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접근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디지털 기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처음에 한겨레 기자님께서 사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 교육계의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친 것인지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이 부분은 꽤 오랫동안에 걸쳐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고요.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회 정도의 그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은 실무를 담당했던 우리 이상범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범 미래교육전략팀장) 미래교육전략팀장 이상범입니다.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학교, 전국에 있는 다양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했고요. 또, 대학도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업계 또 산업협회, 또 민간의 교육시설들도 모두 방문을 했고요. 또,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체 SW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과정도 저희가 참관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이라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3번 정도 의견을 들었고, 또 관계부처, 저희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에서도 굉장히 현장간담회를 릴레이식으로 굉장히 많이 수렴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말씀도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회 이상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이 질문 관련해서 코딩 교육, 한겨레 기자입니다.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셨는지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김승환 연구관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승환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 저희가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교육과정정책과 김승환 연구관입니다. 현재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저희들이 발표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초·중등 교육에서의 디지털 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작년 4월에 발표된 2022 개정 총론 주요 사항에 일부 내용이 탑재되어 있어서 기존의, 기 먼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교과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시키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부분과 정보교육 과정에 대한 시수 확대 등을 통한 코딩 교육에 대한 강화 부분들은 이미 그 발표 내용에 포함이 돼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론 주요 사항 발표를 위해서 학생·학부모, 현장교원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쳤고, 특히 대국민 공청회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안에 대해서 향후에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먼저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서는 먼저 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사하시고 이석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 배석하셔서 질의·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우리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양하게 마련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말씀 들으면서 같이 설명드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교육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먼저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사전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2025년부터 초·중학교 정보교과 시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데요. 다른 과목 시수를 줄이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창체 시간도 그냥 남는 시간이 아니라 본래 만든 목적이 있는데요. 창체 시간에 하던 다른 활동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백브리핑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지만 정보교과 시수 증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승환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 교육과정정책과 김승환 연구관입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가 기존의 정보교과 시간 외에도 자율적으로 정보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기존에 학기당 16... 17주 운영 주수를 탄력적으로 16주로 운영하면서 한 주에 대한 학교 자율시간과 또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그러니까 편성기준의 20%의 증감이 가능합니다, 등을 활용해서 정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확대 편성·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특정한 교육 시수를 무리하게 활용하기보다는 학교의 여건 등에 맞춰서 적정한 자율 시수를 활용해서 교육과정 기준, 정보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사전질의입니다. 전자신문 기자입니다. 교원 재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원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등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의 정확한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범 미래교육전략팀장) 미래교육전략팀장 이상범입니다. 현재 지난해 9월 기준 중·고등학교의 정보교사 수가 4,255명입니다. 중학교에 1,612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5년간의 정보교원, 중등 중학... 중등 정보교원 자격 발급 현황을 보면, 저희 보고서 25쪽에도 표기되어 있는데요. 연평균 한 431명 정도 됩니다. 가장 최근에 481명이 정보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중에 매년 한 170여 명 정도가 교원 임용고사를 통해서 교원으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양성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중학교에서 정보 시간 수업 시수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교사의 수급이, 교사의 수요가 2배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나 학급 수를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충분히 양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정밀한 교원 수급 추계에 따라서 향후에 관련 교원이 안전하게 배치되도록 해서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 튜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분들은 강사 신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의 신분이고, 이제 기자님들께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강사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로서 근무하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된 안은 아니고 계속 협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사전질의입니다. 서울신문 기자 *** SW 교육을 2018년부터 필수화했는데요. 교육부가 그동안 파악한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보완책은 어떻게 이번 대책에 마련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상범 미래교육전략팀장) 미래교육전략팀장 이상범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AI나 SW, 또 빅데이터 같은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아울러서 또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방역을 거치면서 굉장히 교육계도 온라인과 디지털에 대한 친숙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디지털화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향후의 직업세계는 지금보다 더, 미래 교육 차원에서 훨씬 더 디지털 역량이 필요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방안에서는 정보 교육을 확대해서 아이들의 미래 소양과 역량을 키워주려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목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향후 5년간 73만 8,000명이 필요하다는 수요 전망을 내놓으면서 정작 각 분야별 예측 성장률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0만이라는 숫자를 의식해 수요를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8개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 수준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73만 8,000명까지 필요하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 예를 들면 각 분야별 예측성장률 등입니다, 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상범 미래교육전략팀장) 미래교육전략팀장 이상범입니다. 저희가 향후 5년간 디지털 분야에서 필요한 수요를 73만 8,000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인력수요 예측은 올해 초부터 6개월 이상 관계부처, 저희 교육부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의 관계부처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관련 전문기관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또 인터넷진흥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합동 T/F에서 6개월 이상 연구해온 결과이고, 저희가 인용한 73만 8,000명은 금년 7월 기준, 최신의 연구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세한 분석자료와 연구방법은 연구의 영역입니다. 각각의 참여 기관과 또 참여 연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저희가 공개가 가능한데요. 현재까지 상세 연구방식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모두의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울러서 저희가 각각의 기자님이 요청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계 동향에 따라서, 또 일정 주기, 예를 들면 6개월 내지 1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변수들을 정교화해가면서 그 연구의 과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인재 수요는 현재 시점에서 도출 가능한, 전망 가능한 최선의 전망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합동,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을 통해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가고, 또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고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사전질의입니다. EBS 기자입니다. 교육과정상 수업시수 확대가 아닌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해서 정보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그럼 학교 재량에 따라 늘릴 수도, 아닐 수도 있는지, 아니면 모든 학교에서 다 지켜야 하는 지침으로 무조건 34시간, 68시간 이상은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승환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 교육과정정책과 김승환 연구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국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 인재혁신 방안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34시간, 68시간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초·중학교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편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사전질의입니다. EBS 기자입니다. 학생별 노트북 등을 지속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산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합방안 자료에 나온 현장의견을 보면 태블릿이 파이썬 등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태블릿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별도로 개인별 노트북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범 미래교육전략팀장) 미래교육전략팀장 이상범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공간의 조성이, 교육환경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0여, 총 30여 회이긴 한데, 다양한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의견을 들어봤더니 태블릿 PC는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용이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 또 앞으로 필수화되는 코딩 교육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노트북이 효과적이고, 또 교실현장에서의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서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코딩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협력 수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노트북 등과 같은 기본적인 기자재들이 학교현장에 충분히 보급이 되어서 앞으로 정보 교육과 디지털 교육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질문> 코딩 교육 필수화를 추진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필수화가 맞는 건지 일단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수화가 된다고 하면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코딩을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떻게... 만약에 평가가 의무화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향후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승환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코딩 교육 필수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초·중학교의 SW 교육을 필수화하고 정보 교육과정에 SW 코딩 교육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내재화·내실화하기 위해서 코딩 교육 필수화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정보 교육과정을 개정 중에 있고요. 이러한 정보 교육과정에 대한 시안 연구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어떤 문제해결력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이라든지 절차적 문제해결력과 관계해서 세운 절차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코딩 교육으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블록 코딩, 중학교는 현장 문제해결, 고등학교는 텍스트 코딩까지의 어떤 교육이 절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탑재할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교수학습과 평가 등은 곧 8월 말에 시행될 저희들이 정보 교육과정 시안에 그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질의나 온라인 실시간 질의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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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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